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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금요일]대학들 총장님 문제로 줄줄이 멘붕,

요즘 대학가가 시끄럽다. 특히 대학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인 총장들이 위태롭다.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총장 불신임’ 바람을 주목해 보자. 총장 선거철이면 경쟁자나 반대파가 총장을 흔드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지금 불고 있는 불신의 바람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건국대 건국대는 지난 2일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김진규 총장 해임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891명, 참석 391명, 불신임 325명으로 89.5퍼센트가 총장을 불신임했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다 영입돼 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제개편을 시도했다. 단과대학별 부총장제 도입, 연구업적평가와 대학원 폐강 기준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교수 연구업적평가, 학과 구조조정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교수들과 합의한 안이 아닌 총장 임의의 새로운 안을 내놓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교수들의 반발 이유. 중대한 의사결정인데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총장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총장은 교내 각종 사업들을 수의계약하려 한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판공비 사용내역도 증빙이 허술해 의혹을 샀다. 교수들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총장 불신임을 외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김 총장은 취임 초, 매주 한 차례 씩 건국대 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학교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으면서 진료수당으로 연간 2천3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직원 노조의 주장이다. 직원노조의 지난달 30일 투표에선 89.5퍼센트가 김 총장을 불신임했다. 직원 투표율은 무려 95퍼센트. 직원들의 총장 불신임 투표는 건국대 개교 이래 처음이다. 2. 카이스트 ‘서남표 식 개혁’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지난 8일 서남표 총장에게 사퇴할 건지 말건지 용단을 내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교수협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독단적인 대학정책 운용, 방만한 조직운영, 300억 원 대의 재정손실 은폐 등이다. 서 총장은 그러나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서남표식 개혁’의 요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며 교수·학생·직원·동창회·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카이스트 대통합소통위원회(가칭)’를 만들어서 공개토론하자고 역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해명을 요구하는 교수를 고소하는 총장에게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총장의 역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은 “총장이 새로운 정책을 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서 교수들 ‘편 가르기’다. 내용에 대한 논의는 모두 묵살시키고 외형을 바꾸는 게 늘 우선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카이스트(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본관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가 지난 21, 22일 학교 인트라넷을 통해 총장 거취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학부생의 30퍼센트 정도가 참여해 총장 퇴진에 74퍼센트가 찬성, 반대 25.6퍼센트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자살로 불거진 ‘카이스트’ 사태 이후 서 총장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87퍼센트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카이스트 이사회는 어제 (24일) 서울 강남 반포동

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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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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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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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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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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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화요일]5월은 노무현이다, 나무는 쓰러진 뒤에야 크기를 아는 법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는 말이 5월이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재단에서 서거 1주기에 내걸었던 이 슬로건은 올해 3주기를 앞두고 엉뚱하게도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와 검찰, 조중동에서 시동을 걸었다. 조중동도 5월은 노무현이다 ! 이한구 대표는 트윗으로 “노무현 XXX”, “잘 XX어”라는 아주 격한 문구를 리트윗한 게 발견돼 구설수에 휘말렸다. 본인 해명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어쩌다 그런 리트윗이 올라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으나 추모하는 사람들로서는 분기탱천하다 못해 망연자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난 주말 일제히 검찰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관련 의혹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 1면 기사 외에 다른 한 면을 온통 할애할 정도로 비중을 두어 ‘노건평 씨의 검은 돈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등은 “‘뭉칫돈’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제시 못하면서 검찰은 왜 터뜨렸을까”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의혹을 흘린 18일 다음날인 19일부터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 행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될 것이어서 ‘노 전 대통령 추모열기를 가라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늘 아침(21일) 언론 보도는 갑자기 방향이 바뀌고 있다. 검찰, ‘노건평 뭉칫돈' 놓고 말바꾸기?’ - 연합뉴스 ‘뭉칫돈, 노건평씨와 연관 없다’ 검찰, 황당한 말 바꾸기 - 한국일보 노건평 연루 흘리던 檢 사흘만에 ‘위험한 발상’ - 한겨레 검찰 ‘노건평 수백억 말한 적 없다’ - 경향신문 검찰 ‘수백억 뭉칫돈 노건평과 관련 없는 듯’ - 머니투데이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수집권당도 검찰도 조중동도 ‘5월은 노무현이다’. 나무는 쓰러진 뒤에야 크기를 잴 수 있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퇴임 후가 순탄치 않다. 미국도 대통령에 얽힌 스캔들이 난무하고 대통령이 도중에 물러나는 등 어지럽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꽤 그럴듯한 구석들이 있다. 자기 임기 중에는 욕깨나 먹고 정책을 엉망으로 펼쳐 국민들의 원망과 조롱을 들었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꽤 그럴 듯하게 활동다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 후 대부분 자기 출신지나 정치적으로 기반이 된 곳에 돌아간다. 그리고 꾸준한 정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역시 자서전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저술,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 등이다. 그런가 하면 민간 외교사절이 되어 지구촌을 누비기도 하고 주요 정책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문도 한다. 어떨 때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더 돋보이는 활동을 해 국민에게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다. 후버대통령 같은 이는‘후버위원회’위원장으로 정부의 행정개혁을 지원했고 제퍼슨대통령도 퇴임 후 17년 간 공익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금의 버지니아대학교가 제퍼슨에 의해 세워진 학교이다. 존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퇴임 후 연방하원의원으로 17년 간 의정활동을 폈다. 국회 연설을 준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 하원에서 탄핵 당했다 상원에서 부결돼 목숨을 건진 앤드루 존슨대통령은 상원의원이 되어 일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흔히 자신의 기

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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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월요일]난징 학살에서 드러난 일본의 잔혹 유전자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 시장, 지난 2월 중국 난징시 공산당 간부들이 나고야를 방문해 만났을 때 난징대학살(일본식 명칭은 ‘난징 사건’)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중국인의 공공의 적이 되어있는 인물이다. 이번에는 중일 두 나라가 자유토론으로 난징 대학살의 진상을 밝혀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시끌벅적하다. ‘중일전쟁 중인 1937년 난징에서 통상적인 전투행위를 하다 보니 군인도 민간인도 희생되었을 뿐 일방적인 학살은 없었다’고 본다는 것이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의 주장이다. 20세기 최악의 사건, 난징 대학살의 실체 난징 (南京)은 송나라, 오나라, 명나라의 수도였던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4곳 중 하나이다. 산둥성(山東省)과 상하이(上海) 사이에 위치한 요충지. 난징학살 사건은 일본군이 중국 만주에서 난징으로 진격하면서 저지른 만행으로 난징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만 명을 살해했고, 난징 점령 뒤에 약 4만 2,0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숫자는 추산이다. 전쟁 후 극동군사재판에 제출된 구호단체 자료에 따르면, 난징에서 버려진 시체를 모아 매장한 것이 15만 5337구(어린이가 859구, 부녀자가 2,127구 포함)로 기록돼 있다. 문제는 양쯔강에 내다버린 시체가 상당한 규모인데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 당시 일본군 총사령관인 마쓰이와 6사단장 하세 히사오 등 여러 명이 재판에서 책임자로 지목돼 사형에 처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전투원 1만 2,000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시내에서 살해되었고, 근교에 피해 있던 있던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살해 방식은 저항 못하는 양민을 무차별 사격, 생매장,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는 방법 등이 동원되었다. 강간과 약탈이 행해졌고 난징 시내의 3분의1정도가 불에 타 없어졌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영국·독일 등의 외교관 저택과 중국인 피난민을 보살핀 외국인의 병원·학교·교회 등도 약탈되었다. 또한 종군위안부를 조직해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삼아 괴롭히다 기념촬영 후 모두 살해하기도 했다. 중국인 목 베기 시합까지 벌였다고 하니 독일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20세기 최악의 잔혹행위이다. 일본인은 왜 그리 잔혹한가? 중국계 미국인 아이리스 장이 쓴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쓰는가](원제, The Rape of Nanking 난징의 강간)가 가장 생생한 난징 대학살의 기록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책 출간 후 아이리스 장은 일본 우익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협박을 받으며 공포 속에서 살았다. 일본 일부 우익파들은 ‘난징의 강간’을 반일위서(反日僞書)로 규정하고 비판에 열을 올렸다. ‘난징의 강간’ 일본어판을 펴내고자 했던 출판사는 결국 강압에 못 이겨 출판계약을 파기했고 ‘난징의 강간’은 출판되지도 않았는데 ‘난징의 강간’ 비판서들이 숱하게 등장했다. 아이리스 장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다 이기지 못하고 결국 2004년 36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 ‘난징의 강간’ 비판운동에 참가한 일본 우익들을 ‘난징사건 부정파’라고 부르는데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도 이 부류에 속하는 듯.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국화와 칼]의 저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에게 도덕적 규율이란 지역적이고 제한적이어서 해당되는 영역을 벗어나

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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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금요일]5.18의 언론, 전선줄 위의 참새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언론의 초기 보도는 그저 ‘침묵’뿐이었다. 군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도를 통제하였다. 광주의 지방 일간지들은 20일부터 휴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광주 항쟁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5월 20일 오전 10시 발표이고, 계엄사령부 발표는 20일 오후였다. 그러나 이 발표들은 광주 지역에만 해당되었고 중앙 언론들은 받아 보지 못했다. 20일 저녁 7시 광주 지방 텔레비전 뉴스에만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주의 이름은 ‘.....’ 이었다. “18일, 19일 학생 등의 소요로 경미한 피해가 있었고 연행한 176명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18일, 19일 공수부대의 무차별 유혈진압과 학살을 경험한 광주시민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분노했고 KBS와 MBC로 몰려가 항의했던 것. 최초로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내용은 21일 오전 계엄사 발표이다.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돼 방송과 그날 저녁 신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민간인 1명, 군경 5명이 사망했고 당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원 소요사태의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렸기 때문이다” 이때 당국의 대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도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날 아침 도청을 포위한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지급된 이후였다. 아마 이것이 당국의 대책인 듯하다. 실탄을 지급한 마당에 다른 대책이 뭐가 있겠는가. 깡패, 날조된 유언비어 때문에 광주 시민이 흥분했다는 발표 내용은 당연히 유혈 진압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21일 오후에는 계엄사령관의 담화가 발표돼 언론에 보도됐다. 21일 방송과 22일 신문에 실린 담화문에서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리고 “광주사태는 타 지역 불순인물과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감정과 관련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불을 지른 데서 기인한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오전 발표에서 등장한 ‘시위학생과 깡패’ 등 현실불만세력이 사라지고 ‘불순인물과 고정간첩’이 주범으로 등장한 것이 다르다. 앞의 발표와 뒤의 발표가 몇 시간 만에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해도 그걸 보도할 언론은 물론 없었다. 이때부터 전국의 언론은 파괴된 시가지와 불타는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선량한 시민들이 수습복구 노력에 나섰다는 보도를 사진과 함께 계속했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사건일지를 보도했는데 공수부대 진압 일정은 빠지고, 시위 폭동과 관련된 일정들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24일에는 서울역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그 임무가 광주에 침입해 시민을 선동하는 것이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광주의 이름은 ‘사태’이었다. 이때만 해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도에서 격이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당장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빨리 해결하자’고 하고 동아일보는 24일 자 사설에서 ‘통분할 일이고 통한의 사건인데 미봉책은 금물’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뭐가 잘못이고 뭐가 통분이고 통한인지는 전혀 설명이 없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행간을 통해서라도 광주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

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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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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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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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수요일]한국에 일본인 집단 이주? 실체없는 소문만 무성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집단 이주하기 위해 마을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번지고 있다. 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불안한 일본인들이 외국으로의 이주를 구상하고 있고 가까운 우리나라가 그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것. 결론적으로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거주지나 업무용 사무실 또는 기업 전체를 옮기고 싶어 하는 움직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새로운 사업 종목으로 보고 중개업자나 컨설팅 회사들이 여기저기 찔러보긴 하지만 실제로 진척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재패니스 타운? 아직은 피싱일 뿐 물망에 떠오르는 곳은 일본을 오가기 좋은 인천공항 주변과 남해안 지역. 경기도에서는 파주 탄현 통일동산 쪽에서 물색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남해안 지역에서 일찍부터 ‘재패니스타운’ 이야기가 나온 곳은 부산 해운대 지역. 최근 일본인의 해외 체류를 지원하는 일본 공익재단 한국 지부가 해운대에 처음 설립되면서 소문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막상 부산지역 일본인 부동산 취득 건수는 분기당 한 자릿수로 변화가 없다. 2011년 일본인이 신규 취득한 부동산 건수는 총 25건, 2010년 18건과 큰 차이가 없다. 누적 취득 건수도 2008년 165건, 2009년 153, 2010년에는 154건, 2011년 173건으로 미국(925건), 중국(343건)보다 일본이 훨씬 못하다고 지역언론인 국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기타 남해안 지역으로는 경남 산청군, 남해군이 일본인 집단이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돌았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끌어들이기 위해 농촌전원마을을 짓고 있으나 오는 사람이 없어 실패작이 되었다. 이를 만회하려고 외국인 마을을 꾸미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경남 남해군이 독일인 마을과 미국인 마을을 만들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이어 추진되는 것이 일본인 마을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이민 갔던 교포들이 돌아와 ‘독일인 교포 마을’이 됐고, ‘미국인 교포 마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인 마을 역시 일본 교포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산청군은 주민들의 반일감정 섞인 반대가 일자 주춤하고 발을 뺀 상태. 경기도 지역이나 부산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등도 대부분은 일본 교포들이 매입한 것이어서 일본인 집단거주지는 아직은 사실무근인 상태이다. 일본 언론들이 교포 등 일본인 집단이주라고 오보를 낸 탓도 있고, 고급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건설사나 분양사들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탓으로 파악된다. 일본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값이 뛰니 미리 사두라고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인 것이다. 앞으로 혹시 원전 사태를 겪은 어린 세대나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서 방사선 감염에 따른 이상 징후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이 커진다면 모를까 아직은 아니다. 일본인 노동자 해외 이주의 역사 일본인들은 외국에 나가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일본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주의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 곳곳에 일본인들이 많이 산다. 이는 19세기에 이뤄진 아시아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해외 이주 붐에 의한 것이다. 일본 농민들은 짬짬이 도시로 나가 노동을 해 빈곤한 살림을 보충하며 살아왔다. 이 습성이

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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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화요일]정치를 혐오하면 정치가 우리 목을 조른다

어제(14일) 저녁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한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 당권파냐 비당권파냐부터 가리려고 하는 세상의 비정함이 비애를 느끼게 한다. 더 이상의 불행한 선택이 없기를 빈다. 진보 진영 한 쪽에선 통합진보당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다며 당원가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당의 복원을 위해서 당 내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중 자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토록 빈틈을 보이고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면 새로운 공안정국이 등장해 진보 진영의 기반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굳이 진보진영의 복원을 강조하는 것은 정파적 관심에서가 아니다. 봉건왕조와 식민지배, 종속적인 우익보수정권의 장기지배에 따른 이 나라 근대사의 왜곡을 시정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진보의 목소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침묵의 형벌은 유용한가? 이정희 전 대표가 스스로에게 지운 침묵의 형벌에 대해 잠시 논란이 벌어졌다. 침묵이 공인된 형벌로 존재한 최초의 기록은 탈무드의 가르침이다. “자녀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침묵이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좀체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는다. 대신 벌을 주고자 할 때 즐기던 놀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차단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일절 말을 걸지 않는다. 격리와 침묵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찾으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훈계 후에는 반드시 아이를 껴안아준다. 꾸짖는 것도 사랑의 한 노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구약성서 욥기 36장은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욥에게 엘리후가 침묵하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대의 부르짖음이 그대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감히 주님이 불의를 행하셨다 하지 말라.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화가 나서 침묵을 택했으나 후회하는 장면도 있다. 시편 39편, 다윗 왕이 침묵을 선언한 뒤 후회하는 장면이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침묵과 격리를 형벌로 삼은 다른 예는 미국 필라델피아 이스턴 스테이트 감옥이다. 1829년에 건립돼 1971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전시장이나 영화촬영장으로 쓰인다. 19세기 초반이면 백악관에도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시절이건만 상수도와 중앙난방 시스템을 갖춘 호텔급 교도소였다. 그 지역이 퀘이커교의 영향력이 강해 죄수일지언정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참회의 감옥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모두 가기를 꺼려 했다고 한다. 이유는 모든 죄수는 독방이 주어지고 식사도 독방으로 배달되고 간수들도 복도를 걸을 때 덧신을 신어 걸음 소리를 내지 않을 만큼 침묵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죄수의 얼굴이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완벽한 침묵과 고요 속에서 형기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지역에 범죄와 죄인이 줄지 않고 비용만 커져 뉴욕 식으로 바꿨다 한다. 한 감방에 여럿을 넣고 단체로 줄 서서 배식 받고 식사와 노동 운동을 함께 즐기는 보통의 감옥으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가 외면한 그 정치가 우리를 목 조른다 가까운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정치적 침묵 속으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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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월요일]스승은 마음의 어버이, 큰 절을 올리자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이 되면 휴가를 내는 교사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일부 교사들이 스승의 날 선물과 촌지 문제로 눈치 보이고 속만 상하느니 아예 휴가를 낸다는 것.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답답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사들의 울며 겨자먹기 휴가도 있고, 아무리 사소한 선물이라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찬조금 사절’ 가정통신문이 있다. 스승의 날 교육청에서 나오는 ‘암행감사’ - 일반인으로 가장한 사복감사반이 있다고 한다. 교문 앞에 감사반이 지키고 서서 학부모들이 쇼핑백을 들고 오면 사복 감사반이 뒤를 쫓는다는 내용이다. 정성이 깃든 선물이지만 후유증을 고려해 매몰차게 돌려보내고 겪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민망함도 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신세계백화점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30, 40대 고객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스승의 날 가장 선물을 하고 싶은 대상으로 학원 강사를 꼽았다고 한다. 학교 담임교사라는 응답은 학원 강사의 23%로 학원강사의 절반에 그쳤다. 그 뒤를 이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난 ‘인생 선배’가 16%, 어린이집 교사가 12%였다. ‘선물하고 싶은 대상자가 없다’는 응답자도 6%나 된다. 왜 학원강사가 학교 선생님보다 스승의 날 선물 대상에서 우위를 차지할까? 당연히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많이 받고 학원수업의 가치를 높게 치니 그렇다. 또 촌지,선물 문제로 학교에서 탈이 나고 선생님도 학교 측도 부담스러워 하니 신경을 끄게 되는 것도 큰 이유이다. 대학의 고민도 마찬가지.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존경하는 교수가 없다'고 여긴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대전대 교양학부대학 교수학습센터가 재학생 250명을 조사한 결과 40.2%가 이같이 답했다 한다. 또 56.2%는 '상담하고 싶은 교수가 없다'고 했고, '수업 시간 외에 교수와 10분 이상 대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64.5%나 된다. '스승의 날에 개인적으로 감사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82.5%가 '없다'고 답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논산시 강경여고(현 강경고) 청소년적십자사 단원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을 위문하고 퇴직 은사들을 찾아 인사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에서 유래한다. 1963년 적십자사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하자고 권장 사항으로 결정했고, 1964년 4월 전주 회의에서 5월26일로 조정하고 이름을 ‘스승의 날’로 바꿨다가 1965년 부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수정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교육헌장선포기념일로 모든 교육관계 기념일을 묶으라 지시하면서 12월 5일에 통폐합되었으나 1982년에 다시 채택 되어 오늘에 이른다.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새롭게 태어나는 스승의 날도 물론 있다. 교사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시간에 쫓겨 아침밥을 거르고 오는 제자들을 먹이기로 한 중학교가 있고,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점심시간을 함께하는 초등학교도 있다. 프리허그(free hug) 이벤트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안아주는 학교들도 있고 ‘선생님 구두 닦아드리기’, ‘카네이션달기’ ‘스승제자 체육대회’ 행사들도 많이들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스승의 날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다. 모두 찾아 가자. 그저 빈손으로 가자. 다들 몰려가자. 그 대신 아이들

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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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금요일]나는 고발한다, 나는 살고 싶다 .. 21세기 한국의 지식인

오늘은 언론계와 대학가의 화제를 소개한다. 나는 고발한다, 도청 의혹의 진실을? 방송,통신,신문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언론 파업에 대해 곧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분명해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할 듯. KBS는 새노조 파업 과정에서 11개월 전에 벌어진 국회 도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여의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당사자인 KBS 장 모 기자가 "나도 억울하다"며 심경을 고백했다고 한다. KBS 새 노조에 따르면, 장 기자는 “나는 (녹취록을) 건네주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알려져 나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다. 특히 도청 사건 당시 정치부장으로 사건의 핵심에 놓인 이 모 부장이 7월 1일부로 워싱턴 지국장 발령을 받아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노조는 그 이전에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조사팀을 꾸렸다는 소식이다. 국민일보의 경우는 조금씩 노사 간의 접근이 이뤄져 가는 분위기이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조용기 목사 일가의 사유물로 전락할 수는 없다며 파업이 시작된 국민일보는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꾸려져 사측과의 만남이 조심스레 진행되고 있다. 방송사 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은 파업이지만 노조원들은 한우 직거래로 파업기금을 마련하며 버티어 왔다. 어제(10일) 오전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교회개혁지원센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평화누리 등 기독교계 단체와 개인 1,540명이 서명한 노조파업 지지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MBC 노조 파업에서는 남녀 두 명의 아나운서가 신앙 상의 이유로 파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한 명은 탈퇴해 복귀하면서 주말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아 구설수에 올랐다. 정글의 법칙, 교수 임용 서바이벌 이번에는 대학가로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 보자. 조직 속에서 험난한 파도를 만나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를 살피는 건 대학 교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신규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때마다 교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한다. “Q.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집단은? A. 정년보장심사를 앞둔 조교수.”라는 넌센스퀴즈 같은 이야기에 모두들 공감할 정도. 그 스트레스 강도를 짐작케 하는 기사가 최근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실렸다. ‘당신이 해고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온라인에 올라간 지 2일 만에 조회 수ㆍ댓글 1순위에 동시에 랭크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하 ‘교수신문’ 참조) 해고당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 ..... 다음의 10가지를 두루 실천하면 해고당하기 십상. △교수 모임에 나가지 않기 △추천서 요청하기 △교직원 신뢰하기 △학교기관에 밉보이기 △학생들 화나게 하기 △교수 평가 웹사이트 및 기타 미디어 무시하기 △출판에 매진하기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 △민주주의를 당연히 여기기 △선배교수 논문 비판하기 일단 비정년 교수들은 모든 교수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결석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수업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참석하고, 기관지염이 있어도 항생제를 입에 털어 넣고라도 가야 한다. 윗사람에게 추천서를 요청하는 것도 금물. 떠날 사람이라

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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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목요일]신토불이야말로 공정무역의 기초

5월 12일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다. 세계 70개국 300여 단체에서 매년 5월의 둘째 주 토요일을 공정무역의 날로 정해 지킨다. 올해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가 공정무역 주간이다. FTA(Fair Trade for All)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와 정반대 개념인 공정무역은 올바른 무역과 소비를 통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FTA 라고 다 같은 FTA가 아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강대국의 침략에 피폐해진 약소국과 난민들을 돕기 위해 개별적인 공정무역이 시작됐다. 1946년 미국의 시민단체인 텐사우전드 빌리지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바느질제품을 구매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 옥스팜 상점에서 중국 피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해 판매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저개발 국가들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강대국들의 이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선진국의 원조와 개발이라는 지원 방식에 실망한 민간 기구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고자 공정무역 단체들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 농민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인권존중과 환경친화적으로 작업하도록 설득했다. 대신 선진국 공정무역 기구들은 자금과 필요한 기술등을 지원하고 생산품을 사들인 것이다. 커피를 시작으로 차, 카카오, 설탕, 포도주, 과일주스, 쌀, 향신료, 견과류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1987년에 유럽공정무역연합(EFTA)이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70개국 300여 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공정무역연합(IFAT)이 설립되었고, 1997년에는 공정무역 제품의 표준, 규격설정, 생산자단체 지원, 검열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FLO)가 발족되었다. 공정무역인증상품은 현재 3,000여 종이며 판매량도 2004년 8억 유로, 2005년 11억 유로, 2006년 16억 유로, 2007년 23억 8,000유로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9월 '아름다운가게'에서 아시아 지역 수공예품을 수입해 판매한 것이 최초의 활동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지원, 참여하는 단체로는 아름다운가게, 한국YMCA,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공정무역가게 울림, 두레생활협동조합, 아이코프, 한국공정무역카페, 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 등이 있다. 달랑 공정 커피 5%로 공정기업? 공정무역 제품 중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 이야기를 해보자. 커피는 대부분 숲을 베어내고 대규모의 농장을 만든 뒤 농약과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뿌려 재배한다. 하지만 공정무역 커피는 먼저 공정커피를 생산해 팔기로 계약을 하고 소규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한다. 다국적 대기업은 커피 농장에서 원두 1킬로그램을 300원에 사들여 세계 곳곳의 매장에서는 25만원에 판다. 물론 물류비용과 로스팅, 매장 설치, 인건비 등이 들어가겠지만 재료구입 원가에서 830배로 튀기는 품목이 또 뭐가 있을까? 이디오피아 통계를 보자. 1,500만 명이 커피 노동자이다.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한다. 커피 농가가 챙기는 수익은 45킬로그램을 팔아도 3달러이다. 그런데 다국적 대기업 커피 매장에서는 1킬로그램에 25만원 이다. 이런 점에서 개발도상국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라고 비난을 샀던 것이다. 아프리카 커피농장 착취로 대표적인 불매 대상 기업이 되어버린 스타벅스와 네슬레를 비

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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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수요일]여수 엑스포, 언론이 이야기 하지 않는 것들.

여수 엑스포가 개막된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 막바지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통난이다. 그 다음은 숙박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순천 등에 묵으면서 여수와 주변지역을 묶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은 바가지 요금, 청결·질서, 친절한 분위기 등을 걱정거리로 꼽고 있다. 엑스포가 열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면 세계 어느 도시든 바가지 요금과 질서 유지는 늘 고민거리였다. 여수 시민의식과 단합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따져 볼 것은 따져 보자. 국제 박람회 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주관하는 엑스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sitions)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대규모 박람회. 둘째는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sitions)로 과학, 바다처럼 한정된 주제를 다루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박람회. 국제 박람회도 적자와 서자가 있어 1. 등록박람회는 5년마다 열린다.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행사기간도 길다. 보통 6주에서 길면 6개월까지 소요된다.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참가해 전시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인정박람회는 5년 마다 열리는 등록박람회의 중간에 박람회 유치희망 도시를 경쟁에 의해 선정해 개최한다. 기간은 등록 박람회의 절반 정도로 3주~3개월 쯤 된다. 2. 당연히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는 격이 다르다. 등록박람회는 경쟁이 치열해 교통과 유통, 상업, 산업, 무역의 중심지로 국제적 명성이 없으면 개최가 어렵다. 2000년 독일 하노버, 2005년 일본 아이치(나고야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 교통의 요지이고 강과 항만을 갖춘 섬유.도자기산업 중심지), 2010년 중국 상하이, 2015년 이탈리아 밀란(밀라노)이다. 우리나라로는 서울, 부산, 인천 정도만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치한 2개의 박람회, 1993년 대전 세계 박람회나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는 등록박람회가 아닌 인정박람회이다. (개최년도가 5로 나누어 떨어지면 등록박람회이고 떨어지지 않는 2008 사라보라, 2012 여수 등은 인정 박람회이다.) 2012 박람회를 놓고 여수와 경쟁했던 도시들을 살피면 인정박람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여수),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3. 한국에서 등록박람회를 가져 오는 건 애당초 어려웠다. 2010년 상하이에서 등록박람회가 열렸는데 동북아시아에 또 등록박람회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인정박람회를 가져왔지만 문제는 특정 국가가 박람회를 독점할 수 없도록 15년 경과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국제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은 20년에 한 번 꼴이라고 보면 된다. 여수 박람회를 치렀으니 이제 2030년 등록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처지이다. 세계 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 20년을 기다려야 하다니 아쉽다. 4.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는 비용에서 차이가 크다. 등록박람회에 세워지는 전시관은 참가하는 나라들이 부담한다. 하지만 인정박람회는 주최하는 나라에서 지어 참가하는 나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다. 역대 세계 엑스포가 이름을 날리고 주최 도시들을 세계적인 도시로 부각시킨 까닭은 세계 각국이 위세를 떨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가관을 크고 멋지게 지어 뽐냈기 때문이다. 질과 양에서 경쟁이 치열하니 세계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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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화요일]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놓고 돈만 챙겨서 . 밀항의 역사.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 지난 3일 회사 공금 200억 원을 인출해 그날 밤 경기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횡령이 있긴 했지만 직접 공금을 주머니에 넣고 도망치려 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빼 돌린 돈이 270 억 원 더 있는 걸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다. 김찬경 회장을 따로 부르는 별칭이 ‘막장회장’. 가련다, 떠나련다 .... 돈만 챙겨서 최근 밀항 사례들을 보면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부산항을 이용한다. 죄 짓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 간다. 일본보다는 중국이 치안이 허술해 몸을 피신하기 좋고 여차하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밀항을 돕는 범죄조직들은 이름 있는 항구보다는 작은 포구들을 이용해 밀항자들을 빼돌리는데 이번 사건의 현장인 궁평항도 그래서 선택된 듯. 2009년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친 사기꾼 조희팔도 서해 태안 앞바다를 통해 빠져 나갔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 칭해지는 조희팔은 서민들을 상대로 전국에 5만 여 명의 피해자를 남기고 튀었다. 자살과 화병으로 숨진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 조희팔이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과정에 비리 경찰의 비호가 있었다고 진정이 제기되었지만 진상이 다 밝혀지진 못했다. 중국 공민권을 갖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현재 인터폴 적색지명 수배자 신분이다.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 모 전 당진군수도 중국 밀항을 시도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인들이 대지진과 원전 폭발로 일본을 빠져 나올 때 일본으로 밀항하다 붙잡힌 사람들도 있었다. 3,40대 청년과 여성들로 후쿠오카 등지의 공장이나 유흥업소에 일자리를 찾으로 가려던 사람들이었다. 지진과 원전 사태로 일본의 해상 치안이 느슨해진 틈을 노렸던 것이다. 한반도 밀항의 역사는 1,500년 전으로 ....? 밀항의 역사는 1,500년 전 신라 진평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가 지리산을 넘어 신라를 침범하고 신라가 백성들을 병사로 징발해 겨우 버틸 때 신라 사람들이 병역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남아 있다. 이처럼 한반도 역사에서 1945년 이전의 밀항은 주로 일본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와 생계 해결 2. 밀항해 자리 잡은 가족과의 합류 3. 유학 4. 뚜렷한 목적 없는 낭만적 방황 일본으로의 밀항이 늘어나자 일본은 1919년부터 여행증명서 제도 등을 도입해 도일과 밀항을 통제하고 막았다. 그래서 부산 등지에는 고향을 떠나 온 가난한 농민.노동자들이 일본 가는 배를 구하기 위해 떼를 지어 헤매기 일쑤였다고 당시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농사지을 땅을 빼앗기고, 천재지변으로 수확은 어렵고, 고리채는 커지면서 고향을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었고, 밀항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렸다. 그래서 밀항은 당시 부산을 상징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일제 강점기의 밀항은 불법이 아니라 부정 밀항이었다. 식민지이니 자기네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밀항이 불법이 된 것은 1945년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인의 조선 입국을 강력히 통제하고 일본으로 가려는 한국인도 강력 통제하면서부터이다. 일본도 해안에 감시초소를 두고 한국인 수용소도 만들었다. 대표적인 수용소가 오무라 수용소. 이곳은 한국인 밀

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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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월요일]교회, 빛과 소금이 되랬더니 빚지고 소금 쳐야 할 판

서울시가 체납 세금 독촉에 나섰는데 교회가 그 주요 대상 중 하나여서 고민스럽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종교 단체의 체납된 세금은 모두 백여 건, 53억 원 규모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이다. 교회 체납 세금이 50억 원에 이른다. 사우나, 식당 ... 임대사업하는 교회? 세목 상으로는 80퍼센트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이다. 교회가 들어설 목적으로 건물이나 땅을 사면 당연히 부동산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입해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교회들이 비과세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서구 모 교회는 지난 2006년 340억 원 규모의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지하 1층에 사우나, 지상 층의 식당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발각됐다. 내야 할 세금이 18억 원이었으나 미루다가 가산금이 붙어 지금은 27억 5,700만 원이 됐다고 한다. 세금 낼 돈은 없어도 새 예배당 건축에 들어가 150억 원 예산을 들이고 있고 목회자들 사택으로 쓰는 빌라도 10채가 있다한다. 거의 부동산개발업자 수준으로 자금과 부동산을 돌리고 있는 듯. 서울시는 체납액 규모가 큰 교회들부터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데 헌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세상의 빛 되랬더니 빚이 되고 있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농수축협, 새마을 금고)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보니 교회에 대출해 준 현황이 밝혀졌다. 4조9천억 원 규모이다. 1금융권도 조사했더니 4조원 대라고 한다. 합치면 금융권 교회대출 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 제 3 금융권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한 달에 성도들 헌금 중에서 금융권 이자로만 60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교회 신도들이 은행들 먹여 살리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다. 교회 재산은 비영리단체로 공익적 성격이 강해 담보를 잡아도 처분하기 난감하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을 꺼리는 데 상호금융은 장로 등 교인들 연대보증과 교인들 규모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 교인들이 담보인 셈이다. 교회가 대출받는 이유는 주로 교회 건축이다. 무리하게 대출 받아 건물 짓고 원금 이자 갚기 어려우니 선교 사역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부도.경매.매매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한다. 헌금 강요나 특정 목적의 헌금 관리 문제로 분규를 겪는 교회도 생긴다. 꼭 건물을 지어야 할 교회도 있지만 성장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나 이웃 교회와의 경쟁심으로 크게 짓는 건 좋게 봐주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교회에 소금을 뿌려야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떠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교회에 깊게 뿌리 내린 천민자본주의를 털어내는 일이다. 교회 세습을 생각해 보자.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풍조가 어디서 왔을까? 재벌들이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그대로이다. 우리가 흔히 봐 온 재벌들이 편법 상속 행태로 자식을 고속으로 승진시켜 사장으로 만드는 방법, 돈을 빼내 문화예술 공익재단을 만들어 가족들을 앉히는 방법, 계열사를 떼어주거나 협력기업을 만들어 주고 특혜수의계약 등으로 키우는 방법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를 발휘해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교회를 직접 물려주기도 하고, 물려주기 곤란하면 재정을 지원해 새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복지재단을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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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금요일]IT-디지털 과식의 시대, 다이어트가 필요해

최근 화물트럭 운전자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도로에서 훈련 중인 여자 사이클 선수들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5년에 상용화된 DMB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지던 산업이다. DMB산업을 통해 2010년까지 12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2010년 이후에는 DMB 단말기 수출을 통해 연간 140억 달러 상당의 수출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다. (2005년 11월 30일, 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료) 그러나 DMB는 스마트 폰이 등장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1조원을 들여 쏘아 올렸던 통신위성이 2016년쯤에 수명을 다하면 위성 DMB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상파 DMB도 적자를 견디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다. 그런데 이제 운전 중 DMB시청마저 견제하면 DMB 산업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몇 십조 원을 벌어 줄 거라던 DMB 산업은 망하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치는 사람은 늘고 ......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 흥분까지 하며 돈을 쏟아 부은 걸까? IT-디지털 과식의 시대 그동안 우리가 IT, 디지틸 신기술이라면 뭐든 과하게 투자하고 과하게 소비해 온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이전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폐기처분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쓰여졌어야 할 자본과 자원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할 듯. 2012년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탄 논문은 경성대 디지털콘텐츠학부(이상호 교수, 고아라 연구원)의 ‘SNS 사용자 혁신성이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가치 요인 연구’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 세계 8억5,000만 명, 국내 600만 명이 가입한 페이스북은 다소 일방적인 트위터와는 달리 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SNS이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이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 확인에 몰입하고, 사용을 중단하면 초조해 하고, 불안해하며 짜증을 내는 등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 한다. 또 스마트 폰을 이리저리 잘 활용할 줄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 우쭐하며 기분이 좋아져 자신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더 많이 올린다. 남이 관심을 가져주는 걸 느끼면 더욱 몰입하고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아이들의 게임 중독증하고 비슷하다. 하루 종일 컴퓨터-스마트 폰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회의도 검색도 SNS로 하니 우리는 IT정보기술에 매달려 사는 꼴이다. 담소 나누면서 심지어 회의한다고 모여서도 각자의 스마트 폰을 꺼내 사용한다. 필요한 걸 얻기도 하지만 혹시 인간이 퇴화하는 건 아닐까? 계산기를 늘 들고 다니면 암산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책과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지식도 늘고 지식 간의 통섭도 생기는 것인데 곧 바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면 그런 효과는 줄어들 것이 뻔하다. 별별 자료를 다 찾아내서 두툼하고 버라이어티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분석해 낸 결론은 뻔하고 아이디어는 밋밋하다.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열중하고 결정적인 확인과 판단은 없다. 무지하게 아는 것 같지만 해석과 독창성은 없다. 복사와 붙여넣기로 가공만 하지 창조해 내는 것이 없고, 현장과 실물을 찾는 열정이 사라진다. 프로 정신과 장인의 솜씨가 사라져 간다. 느긋이 생각에 잠기고, 메모하며 표를

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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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목요일]산리즈카와 강정, 닮고도 닮지 않은 마을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국내,국제선이 함께 있고 김포공항 역시 국내,국제선이 함께 오르내리며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하네다는 국내, 나리타는 국제를 전담해 맡는 내제분리 원칙으로 수도권 공항을 운영하다보니 너무 불편해 인천공항에 형편없이 뒤지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선 담당인 하네다 공항을 확장시켜 국제선을 유치하려고 공사 중이다. 기왕이면 국제선 담당인 나리타에 국내선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훨씬 간편할 텐데 왜 국내선에 국제선을 가져다 붙일까? 이야기는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산리즈카 투쟁’에서 시작된다. 산리즈카 투쟁의 막이 오르다! 일본이 도쿄에 하네다 공항 하나만을 갖고 있던 1960년대 초반, 하네다 공항만으로는 넘쳐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공항을 넓히기로 했다. 도쿄항 쪽은 항만시설을 뜯어내야 하니 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치바현 치바시 쪽에 공항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치바시를 포기하고 동쪽으로 더 나가서 나리타 시 산리즈카 마을로 계획을 바꿨다. (우리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화순항이 가장 적지라고 보고 화순에 만들려다 주민 반대로 물러서고 다시 위미 포구로 바꿨다 역시 실패하고 슬그머니 강정으로 옮겨간 것과 흡사하다) 산리즈카 마을은 역사적으로 일본 왕실 소유의 목장과 농장지역이었다.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 만주와 오키나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주민들의 고향의식이 희박해 동의를 얻어내기 쉬울 거라 예상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본 왕실로부터 농지해방을 통해 얻은 은혜로운 땅을 깔아뭉개려는데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땅과 농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버텼다. 중년세대는 일본 정부가 만주와 오키나와도 이제 일본 땅이 되었으니 거기 가 농사짓고 살라고 해 그리로 이주했다가 전쟁에 져 일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나 일본으로 돌아 온 사람들이다. 산리즈카 황무지를 개간해 이제 겨우 갈아먹을만한 땅으로 만들었는데 땅을 내놓고 떠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무지렁이 농촌 주민들이라 대충 보상금 주며 설득하고 겁주면 해결될 거로 생각한 정부와 공항공단은 당황했다. 군국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전쟁에 동원되고 숟가락까지 전쟁터로 징발해 보냈다가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되어 좌파를 중심으로 반정부 분위기가 강하던 일본이었다. 정부의 강압적인 사업추진은 대대적인 정부 규탄으로 이어졌다. (제주 강정마을도 강정만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발이 저항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 때 알았더라면... 정부는 사전협의 없이 ‘근대화 국제화를 위해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주민들을 몰아 세웠다. 그리고는 보상금을 들고 와 회유작업을 벌였고 주민 일부가 떠나기 시작하자 곧바로 측량작업, 철거작업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경운기와 깃발로 막아섰고, 경찰력이 투입돼 행정대집행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했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산리즈카로 몰려왔고 사람이 다치다 못해 죽어 나가는 엄청난 투쟁의 막이 올랐다. 황무지이지만 땅 한 조각을 얻을 수 있어 나라의 은혜라 여겼던 할아버지 할머니, 전쟁에 동원됐다 돌아와 손톱이 빠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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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수요일]잘 나가는 인천공항, 잘 팔릴 인천공항?

오늘은 인천공항 이야기. 골든 위크를 맞아 일본·중국인 관광객들로 우리나라 곳곳이 크게 붐빈다. 일본 중국의 긴 연휴가 겹치는 골든 위크는 4월 말 5월 초에 이뤄진다. 일본은 기념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앞이나 뒤로 기념일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이나 2 주일가량 연휴가 이어진다. 1. 4월29일 : 미도리노히 (고 쇼와왕의 생일, 휴일) 2. 5월 3일 : 헌법기념일 3. 5월 4일 : 국민의 날 4. 5월 5일 : 어린이 날 5. 5월 6~7일 : 연휴 중국은 노동절이 3대 명절 중 하나여서 긴 연휴가 이어진다. 골든위크 연휴를 맞이해서 성형수술을 하려는 중국과 일본 환자들로 성형외과들이 북적이고 면세점의 매출도 껑충 뛰었다 한다. 잘 나가는 인천공항 잘 팔릴 인천공항 가장 바쁜 곳은 관문인 인천공항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에 15만 명 넘는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도 면세점도 대목이다. 특히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붐비고 있다. 주요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20% 가량 증편해 투입했는데도 좌석이 부족하다고 한다. 잠깐 이야기가 빗나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활기찬 인천공항을 왜 자꾸 매각한다고 그러는 걸까? 정부가 가져다 대는 이유는 언제나 같다. 공기업 선진화, 수익성 제고이다. 선진화는 뒤떨어졌으니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인천공항은 몇 년 째 세계 공항평가에서 베스트 톱의 자리를 차지해 외국 항공사 공항 정부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 선진화가 시급할 리 없다. 지원을 확대해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면 모를까 ...... 수익으로도 해마다 수천 억 원 씩 이익을 내는 알짜배기 국가 자산이다. 민간 회사에 넘길 이유도 없고 더구나 외국 자본에게 적당히 떼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공항이니 매물로 내놓으면 좋은 값에 금방 팔릴 것이라는 게 이유라면 이유겠다. 특히 국제컨설팅 회사가 어쩌구 국제적 투자회사가 저쩌구 하는 걸 믿으면 곤란하다. 그 회사들은 우리를 위해 컨설팅하고 거래 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거래를 키우고 성사시켜 수수료 커미션 챙기면 되는 회사들이니 국가적 미래를 고민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 일본의 앗 실수, 내제분리 공항 시스템 이야기를 다시 인천공항이 어째서 잘 나가고 잘 팔리는 존재가 되었을까로 되돌려 보자. 당연히 돈 많이 들여 잘 만들었고 관계자들이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뛰어 이뤄낸 성과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일본이 공항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배경도 있다. 일본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을 인천공항이 누리고 있는 점이다. 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적인 유동 승객, 도시의 인구 규모 등을 따질 때 아시아 허브공항은 일본 차지로 돌아갈 공산이 컸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전략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나리타/하네다 국제/국내 이원화 내제분리로 끌고 갔다. 도쿄에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두고 국제선은 나리타 공항이, 국내선은 하네다 공항이 맡아 운영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지방공항의 난립이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선거공약으로 공항 설립을 밀어붙인 탓에 지방공항이 난립돼 너무 많다. 그러니 국내선 공항을 따로 두고 그리로 뜨고 내리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국내선만으로는 지방공항을 유

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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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화요일]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협동조합!

오늘은 노동자의 날.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노동자와 협동조합은 함께 해왔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다. 근대 협동조합의 시작은 1844년 8월에 영국 맨체스타시 부근 로치데일에서 동맹파업에 실패한 28명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로치데일공정개척자조합이다. 오늘날 형태로는 소비자협동조합의 효시이다. 유엔에서도 협동조합 업무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은 해방 전까지 노동운동과 맥을 함께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조합이 관제화되면서 노동운동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다. 오랜 관제조합과 이익추구형 조합에 의해 우리 협동조합의 구조와 문화가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co-op)은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인 영세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도와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조직이다. 이익을 꾀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서로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혁명에 의하여 대기업의 힘이 커져 시장을 지배하며 소기업과 소시민을 압박하자 이에 대항하기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 영세 기업의 몰락, 가격의 지배와 조작, 고리채 범람 등에 맞설 힘은 힘없는 다수가 뭉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탐욕이 아닌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대한민국의 신협운동은 1907년 금융조합이 설립되어 신협과 비슷한 업무를 했고, 1960년 5월 가톨릭의 메리놀 병원, 성분도 병원, 가톨릭 구제회의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의 신협인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FC 바르셀로나, 썬키스트, 요플레 ..... 모두 협동조합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에 속한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그 유명한 메시가 소속된 이 팀이 지역주민들이 세운 ‘협동조합’이다.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기네 지역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만든 사회적 기업인 셈이다. 지역주민 17만 명이 참가했고 투표로 구단 대표를 뽑는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에는 기업 광고가 없다. 최근 들어 세계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유니세프 광고를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부심을 돈에 팔지 않는다’가 그들의 구호. 태양의 입맞춤, 오렌지주스를 생산하는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감귤 재배농가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중간 도매상들이 이익을 챙길 뿐 자신들은 불이익만 당하자 직접 생산판매유통에 나서고자 만든 조합이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감귤재배농가 6,000여 곳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요플레라는 세계적인 요구르트 브랜드도 채권은행단에 넘겨지기 전에는 프랑스 낙농협동조합 소디알(Sodiaal) 것이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대부분도 협동조합 체제 속에서 생산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세계적인 뉴스통신사 AP 통신도 언론사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 지역에서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조합원이다. 부산에 가면 부산노동자생활협동조합이 있다. 2009년 9월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와 가족들 340명이 1인당 3만 원 이상을 모아 총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노동자 중심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는 사실상 국

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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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월요일]권력비리엔 어머니 뱅어국이 예방 백신

주말동안 진전된 권력 비리 관련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오늘 밤 결정될 듯 최시중 다음달 14일 '심장수술' 예약.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흔히 병실에 가 드러눕거나 마스크 쓴 채 휠체어 타고 나타난다. 한결같이 보수 진영이라 할 사람들, 왜 진보개혁 진영 사람들은 병원을 기피하는 걸까?) 2. 박영준 전 차관. 검찰, 박영준 청탁전화 받은 강철원 前서울시 실장 소환 통보, 박영준 혐의 서울시 인허가 개입 집중 3. 이번에도 ‘영포라인’ 구룡포 라인 주목 구룡포중고등학교 동창 인맥 4. 다음은 뭘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국환경공단과 관련 건설사들을 압수수색한 결과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5. 최근 언론의 각종 비리의혹 관련 보도에서 눈에 띄는 흐름은?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만 등장하고 박근혜 위원장 측근들은 지워지고 있는 중. 그래서 박근혜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최근 상황을 점검해 보자. 친박 당선자 비리의혹 열전 제수 성추행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 (탈당). 28일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에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예정이다. 김형태 당선자의 선거 승리는 ‘포항스럽다’, ‘성누리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특히 피해자의 기자회견, 김형태 후보 반박 기자회견, 성폭행 미수 입증 녹취록 공개까지 진행되고 김형태 후보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됐는데도 끝까지 익명으로 짤막하게 처리해 온 일편단심 포항 KBS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언론은 이 사건을 ‘제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부르지만 포항 KBS는 ‘아픈 가족사’라고 표현한다고 ..... 그도 아프고 너도 아프냐?. 논문 표절을 넘어 복사 대행의 의혹을 사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탈당) 현재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고 지난 25일 부산지역 언론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대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대의 결과가 나오면 IOC 윤리위원회에서 그의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표절 Plagiarism의 어원 라틴어 Plagiarius가 유괴범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표절에 엄격한 서구의 윤리의식이 이해가 쉬울 듯. 또 다른 친박 유재중(부산 수영구) 당선자도 성추문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추문과 논문표절 의혹이 함께 제기된 인물로는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자인 정우택 전 충북 지사가 있다. 본인은 친박이라고 주장하나 친박 쪽에서는 ‘글쎄?’인 인물. 도지사 출신이라 지역 언론들이 워낙 입을 다물고 배려 해 줘 총선 중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성추문 내용은 도지사 재임 때 청년 경제인들과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갔고, 회식 후 여종업원과의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성 매수 의혹 건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이

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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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금요일]한미 합작으로 펼치는 광우병 프레임 조작

2008년 5월 8일 정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내용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1.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 2.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3.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실사 4. 학교와 군대 등 단체 급식에서 제외 광고는 광고일 뿐 믿으면 바보? 정부가 쟁점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리겠다고 서둘러 광고를 낸 것으로 예산만 45억 원을 들였다. 이것은 광고일까? 공시일까? 광고 -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자기의 주장을 알리는 것은 의견광고. 공시 -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다 정부 해명은 정부의 공고, 즉 공시가 아닌 광고라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약속이 아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광고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신문 광고 나간 다음에 그해 9월에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즉각 중단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 당장 조치를 취할 책임이 정부에게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시 읽어도 정부가 신문에 실은 내용의 문맥은 의견광고가 아닌 공시에 가깝다. 어렵게 따질 필요 없이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을 처음부터 속이려고 수를 쓴 것이다. 미국에게 협상에서 밀리고 국민은 안전하게 고쳐 오라고 하는데 기가 꺾여 말도 못 꺼내 보는 상황에서 촛불 정국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정부가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중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가 전염병 예방법에서 ‘중단할 수도 있다’로 바꾸려 할 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그렇게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발했어야 한다. 어쩌면 ‘중단할 수도 있다’로 바꾸어 달라고 정부가 먼저 부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최소한 당정 협의에서 만장일치로 잡음 하나 없이 합의를 본 것이다. 일단 광고에 홍보로 국민 반발을 피한 뒤 국민과 야당의 눈을 피해 법령을 몰래 바꿔 미국산 쇠고기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수입해 들여오는 걸로 조치한 것이다. 한미 합작 물 타기, 초점 흐리기 이걸 광고냐 공시냐를 놓고 따지고 들면 바보가 된다.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을 색출해 책임을 묻고, 수입중단 방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광고, 공시를 놓고 다투는 건 프레임 조작에 말려드는 것이다. 정부가 연일 펼치고 있는 미국 소 광우병 발생에 대한 물 타기 내지는 초점 흐리기 프레임 조작을 살펴보자.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은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급식중단이라더니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젖소인데 뭘 그러느냐’로 말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에 더 이상 광우병은 없다, 있다’에서 ‘젖소냐 아니냐’로 슬그머니 초점을 옮기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당연히 미국 정부의 해명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프레임 속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초점을 흐리고 물타기 하는 교묘한 프레임 전환은 광우병 파동 때 이미 겪은 바이다. 광우병 위험이 상존하는 미국 쇠고기를 사다 먹을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다 어느 날부터 30 개월령 송아지이냐 아니냐로 프레임이 바뀐다.

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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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목요일]텐프로 오브 텐프로, 룸살롱의 정치사회학

룸살롱(roomsalon)은 사전적으로는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술집, 폐쇄적인 구조의 방 안에서 비싼 술을 마시고 주로 여성 접대부들이 손님 접대를 하는 곳.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는 고급 룸살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치인, 재벌가 인물 등 최고급 손님만 회원제로 예약을 통해서만 가려 받는다고 한다. 마시면 일단 기본이 천만원은 넘는다고. 텐프로 오브 텐프로? 고급 룸살롱을 흔히 텐프로라고 부른다. 어원이 뭔지는 불확실하다. 술집에 돈을 댄 물주는 따로 있고 매니저 노릇하는 마담이 있는데 마담이 매출의 10퍼센트를 떼어간다고 해서 텐프로라는 설. 룸살롱 중 상위 10퍼센트 안에 드는 고급 룸살롱이라 해서 텐프로라는 설. 그런데 그 텐프로 중에서도 상위 10퍼센트 안에 들면 텐프로 오브 텐프로, 줄여서 ‘일프로’라고 불린대나 뭐라나. 최근 북한 룸살롱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북한 -일본전을 응원하고 평양 룸살롱에가 뒷풀이를 한 일본 남자의 체험기가 소개되었다. 일본의 인터넷 잡지 슈푸레(週プレ)뉴스에 실렸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룸살롱이고 가격이 3만 엔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접대하는 여성도 있고 노래와 사교댄스 정도의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룸살롱에 왜 갈까? 강준만 교수 룸살롱 공화국, 아이폰과 룸살롱의 유사점. 아이폰은 지금까지 다른 기기가 보여주지 못한 소통에 대한 스마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룸살롱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능력을 얻어 쓰기 위해 드나들 것이다. 일부는 호기심, 일부는 자존심? 요정(料亭)은 고급 음식점을 일컫는 말로 요릿집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요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료테이’라는 요릿집이 바다를 건너와 자리 잡은 식품접객업소이다. 일본의 료테이는 귀한 손님을 귀한 요리로 접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정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접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잠자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1907년 조선시대에 이어져 온 관기 제도가 폐지됐고 이 때 정리해고된 기생들이 관청에서 풀려 나와 요릿집에서 일했다. 기생 조합인 ‘권번’이 있어 요정이 연락하면 필요한 기생을 불러 흥을 돋우게 하는 형태였고 이후 요릿집에 전속계약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기생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 형태는 오늘날에도 비슷하다. 보도방이 있어 접대여성들을 룸살롱에 공급하는 인력용역송출 영업을 맡거나 룸살롱에 전속되어 있거나 하는 형태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 1950년대 말 서울의 북악산에 '요정 3각'이라 불리는 3대 요정이 유명하다. 청운각, 대원각, 삼청각이었다. 청운각에서는 1956년 한일 회담이 성사되었고, 성북동 삼청각은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에 사용되었다. 정치 권력이 은밀히 애용했다해서 그라마에도 흔히 등장하곤 한다. . 서울시 최초의 음식점인 오진암은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이곳에서 만나 7.4 남북공동성명을 논의한 곳으로 유명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요정 애호가여서 철저한 보안과 경호 속에 업무를 보라고 만든 안가를 요정화해 연예인 등을 불러들여 술접대를 시킨 건 다들 아시는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관광요정이라는 것을 제도로 만들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고민은 자금이었다. 일제 강

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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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수요일]재벌가 형제의 난, 돈은 피보다 진하다

재벌그룹에서 벌어진 형제의 난들을 돌이켜 보자. 1. 두산 형제의 난. 그룹 회장직을 동생에게 넘기고 밀려나게 된 박용오 전 회장, 느닷없이 자신의 동생들이 불법 비자금 1,700억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러자 동생 박용성 회장은 ‘가족 경영 원칙을 훼손한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형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분식회계가 2,800억 원이라고 자진신고한다. 결국 비자금 분식회계에 이어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은행 돈을 빌리고 그 돈의 이자를 회사가 부담했다는 것도 폭로되는 등 두산이 비리백화점으로 낙인찍히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두산그룹하면 경영철학이 ‘인화’와 ‘가족경영’ 즉 가화만사성이었지만 요즘 두산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박용오 전 회장은 형제의 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로움을 겪다가 2009년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2. 현대가의 형제의 난 현대그룹도 고 정주영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000년 후계 다툼을 벌였다. 둘째인 정몽구와 다섯째인 정몽헌 회장이 겨루었다. 아버지와 형제의 동반퇴진 등 볼썽사납게 몇 달을 싸우다 그룹 분할(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로 쪼개지면서 끝났다. 적통을 이어받은 정몽헌 회장의 판정승이라고들 했지만 정권에 관련된 비자금 사건으로 2003년 8월 젊은 나이에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정몽헌 회장의 사망 후에 다시‘숙부의 난’이 벌어졌다.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경영권 인수에 뛰어든 고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과 고 정몽헌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 회장 간의 다툼이었다. 그리고 2010년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다시 시아주버니와 제수씨의 싸움이 벌어져 텔레비전 광고에 세상을 떠난 고 정주영 회장이 매일 등장했다. 집안 재산 다툼에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셈. 3. 삼성가의 형제의 난 진행 중. 장남 이맹희 회장이 처음에는 대권을 잡았다.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 받고 활발한 경영 수업을 받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아버지와 심각한 불화를 빚게 되고 결국 불명예 퇴진하며 셋째인 이건희 회장이 대권을 승계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장남인 맹희 씨를 낙마시키고 3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데 대한 반발과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4.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은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오랫동안 재산분쟁을 벌였다. 지난 1981년 갑작스레 타계한 고 김종희 창업주가 두 아들의 지분 분할에 대한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아 1992년 분가 과정에서 뒤늦게 일이 터졌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주요 계열사 경영에서 밀려난 데 반발해 형을 상대로 재산권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만 30여 차례 열린 3년 6개월에 걸친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다 1995년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두 형제가 화해하고 재판을 끝냈다. 5. 롯데그룹 신격호, 신준호 회장 형제도 재산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96년 신격호 회장과 신준호 롯데우유 회장이 토지 소유권(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37만 평 부지)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 그 이후 그룹총수인 형의 노여움을 산 신준호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밀려나 조카인 신동빈 부회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수모를 겪다가 작은 계열사 롯데우유를 맡아 분가했다. 6. 한진그룹 총수

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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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화요일]지구를 구하는 행동 2, 에코 지능을 키우자!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가 처음 가설로 제기됐을 때 사람들은 흥밋거리 지구 종말론처럼 가볍게 받아들였다. 온난해지면 농사지을 경작면적이 늘고 2모작 3모작이 가능해 수확이 많아질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논의 유기물 포함량을 1920년과 2000년을 비교한 수치를 살펴 보자. 논은 4.4에서 2.7로, 밭은 3.4에서 2.4로 줄었다고 한다. 수천 년 농사를 짓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살아남은 우리 들녘이 불과 100년 만에 시한부 삶을 사는 중환자 신세가 되었다. 우리 땅은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덮이지 않으면 무얼 심어도 결실을 못 거두는 불임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기후도 땅도 망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을 이야기한다.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건축, 친환경 패션, 친환경 투자, 에코 하이브리드 ....... 이것들이 지구를 살릴까? 1.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사용을 피하기 위해 미국,유럽이 친환경 자동차를 탄다. 연료는 옥수수, 콩, 사탕수수, 팜유 등 식용작물에서 얻는다. 이들 식용작물은 따뜻하고 비 많이 내리는 지구 남반부에서 길러야 한다. 식량을 키울 남반구의 농지가 이윤이 많이 남는 공업용 농장으로 바뀐다. 식량 가격은 오르고 농민들은 실업자가 된다. 2007년 초 멕시코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1년 남짓한 기간에 또르띠야 재료인 옥수수 값이 80퍼센트나 상승했다. 중산층도 두 손 들 가격이다. 그래서 벌어진 또르띠야 폭동에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 한 달 뒤 이집트, 소말리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카메룬, 아이티 등 30개 국에서 식품 값 상승으로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카메룬에서 40 명 사망, 아이티 경찰 발포로 4명 사망 및 총리 퇴진, 중국 슈퍼마켓에서 다투다 3 명 사망 31명 부상 .....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인들이 튀김에 쓰고 남은 거무튀튀한 식물성 기름에 가정용 표백제를 풀어 색을 바꾼 뒤 새 기름으로 팔기도 했다. 2008년 봄의 식료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50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나라에서 식물성 기름, 밀, 쌀, 콩, 옥수수 값이 뛰면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러면 연료용 옥수수를 판 이득은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세계 곡물시장과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 등 기업과 농장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잘 사는 나라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부담을 남반구 가난한 나라들의 서민이 짊어지고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공업용 농장으로 바뀌는 것이 친환경인가? 2. 친환경이란 단어에 친숙해지면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긴장이 해이해지는 문제도 있다. 유기농 곡물을 재료로 한 식품을 사먹지만 거기에 들어간 화학 첨가물, 커다란 비닐봉지와 종이 상자 포장 등은 지구에 해롭다.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이 지구환경을 얼마나 해치는 것들인지 반드시 따지고 살펴야 한다. 그저 장바구니로 비닐봉투 한 장 아꼈다고 바구니 속 물건에 소홀해선 안 된다. 소주에 천연 원료를 쓰고 첨가물을 인공첨가물에서 천연 첨가물로 바꿔 자연주의 에코 친환경 소주를 만들었다고 선전하니까 소주 판매량이 신바람 나게 늘고 있다. 소주는 보약이 아니다. 음주 흡연을 절제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지구를 돕는다. 3. 오늘날 의료는 생명을 지원하기 이전에 경제적 사업이다. 미국 병상 하나에서 매일 4~20킬로그램의 쓰

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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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월요일]지구를 구하는 지구시민의 자세 1

지구 온난화, 따뜻하고 살기 좋겠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이제는 모두들 지구온난화를 걱정한다. 다행이다. 예전엔 지구온난화가 헛소리이던 시절이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에너지의 소비가 늘면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덮고, 그 결과 지구가 더워진다는 가설은 19세기 말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당시 지구가 더워진다는 이야기는 허황된 지구종말론이나 마찬가지 대접을 받았다. 그걸 증명해 낼 과학적 연구 자체도 부족했다. 지구가 더워지면 농사도 더 지을 수 있고 온화한 기후에서 사람 살기가 더 좋아질 텐데 무슨 걱정이냐는 핀잔만 들었다.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으로 신무기 개발, 신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우주 개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구과학이 크게 발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남극.북극의 빙하 연구, 해수면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지구온난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1950년대 이후 벌어진 대도시의 스모그나 강 오염 등 대규모 환경재앙들도 지구 위기 연구를 자극했다. 여기에 유엔이 뛰어들면서 연구가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고 지구를 구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러면서 드디어 정치가 지구 환경과 연결되고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지구의 위기는 국제정치외교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넬슨이라는 상원의원이 주창하고 대학생들이 조직한 환경보호 촉구 워싱턴 집회에 환경운동가와 국회의원, 시민 들이 참여 해 시위를 벌인 걸 기념해 미국에서 정해 지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서울 남산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후 실천적인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2007년 호주시드니에서는 지구촌 불 끄기 운동이 시작됐다. 한 시간 동안이라도 다 함께 전등을 꺼 탄소배출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 31일 오후 8시30분부터 1시간 불 끄기 운동을 벌여 전력 1만5,300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원에 이른다. 지구 온난화는 물 부족과 홍수, 토양유실, 동식물 멸종, 식량부족 현상 등의 위기를 함께 발생시킨다고 경고되고 있다. 당연히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2010년 세계적 밀 재배지인 러시아 서부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밀의 공급량이 전년 대비 약 27%나 감소했다. 그러자 밀 가격이 급등했고 급기야 곡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세계 밀 가격까지 상승했다. 나라들마다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구촌에는 식량안보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도 했다.

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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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금요일]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이 함께 해야 빛난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서울시 등 각 기관에서는 장애를 극복한 이웃과 장애극복을 힘껏 도운 사람들을 표창한다. 또 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정책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로 삼는다. 표창을 받는 사람들 중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어 소개한다. 장애는 차이일 뿐 차별이 되어선 안 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종배 박사.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학생이던 1985년 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은 뒤 컴퓨터와 전동휠체어를 익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그러다 장애인 재활보조공학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41살의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피츠버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실력으로 교수직까지 얻었으나 교수직을 내놓고 고국의 장애우들을 돕겠다며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는 국립재활원 연구소에서 장애인 식사보조로봇, 욕창 방지용 휠체어, 장애인 그림 도우미, 휴대용 경사로, 휠체어 운동 게임 등을 개발했다. 특허가 16건, 시제품 14건, 상용화 2건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재활보조기구들은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부품은 단순하고 설계와 디자인은 간편해야 한다. 그래야 가격이 낮아지고 장애인들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이디어를 상용화 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극복 지원 분야에서 표창을 받는 사람 중 ‘말하는 버스’를 만든 동아운수 대표 임진욱 씨. 버스를 타면 정류장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다. 하지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각장애인에게 버스가 왔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은 극히 일부 정류장에만 설치돼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청소차 음악방송 나오듯 버스가 방송으로 알리며 다니면 된다. 임 대표가 운영하는 버스 38대 모두는 “동아운수 151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방송한다. 1 대당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 임 대표가 중학생이던 시절 여의도 중학교에는 시력이 나쁜 학생들로 편성된 약시반이 있었는데 “몇 번 버스 오면 이야기 좀 해 줘”라고 부탁하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만든 시스템이라고 한다. 임 씨의 동아운수 버스는 준저상버스이다. 정부 보조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따로 5억 원 이상을 더 들여 준저상버스로 바꾸었다 한다. 시각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계단을 하나로 줄여버린 버스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준저상버스 53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51대가 임 대표의 동아운수 버스다. 너무 고마워 국립재활원에서 감사패까지 증정했다. 서로에게 눈과 귀가 되어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버스에 탄 뒤 교통카드를 찍으면서 소리를 못 들어 제대로 요금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못할 때가 있다. 요금 처리신호가 눈에 잘 보이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요구가 어제(19일) 청와대에 직접 전달됐다. 어제 청와대에 들어가 청각장애인 복지 문제와 자립사업을 논의한 사람들은 ‘아지오’ 구두를 만드는 ‘구두 만드는 풍경’ 직원들. 청각장애인 구두 공방 ‘구두 만드는 풍경’의 대표 유석영 씨는 시각 장애인이다. 자신은 앞을 못 보면서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의 자립을 위해 구두 공장을 차렸다. 구두 공장에서 일하던 청각장애인들이 구두 공장들이 인건비 싼 중국으로 떠나면서

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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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목요일]4.19 , 세계 민중의 자유를 향한 깃발

1960년 3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을 때 규탄 시위를 벌인 도시는 3 곳이다. 3월 15일 낮 12시 40분, 당시 전남 광주시 금남로에서 ‘곡(哭) 민주주의 장송’데모가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사망을 애도한다”는 이 시위가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첫 번째 시위로 꼽힌다. 시위에 참가한 군중의 규모는 천 여 명 정도. 경찰 진압에 의한 부상자도 꽤 많았다고 전해진다. 광주 금남로공원에는 “4·19 민주혁명 발원지” 기념표지 석이 세워져 있다. 이어 오후 1시에 경남 진주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시위였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마산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오동동 문화의 거리가 시발점으로 ‘3.15 의거의 발원지’라는 동판이 세워져 있다. 1차 시위가 끝난 뒤 날이 어둑해지면서 저녁 7시쯤부터 마산 2차 시위가 벌어진다. 바로 이 시위 때 경찰이 시위학생들에게 총과 최루탄을 쏴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때 최루탄을 얼굴에 맞고 숨졌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4월 11일에 낮에 발견되고 그날 저녁부터 다시 마산 시민학생의 시위가 시작돼 12일 13일까지 이어진다. 흔히 4.12 의거라고 부르는 반정부 부정선거 규탄 시위이다. 이로써 마산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의 본원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4.19 - 가자, 세계로! 4.19를 비록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국제사회에서 4.19가 갖는 의미는 자못 심각했다.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며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침탈과 강대국들이 일으킨 세계대전에 의해 좌절을 겪은 약소국마다 격변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4.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주독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던 세계의 민중들을 분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터키의 청년·학생과 시민들은 4.19를 지켜보고 나서 4월 28일 독재자 멘델레스를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우리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국 국민들보다 어찌 못하랴!”하며 그들은 이스탄불 거리에 나타난 계엄군 탱크 앞에 버티고 앉아 시위를 벌였다. 이때 한국 학생들의 희생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터키 청년 학생들의 4.28 민주화 봉기가 있고 나서 한 달 뒤인 5월 27일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요구는 꺾이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 군부의 젊은 장교들은 터키의 군사 쿠데타에서 힌트를 얻어 1년 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시민학생 혁명은 우리가 터키에 표본이 됐고 군사 쿠데타는 터키가 우리의 표본이 된 것이다. 탱크로 밀고 들어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헌법을 새로 만들고 관권 선거를 통해 허수아비 국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한국과 터키의 진행과정이 똑같다. 다만 터키 쿠데타 세력은 이후 정권을 민간에게 다시 넘겨줬고 우리나라 쿠데타 세력은 18년 간 움켜쥐고 죽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 그 후 우리는 군사 쿠데타를 한 번 더 겪고 터키는 3번 더 겪는다. 일본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1960년 6월, 일본의 학생·노동자.시민 수십 만 명이 들고 일어나 국회의사당 앞을 점거했다. 일본에서 ‘안보투쟁’이라고 부르는 항쟁인데 ‘미일상호방위조약 갱신 반대투쟁’이 본래의 이름. 미국의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는 1960년대에 한국의 4.19, 터키의 4.28, 일본의 6월 안보투쟁이 잇달아 열리는 것

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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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수요일]조선의 인종차별 꼼수에 상투잡다 망한 지상파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첫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이자스민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은 크게 3 플러스알파로 나뉜다. 초코렛 장식 얹는다고 초코 케익은 아니다 첫째는 자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하는 지적이다. 텔레비전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다는 것만을 보고 공천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력은 필리핀의 한 사립대에서 생물학과를 다니다 중퇴했고 필리핀에서 생물학과는 의대로 진출하게 되어있어 의대 중퇴라고 오해가 빚어진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니 우리 사회와 역사, 문화에 대해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변할 만큼 경험하고 배웠어야 한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갈 일이다. 둘째 새누리당의 공천이 정책적 비전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는가의 문제도 있다. 새누리당이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면 좋다.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정치적 배려이거나 인기 영합전술이라면 곤란하다. 다문화가정의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정치적 주체가 되려면 대표 한 명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정치와 정당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당내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조직부서가 있고 이주민으로 구성된 보좌진이나 연구팀 정도는 갖춰야 이자스민 의원이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국제국? 재외국민국? 여성국? 직능국? 이자스민 의원을 뒷받침할 국은 어디인가? 셋째 이자스민 당선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일 뿐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전형적인 제노포비아(Xeno phobia) 즉 분별없는 외국인 혐오증이다. 어디 출신이건 이미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이자스민 씨가 비례대표가 된 것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인적(人的) 자원 구성에서 중요한 축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는 포용력과 내공을 보여준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선진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결혼 이주민이 20만 명, 그들의 자녀가 15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외국인 혐오증은 고쳐야 한다. 이주민에 의한 사회적 문제나 범죄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충돌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이주민은 사회적응이 어렵고 생활고에 쪼들리는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언론에 더 강하게 노출된다. 조사나 처벌 과정에서도 이리 저리 손도 쓰고 사정도 하고 변호할 수 있는 내국인보다 훨씬 불리하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국회로 진출한 한국인 여성들도 있다. 뉴질랜드 멜리사 리 의원. 2008년 집권당인 국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이민 20년 만에 한인으로 최초 국회 입성이었다. 2011년 11월 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해 소수민족부 정무차관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 사범인 아버지를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친 뒤 1988년 뉴질랜드에 정착했다.

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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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화요일]지자체 파산은 코 앞, 관련제도는 맨붕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1년 평균이 52%. 지방자치 시작하던 1995년에는 63.5%였다. 현재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 부채는 19조 원 수준에서 28조 원으로 9조원 넘게 늘어났다. 지자체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의 연속 때문이다.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와 중앙 정부의 지방채 발행 조건 완화가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욕심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문제 경기도성남시는 호화청사 건축에 3천220 억 원 퍼붓고 부도를 선언했다. 인천광역시 지난달 공무원 수당 제때 못 주었고 이달(4월)부터 산하 공무원의 수당을 평균 22.6% 삭감했다. 시장의 직급보조비, 장기근무자 해외시찰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18억 원도 10% 삭감할 방침이다. 인천시 부채는 작년 말 현재 2조7401억 원이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부채를 합하면 8조8,700억 원에 달한다. 예산 대비 부채(負債) 비율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원인은 2002년 이후 송도·청라·영종도, 검단 개발까지 진행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분양된 사례가 없고 840억 원을 투자한 은하철도(월미도 순환관광열차)는 운행도 못한 채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는 등 투자 실패가 원인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백학산업단지가 기업들이 외면해 준공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유치 목표는 63곳인데 가동 중인 공장은 3곳뿐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군자지구에 배곧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개발에 5천6백억 원을 쏟아 부어 빚이 예산의 40%까지 상승해 있다. 채권 발행만 3천억 원이었다. 실패하면 역시 거덜 난다. 강원도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건설에 1,460 억 원 빚지고 날마다 빚 독촉 받고 있다. 빚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대전광역시 동구도 인건비가 부족해 특별재정보조금을 받았다. 넉넉해 보이던 부산과 대구도 재정자립도가 지난 8년 사이에 70% 대에서 50%대로 내려앉았다. 대구시는 사격장 짓는데 550억 원 들이고 1년에 2억~4억 원의 운영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고 있다. 부산시도 해안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이 부담이 돼 부채가 3조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빚 뒤에 감춰진 지방공기업 빚까지 나란히 놓고 따지면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가 50%이상 투자한 137개 지방공기업 부채가 5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동안의 부채 증가는 27조에서 46조원으로 증가율이 67%이다. 이것 역시 시한폭탄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지자체에서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재정이 어려웠졌다. 빚은 어느 정도 크기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미리 대응해야 한다.” 개발 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시성, 치적성 다분하고 지역의 토호 기득권층 중심의 사업 편성이 문제이다. 지자체가 수요예측 조사를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지단체 개발 사업이 수요예측과 수익성 평가에서 틀린다면 그건 시행처인 지자체와 조사처인 용역기관이 결탁 내지는 담합해 속이는 관행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파산은 불가피, 파산제도부터 만들어야 너무 정치적인 것도 문제이다. 경북 구미에서는 해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가 열린다. 노무현 정부 때 책정된 2008년 탄

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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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월요일]병 키우고 약 주는 지방부채 관리

어제(15일) 하루 떠들썩했던 용인시 지방채 발행 승인 문제를 살펴보자.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렸다. 경전철 사업에 1조 원 넘게 돈을 쏟아 부었으나 부실문제로 개통은 못하고 민자 사업자에게 계약상 5,159억 원을 물어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바닥 난 용인시는 채권을 발행해 빚을 얻어 쓰려고 올 2월에 행정안전부에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요청했다. 이걸 승인해 줄 거냐 말 거냐로 논란을 빚다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드디어 승인했고 언론에 어제 하루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다. 결국 짐 떠맡는 건 죄 없는 주민 용인시는 어제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올해 한도액 733억 원을 포함해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냥 그러라 할 수는 없는 일. 행정안전부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용인시는 다음과 같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용인시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2명은 올해 급여인상분을 반납한다. (그래봤자 2억원도 안 된다) 고위 간부와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를 10% 줄인다.(13억 원).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 25% 삭감, 연가보상비도 50% 삭감. 국외연수비 등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시의회 의장단 판공비와 시의원 국외연수비도 삭감. 시장 공약사업인 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도 전면 재검토 (100억 규모). 학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에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삭감 (73억).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민간사업보조비 등도 삭감 (240억). 용인시가 보유한 행정자산 조기 매각.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무리한 사업들을 펴고 전시성 행정으로 돈을 쓰면서 궁지에 몰리면 지방채 발행으로 빠져 나갔다. 그러나 시한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인 이런 지방채 발행이 계속 지적돼오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관행에 결국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이 자리 잡힌 외국의 경우 공무원 수도 줄이며 몸집을 줄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니 봉급과 판공비라도 깎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액수는 미미하다. 결국 주민을 위해 쓸 교육 사업비, 문화 사업비, 민간분야 지원비 등이 대폭 깎여 나가게 마련이다. 경전철 사업 하겠다고 할 때 입 다물고 있던 시 공무원, 시 의회. 자문해 준 전문가 그룹 모두 책임을 나눠 질 일이다. 정부를 믿지 않으면 성공한다?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일까? 어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2년을 맞는 날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장관 취임 2주년을 맞아 장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조목조목 열거한 자료를 내놨다. 그 치적 중 하나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장관 주요 치적 중 하나가 ‘지방재정 위기’ 대처이니 우리 지방재정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여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얽힌 웃지 못 할 사연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4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를 들여다 보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빨리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는 지침과 그에 대한 성적표 기준이다. 8개 항목 100점 만점인데 ‘지방채 발행 확대 실적’이 배점 10점이다.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정해진 한도보다 2배 이상 지방채를 발

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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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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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목요일]그래도 지구는 돈다, 한국 부정선거 열람 2

공직자 선거 개입의 모범 케이스, 67년 6월 총선! 1967년 6월 총선거, 이 선거는 고위공직자 선거개입과 중립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선거이다.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장관, 차관이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 지방 순회시찰에 나서 수원 가서는 관광도시 개발, 천안에는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목포로 가서 장관들을 불러 모은 뒤 현장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호남 푸대접 시정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지방 선심공약 남발의 시초가 된 선거이다. 주로 다리, 아스팔트, 공장지어 취업 등의 약속이 남발됐다. 이번 4.11 총선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을 평가해 발표했다가 공직선거법 9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중립 의무 위반이니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밀어 붙여 발표해 버린 것. 고용부도 4·11 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2월28일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0여개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선거 기간 업무철저, 공직자 투표 권유 및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기강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법인의 노동자들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공직기강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공기관 직원의 비판적 정치활동 자유까지 은근히 눌러버린 셈이다. 지난 17일 인천을 방문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새누리당 후보와 경인아라뱃길 구간인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면담하면서 이 후보를 홍보하는 발언을 했고 이 후보가 이 발언을 선거 홍보자료에 활용해 말썽을 빚었다. 이런 풍토가 67년 6월 총선에서 비롯된 것. 이 때문에 전국민 규탄시위가 벌어졌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여당인 공화당 당선자 7명 제명 처분, 국무위원 일괄사표 제출 등이 이어졌다. 또 6개월 간 정국이 파행됐다. 이걸 덮으면서 터진 것이 이른 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 투표.개표 과정의 부정이 위축되고 언론을 동원한 색깔론, 북한 남침론, 공안정국, 관광버스 등의 새로운 기법이 선거정국을 이끌어 갔다. 관언유착 선거가 시작되다 그래서 1971년 대선에서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관권 선거가 본격화됐다. 1971년 4월 10일, 박정희 후보는 대전에서 5만 명을 모아 놓고 유세를 펼쳤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부산에서 유세하는데 16만 명이 모인다. 4월 18일 장충단에서는 무려 30만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박정희 후보가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난 정말 이번만 대통령하고 다시는 안 한다’ 이 선언을 언론이 과대 포장해 대인배의 풍모라고 선전했다. 여기에 맞서 김대중 후보는 정권이 총통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KBS는 김대중 후보 연설을 내보내면서 그 앞과 뒤에 6.25 전쟁 모습과 경제발전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물타기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도 보수신문과 방송사들은 총선 보도 뒤에 북한 미사일 보도, 북한 미사일 보도 뒤에 총선 보도를 이어내면서 반공과 전쟁 위험 프레임 속으로 선거를 끌고 갔다. 방송들은 철저히 여당에 기울었고 인터넷 언론 일부와 SNS에서 야권연대를 지지하며 맞서는 양상이 빚어졌다. 그렇게 71년 대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박정희 정권은

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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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수요일]한반도 부정불법 선거 열람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자유민주 선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부정불법 투표 위주로 살펴보자. 1. 흑백투표 ‘찬성하면 흰 투표함, 반대하면 검은 투표함에 넣으시오!’ 북한에서 1946년 11월 실시된 북조선시도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자기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일괄해 지명하고 찬성.반대만 물은 투표이다. 인민민주주의를 익혀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뽑는 모의선거를 실시했는데 역시 후보는 한 명에 흑백 투표였다고 ...... 2. 시간 차 투표 ‘10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하오니 정해진 날짜에 투표 하시오.’ 1946년 10월 미군정 아래서 치러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투표. 지역마다 투표날짜가 달라 자신이 언제 어디에 가 투표할 지 아는 유권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실시됐다. 간접선거로 치러져 먼저 마을대표 동 대표 뽑아 마을동 대표가 면 대표를 뽑고 면 대표가 군 대표를 뽑고 군 대표가 도대표를 뽑아 입법의회로 보내는 4단계 간접선거. 이 방법은 올라가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관변 인물이나 극우파가 남고 진보세력은 걸러지는 효과를 냈다. 3. 愚民 선거. 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 헌법을 마구 뜯어고쳐 대통령 연장의 길을 튼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출마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승만 출마 촉구 국민운동이 벌어지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걸 노린 것.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비서가 별장으로 가 시간이 없다고 하자 이승만 왈, 민의가 그렇다면 안 따를 수도 없고, 그것 참 .... 내 도장을 잠깐 빌려 줄테니 자네가 민의를 잘 살펴 알아서 처리하게 .....라며 출마. 4. 곤봉선거 1954년 5.20 총선, 친일파 다수가 자유당 후보로 공천 받아 나선 선거였다. 친일파가 장악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를 곤봉으로 다그치며 위압하는 가운데 치러졌다고 해서 곤봉선거 또는 경찰선거라 부른다. 5. 가축 선거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 자유당이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연거푸 하려고 헌법에 손을 댄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불출마 선언, 자유당에서는 그의 출마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노총 우마차 조합원들이 우마차 수백 대를 동원해 출마 촉구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이 나라 백성 뿐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사는 가축들마저 이승만 박사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자는 의미였다. 수백만 명이 동원됐고 종로 광화문이 쓰레기에 똥바다가 됐다는 전설적인 사건이다. 당시 야당은 그게 무슨 민의에 의한 출마냐 우마차 끄는 소말들의 뜻이지 ‘우의마의(牛意馬意)’라는 유행어 생겨.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한 잔 사지 ! 새로운 유행어 6. 팀웍 투표, 올빼미 개표 1958년 5월 20일 4대 총선거. 3인조 9인조로 조를 짜서 집단 투표. 종합적인 부정선거로 돌입했다. 올빼미 투개표 투표와 개표 도중에 전기불이 나가버려 깜깜하게 만드는 방법. 샌드위치 표 여당표 다발 중간에 야당표, 무효표를 끼워 묶어 처리하는 혼표부정. 닭죽개표 개표작업하느라 밤새 고생하신다고 야참으로 닭죽을 써와서 나눠 먹는데 여당 개표인들은 먹는 척 안 먹고 조금 있다 야당 개표인들은 곯아떨어진다. 수면제 넣은 닭죽. 들어나 봤나? 전남 보성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유당 측이 야식으로 끓인 닭죽에 수면제를 넣어 개표 참관인

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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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화요일]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투표로 똑똑히 보여주자!

오늘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쳐 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시하는 총선 체크 리스트를 살펴본다. 1. 철저하게 나와 가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자.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 생각해 보고 투표하자는 것. 내가 찍은 정당이 내가 선택한 후보가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을 더 면밀히 살피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소비자 물가 동향(기획재정부 자료)을 분석해 내놓고 있다. 배추가격 75% 급등을 비롯해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시장에 장보러 가기 두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훌쩍 넘길 수도 있는데 막상 통계를 내보니 2.6% 밖에 안 된다. 지난해 너무 뛰어 오른 탓에 올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 보이는 착시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항목의 이용료들이 대폭 내린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부터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확대된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보육시설 이용료의 감소 (-33.9%p) * 유치원 납입금 부담의 감소(-11.1%p) *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 급식비 부담의 감소(-14.5%p) 이런 것들이 합쳐져 전체 물가를 0.48% 인하하는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억제했다는 분석이다. (투표는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은 서민 가계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임.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서울시장과 관련된 2번의 선거에서 나온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시장으로 뽑히니 시립대학만이라도 등록금이 절반으로 내려온 것도 주목 해 볼 일이다.) 이렇게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로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경제지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국민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변화를 원하면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약속하는 정당과 후보를 고르면 된다. 국민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정당들도 정책 정당으로 변해갈 것이다. 2. 후보가 살아온 경력을 꼼꼼히 살펴 기준으로 삼자. 유세장에 나가보면 다 자신이 잘났다고 한다. 선거 공보물을 봐도 홍보광고 전문회사에 맡겨 조명빨, 사진빨 보태 만든 자기 자랑이 가득하다. 몸 바쳐 섬기겠다는 헛된 약속들로 넘쳐난다. 그 후보가 무얼 위해 살아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기 한 몸, 자기 사업,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살아왔는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뛰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한 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름에 봉사단체니 구국단체니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더 들여다보면 권력주변단체나 친목단체, 이권단체에 불과한 조직들은 가려내야 한다. 유력 대권 후보와 찍은 사진, 캠프의 무슨 보좌역 출신 어쩌구 하는 것도 별 믿을 게 못 된다. 권력자 쫓아다니면서 구호 외치고 가방 심부름 한 게 뭐 그리 대수겠나. 국회의원 되어도 국정은 팽개치고 줄잡고 충성 경쟁이나 할 위험이 크다. 국민과 헌법이 맡긴 입법권과 예산권, 그리고 국정 조사권을 그런 일에 쓴다고 상상해 보라. 실제로 후보자의 구체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입법

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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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월요일]교회와 선거, 우물물은 강물에 간섭 안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다인 20개 정당이 등장(18대에서는 15개)해 유권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기독자유민주당, 한국기독당, 국민생각, 국민행복당, 국민중심당, 국민의 힘, 민주통일당, 국가재건친박연대, 미래연합, 한나라당, 정통민주당, 한국문화예술당, 대한국당이다. 그러나 정당들과 정당인들은 잔뜩 널리고 모였지만 국민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게 느껴진다. 유권자의 열기로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당시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찍자! 최선 차선 차차선 차악이라도 ..... 집권당인 새누리당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한미 FTA, 경기 침체 및 양극화,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문제 등 큰 이슈가 즐비한데도 유세 현장이 달구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국 정치의 특징인 국민 따로, 정당 따로의 폐해가 다시 번지는 듯하다. 싸우고 다투는 여러 이슈들이 자기들끼리의 문제지 국민하고는 별 관련도 없고 국민의 관심도 없는 이중적인 정당정치 구조가 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힘든 현실과 어려움이 첩첩이 가로 놓인 미래에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 줄 건가, 특히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은 결국 색깔론과 심판론 양대 구도로 가 버렸다. 합리적이고도 개혁적인 정책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며 정책대결이 벌어져야 하건만 실패다. 또 서로를 고자질하기 바쁘고 네거티브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 공천도 실패다. 여야 모두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민생보다 정략을 선택한 실망스런 공천이었다. 여야 모두 대선용 공천, 지분 나누기용 공천에 쏠려 있음이 한 눈에 보인다. 정당들이 공천한 국회의원 후보들 가운데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 합리적인 복지개혁을 위해 열심히 뛸만한 유능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더욱 고민하고 궁리해 잘 찍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고민해야 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차선, 차악의 선택이라도 해야 그것이 유권자로서의 최선이다. 정말 찍을 후보가 없으면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최선 차선 차차선으로 골라야 한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찍나? 그렇다면 후보나 정당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은 종교와 교회 이야기만 간단히 해보자. 정교분리 政敎分離를 흔히 이야기한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우물물과 강물은 섞이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신앙인에게 신앙은 진리에 관한 것이고 타협이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는 진리를 따지는 분야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 가치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조정되면서 모두의 행복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생긴 건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해 놓고 종교를 간섭하거나 다른 종교를 배척해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맥락에서 생겨난 것이다. 교회가 국가와 사회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크게 빗나간 것이다. 정치적 행위를 이용해 종교 자체를 전파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 종교와 신앙이 가진 보편적

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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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금요일]국민일보 파업, 일과 소명을 팽개친 건 경영진이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 소개 글이 실렸다. ‘신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영화이다. 영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1996년 5월 아프리카 알제리, 티브히린 지방에서 7명의 가톨릭 사제와 수도사의 시신이 발견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구성된 알제리 반군들이 저지른 짓이다. 숨진 사제 중 한 명은 그 마을에서 의사를 도와 간병인 역할을 맡아 왔다. 숨진 사람 중 사제장은 무슬림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코란을 공부할 만큼 차별 없이 마을 사람들을 아꼈다. 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반군들이 외국인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사제와 수도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떠날 것인지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결국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남았다. 눈 내리는 겨울 이슬람 반군이 찾아오고 그 이듬해 늦은 봄 그들은 살해되었다.” 들꽃은 햇볕을 찾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알제리 티브히린 아틀라스 수도원 이야기는 실화이다. 실제의 내용은 영화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제와 수도사들은 이슬람 반군들이 수도원을 위협한 이후로 3년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 3년 동안 보스니아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이 학살당하고 알제리에서는 기독교도들이 보복학살을 당하며 죽음의 공포가 수도원을 짓눌렀다. 교황청에서 이웃 나라에 피신처를 지정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고 죽음을 기다렸다. 왜 그랬을까? 사제들이 말했다. --- “우리 떠날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물었다. “왜 떠나시는데요?” --- “새들이 머물던 가지를 떠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요” “신부님, 여러분들이 새가 아니라 우리가 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깃든 가지구요” 이슬람 마을에 잠시 흘러 들어와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고 여겨 온 사제들은 그 때 영적인 눈으로 마을과 수도원, 자신들과 주민들의 처지를 다시 바라 보게 된다. 겉으로는 이슬람 국가에 들어 와 선교하는 기독교 사제들이 이방인이다. 리비아 정부군도 리비아 이슬람 반군도 사제들이 이방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물음을 묵상하며 아틀라스의 사제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헐벗은 주민과 난민들을 돌보는 자신들이 숲이고 안식처이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새이고 이방 나그네임을 보게 된다. 분노와 증오, 이념에 사로 잡혀 살인을 저지르는 점령 반란군들도 죄에 빠져 헤매는 이방인임을 깨닫게 된다. 사제들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뿐’임을 고백한다. “그거면 충분하고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데 왜 도망을 치겠나!”라며 사제들은 그곳에 남는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리스도의 한 송이 들꽃으로 그저 피었다 지는 것이다. 들꽃은 햇볕을 찾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향기를 뽐내지 않고 더 많은 땅을 넘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올 고난주간에 붙잡고 기도한 저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국민일보 파업 100일, 누가 소명을 어기고 파업한 것일까? 국민일보에 실린 영화 소개 이야기를 읽고 아틀라스 수도원의 기록을 찾으며 묵상을 이어가다 보니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도 달라 보인다. 과연 누가 파업하고 일터를 떠나 헤매고 있는 걸까? 당연히 노조가 제 할 일을 놓고 광야로 떠난 것이라 여겼지만 과연 눈에 보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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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목요일]몸통,깃털에도 상하좌우가 있다

방송인 김미화 씨의 불법사찰 피해 폭로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무근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법적 해석과 판례를 통해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경로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10년 국정원은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당시 변호사를 상대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원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자신과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국민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며, 국가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그 무렵 한국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던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공직은 언제든 비판과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판에 대해 공직기관이나 공직자가 자기방어를 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형사법 처벌은 있을 수 없다. 국제협약 제20조에 따르면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고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일 때만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시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일부다" 하물며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진상을 밝혀 억울함이나 오해를 풀어야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물론 법원도 역시 “국가는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하므로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저히 악의적으로 그런 비판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관련부처를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국세청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당한 나주 세무서 직원,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고소당한 지하도 상가 상인들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건 한국이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인권침해의 한류 현상이다. 국제 인권단체 조사 보고서에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168개국에서 명예훼손죄로 구금된 사람은 146명뿐이다.(한국은 이 조사에서 빠졌다). 1년에 한 사람이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1년에 2건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55개월 동안 136명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개인들끼리의 문제는 그렇다 치자. 국가기관과 공직자까지 나서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시도하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그 문제를 두고 국가 기관이 공권력인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이용해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이 일자 방법을 바꿔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1억을 내라 2억을 내라 하면서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부당한 처사이다. 이미 법원이 국가기관과 책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판시를 했는데도 소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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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수요일]사랑 때문에, 원전 사랑 때문에 .....

법무부가 지난 2일 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단체 그린피스 간부 3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이들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사무총장 한 사람만 입국하도록 허가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달 중순 그린피스 선박 ‘에스페란사호’를 타고 강원 삼척 등 원전 건설 예정지와 원전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려고 온 것이다. 서울시 원전 1기 줄이기 사업은 서울시가 에너지 과소비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에너지 절약 켐페인이다. 이것은 절전, 절수 등 에너지를 줄이자는 운동이니 정부가 심각하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두 번 째 활동계획, 배를 타고 원전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정부의 신경을 거스르고 있는 것. 그린피스가 배를 타고 원전지역을 둘러보는 게 왜 문제가 될까? 그린피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푸른 지구촌의 무지개 전사들 1971년 미국이 알래스카 암치카 섬에서 핵실험을 시작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캐나다 서부 벤쿠버 항구에 12명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모여 환경운동단체를 결성했다. 그 당시 단체의 이름은 ‘Don't make a wave 파문을 만들지 마시오’ (이하 오마이뉴스 칼럼 모음집 ‘국가의 거짓말’ 참조) 배를 타고 섬으로 갈 때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푸르른 지구의 평화를 의미하는 “green peace”라고 쓴 깃발을 내걸었는데 후에 이것이 단체의 공식 명칭이 되었다. 지구 환경을 위해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던 그린피스에게 1985년 7월 레인보우 워리어 사건이 터진다. 레인보우 워리어는 40미터 길이의 트롤 어선을 개조한 그린피스의 전용 선박이다. 레인보우 워리어라는 이름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린피스에게 선물한 책의 이름이다. 인디언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자연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면 곳곳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 힘을 합쳐 자연을 되살려 낸다고 한다. 그 때 모인 색깔이 제각각인 사람들을 레인보우 워리어 - 무지개 전사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배가 1985년 7월 10일 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난다. 한 사람이 숨지기까지 했다. 뉴질랜드에 정박한 이유는 프랑스 핵실험기지인 남태평양 프렌치 폴리네시아 모루로아 환초섬 일대를 돌며 시위를 벌이려고 준비 중이었다. 당연히 모두 프랑스를 의심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정보기관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경찰이 용의자와 증거물을 찾아내 프랑스 정보기관이 저지른 짓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안전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흥분하며 펄쩍 뛰었다. 한 달 뒤인 1985년 8월 프랑스 신문 르몽드지가 프랑스 대외안전국 짓이 거의 확실하다고 대서특필했다. 이후 현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스위스 관광객 부부의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고 진짜 신분은 프랑스 정보원임이 밝혀졌다. 다른 정보원들은 도망쳤고 갑자기 사라진 그린피스 단원 한 명은 프랑스 정보기관이 위장잠입시킨 정보원임이 드러났다. 국제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이었던 셈. 사랑 때문에, 원전 사랑 때문에 ......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해명 “프랑스 국민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제가 진상조사를 지시해 알아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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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화요일]아웅산 수치와 박근혜 위원장? 비교불가 !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민족민주동맹이라는 야당을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66)가 지난 1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전해진다. 승리가 확정되면 수치 여사는 생애 처음으로 미얀마 중앙정치 무대에 서게 된다. 지난해 3월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테인 세인 대통령의 민간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민주화 절차를 밟고 있어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과거의 엉뚱한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부정권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 민주화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할 듯. 버어마에서 미얀마로 바뀐 사연은 .... 미얀마로 이름을 바꾸기 전 버어마는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에 이어 2번째로 큰 나라였다. 19세기 영국이 강제로 점령해 식민통치를 했고 2차 대전 후인 1948년에 독립 했다. 이후 민주국가를 유지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해 군사정권의 부패타락으로 지금은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던 1988년에는 귀국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전 국민적인 민주화 봉기가 일어났다. 1988년 8월 8일에 거국적인 봉기가 있었기에 ‘8888 민주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민주화가 이뤄질 듯 했으나 또 다른 군사세력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2만여 명이 학살되었다. 군부는 1989년에 나쁜 이미지를 가리려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UN까지 나서 결과를 인정하도록 촉구했으나 군부가 거부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됐다. 1,400 여명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힌 것도 이때고 대대적인 정치망명이 시작됐다. 모든 정치적 발언과 집회가 금지되고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가 이어졌다. 여기에 맞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노벨 평화상이 1991년에 수여 됐다.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이라 시상식 갈 수 없었고 10대 소년인 아들이 어머니 대신 시상식장에 가 수상소감을 대신 읽었다. 그녀의 이름은 The Lady 아웅산 수치 여사는 독립운동지도자이자 온 국민이 숭앙하는 국민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다. 아버지가 군부 정권에 의해 살해된 뒤 영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영국인 학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자 귀국했다. 영국의 남편은 민주화 운동으로 헤어지게 된 수치 여사를 만나기 위해 미얀마로 들어가려 했으나 군사정권이 비자를 거부했다. 수치 여사에게는 부부가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영국에 가면 될 것 아니냐,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할 것이 뻔해 버어마를 떠나지 못했고 남편은 얼마 뒤 병으로 사망해 부부는 영원히 이별했다. 뤽 베송 감독이 만든‘ The Lady’ 라는 영화가 있다. 바로 수치 여사의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얀마 사람들은 수치 여사를 부를 때 ‘더 레이디’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교역을 중단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버어마는 탈출구를 찾는데 그것이 해외관광객 유치였다.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 인프라로 호텔 리조트 등을 건설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했다. 이후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서 꽤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1990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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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월요일]불법사찰에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하고 여론이 악화될 때 궁지에 몰리는 쪽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잡아 떼기’ ‘꼬리 자르기’ ‘시간 끌기’, ‘물 타기’, ‘덮어 쓰기’가 있다. 떼고 자르고 덮고 .... 바쁘다 바빠 1.‘잡아떼기’는 당사자들이 끝끝내 아니라 하고 증거를 감추면 효과를 본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처럼 당사자들이 증언을 하고 증거가 확실히 나온 사건에는 써먹을 수 없는 것이 한계. 2.‘시간 끌기’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 관련자들에게 확인해 보겠다며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방법. 강풍은 한나절 내내 불지 않는 법이지만 강풍이 아니라 태풍이라면 며칠 내내 분다는 것이 문제. 3.‘물 타기’는 다른 사안과 섞거나 범위를 크게 넓혀서 강도를 낮추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비판의 초점을 흐리는 방법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더 짙게 만드는 것도 ‘물 타기’의 한 방법. 정치판이 다 그렇고 그렇게 너저분하니 신경 끄고 살자며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 의욕을 흩어 놓으면 유리해지는 어느 한 쪽이 생기기 마련이다. 4.‘꼬리 자르기’는 비리와 의혹, 처벌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나머지는 빠져 나가는 방법. 이번 민간 사찰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１팀장 등 ３명을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하고 끝내려다 장진수 씨의 폭로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영호 씨가 나서 꼬리 자르기를 한 번 더 시도했다. 문제는 꼬리 자르기를 서둘러 엉성하게 하는 통에 물 타기와 섞이면서 의혹이 자꾸 커진다는 것.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자기가 몸통이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물 타기에서는 대부분 노무현 정권 때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영호 씨가 노무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결론이 된다, 이야기가 되나? 더 웃기게 된 건 국무총리실이다. ‘정부 조직이 사찰한 문건 내용을 공개하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점잖게 나오던 총리실이었다. 이렇게 현 정부에서 행해진 사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총리실이 과거정부에서 이뤄진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마구 저지르고 살았어요’ 라며 적극 고백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관이 거의 동급으로 꼬리로 취급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 청와대야 정치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바람을 타는 곳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이 나라 전체 전문관료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기껏 ‘도마뱀 꼬리’ 노릇이나 하려 했다면 치욕스런 일이다. 다국적 사찰 조직 ‘에셜론’, 들어나 봤나? 이제 남은 ‘덮어 씌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 민간 불법사찰이 터져 나온 지난 30일에는 불법 사찰과 관련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1988년 8월 영국의 주간지 뉴스테이츠먼에 Sombody's listening (누군가 엿듣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지구 전체의 통신을 감청하는 조직이 영국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쓴 기자 던켄 켐벨은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그 조직을 끈질기게 추적해 1998년에 에셜론이란 첩보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한다. 세계 곳곳에 감청기지를 두고 첩보위성, 잠수함,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 바다 밑 해저 케이블에까지 감청장치를 달아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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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금요일]이 땅에 사찰을 허하라? 정말 멘붕 아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 노조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불법 사찰을 벌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정권의 지지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정통성과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 대중에 의해 비난받으며 궁지로 몰릴 때 권력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위기, 요즘 흔히 멘탈 붕괴라 부르는 현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잘 될 거야, 나한테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던 개인의 기대심리가 깨지며 불안해 진다. 근거 없는 개인의 막연한 심리적 기대가 무너지며 안정을 잃는 것이다. 2. ‘나름 잘하려 한 것이고 열심히 했으니 실수나 과오 정도는 이해하고 묻어 줄 거야’라고 사회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걸지만 이것이 깨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당황하게 된다. 3. 그래도 비난과 공격이 계속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못나고 허약 했던가’라는 자괴감이 생겨난다. 4. 결국은 화살을 남에게 돌린다. 먼저 자기 휘하 조직에게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는 일이 뭐야?”라는 분노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다수 대중을 향해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라는 분노를 품게 된다. 현 정권이 대대적인 민간 비밀사찰을 별도의 비선 조직을 동원해 시도한 것은 이 멘탈 붕괴의 4번째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건에 2008년부터 민간사찰이 진행된 걸로 기록되었으니 촛불 정국 때 멘탈 붕괴가 이뤄지고, 아침이슬을 부를 때 이미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구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경찰? 니들이 더 무서워? 검찰경찰 등의 기존 조직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지만 자기 조직의 유지발전기득권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 레임덕이나 정권교체 이후 칼날을 돌려 댈 조직으로 보는 듯하다. 이렇게 정규 조직의 능력과 충성을 믿지 못하면 별도의 비선 조직을 운영해 사찰에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민간 사찰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뤄질 수만은 없다. 국무총리실은 어차피 집권세력의 향방이나 정치권력하고 관계없는 조직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행정부 업무의 조정과 총괄에 몰두하는 조직이 민간 사찰에 나서는 게 말이 안 되고 사찰을 했다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어디 쓸데도 없다. 정권의 책무는 민주공화국의 옹호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노태우 정권을 분기점으로 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1989년 들어서면서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 조치를 유보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로 다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때 민주화운동 진영은 노태우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추진하며 정권불신임투쟁에 돌입했다. 그 때 터진 사건이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이를 기화로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에 돌입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동원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까지 염두에 두고 그 준비 작업으로 반정부 인사 923명에 대한 사찰을 벌였다. 적절한 시점에 적당한 혐의들을 적용해 모두 잡아들인다는 ‘청명계획’도 짜두었다. 이것이 군부정권 통치시대의 마지막 시민사회 탄압이

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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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목요일]"나는 국회의원이다!"… 늬들이 뉴타운을 알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다가온다. 지역구로 뽑히건 비례대표이건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국회법은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맞아? 개발 브로커가 아니고? 국회의원은 각각이 국민의 대표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마을 대표로 뽑아 국회로 보냈고 직능별로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등원하지만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내 마을 사람을 위해 또는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 계급, 계층의 이익이 국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 국가 전체가 발전하도록 국가 운영 전체를 넓게 멀리 보면서 일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책무는 국민을 대표해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입법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을 감독, 견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결 같이 '다리 놓아준다', '공장 가져 오겠다', '뉴타운 아파트 단지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뽑아 줬으니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정과 국가재정의 균형을 깨뜨려가며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쓸어가거나 대형 국책 사업을 불합리한 걸 무릅쓰고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어쩌구 하며 집권 세력의 손에 국가권력이 휘둘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결과만 낳는다. 선거 때 마다 메뉴판은 비슷하다. '공항 가져온다', '항만 건설한다', '지하철', '공공기관 이전', '테마파크', '박물관', '다리, '도로', '골프장'... 국회의원인지, 지방의원인지, 건설업계 대표인지, 개발 브로커인지 분간이 안 된다. 지역에 무엇을 개발하고 짓는 문제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차피 중앙 정부의 돈과 보증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의해서 국토 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중복되는 낭비를 막고 적정성, 환경성을 검토하고 자금 조달과 건설 시행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어찌 될까? 경기도를 예로 들어 보자. 경기도 성남시가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난 뒤 감사원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해 지난 1월에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를 내놨다. 공약 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다 재정이 구멍 나고, 구멍 난 재정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로 결산서를 조작했다가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지방세 수입 뻔한 걸 세금 수입 크게 늘어날 거라고 뻥 튀기 하고, 내년도 수입을 미리 앞당겨 쓰고, 내년으로 넘겨 계속 써야 할 사업비를 끊어 붙여서 적자 안 난 것처럼 속이는 등 눈 뜨고 보아주기 어려운 지경이다. 늬들이 뉴타운을 알어? 정 지역개발을 하고 싶다면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지역개발은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시행 주체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업이 된다. 과거 참사가 벌어졌던 용산 재개발이 용산지역 재개발이 아닌 용산 지역사회 재개발이었다면 어찌 됐을까? 가난한 동네 위로 경전철이 지나가고 대형

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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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수요일]정치권력과 대학 2. 대학 비슷한 교수 비슷한

개화기인 1906년 불교계의 17개 주요 사찰은 힘을 모아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만해 한용운 등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한 불교계 우국지사 상당수가 이 명진학교 출신이다. 그 때문에 명진학교는 일제에 의해 2번이나 강제폐교를 당하기도 했다. 6.25 전쟁 직후인 1952년 조계종은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재산을 털어 대학에 투자해 종합대학교를 설립했다. 그것이 오늘에 동국대학교이다. 고려대, 연세대와 함께 이 나라 3대 사학으로 꼽던 민족 대학이다. 봉은사가 코엑스와 함께 하는 까닭은 .....? 1970년에 동국대의 설립자인 조계종은 정부(상공부)와 서울시로부터 땅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는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강남 삼성동 땅을 내주면 남산의 좋은 땅으로 바꿔 준다는 제안이었다. 강남 삼성동은 경기도 삼성리였다가 1963년에 서울로 편입된 당시로서는 허허 벌판이고 숲이었다. 봉은사, 무동도, 닥점 세 마을을 합쳤다 해서 삼성리가 된 곳이다. 이 허름한 땅을 정부와 서울시에 넘겨주면 남산 풍치 좋은 땅을 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조계종은 강남 봉은사 앞 땅 11만 7천 평을 정부에 헐값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시내 알짜배기(?) 땅인 장충동 일대 땅 1만2천 평과 당시 남산에 있던 공무원교육원 건물을 사들이는 걸로 결정해 계약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부는 대대적인 강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코엑스, 아셈빌딩, 인터콘티넨탈 호텔, 강남 공항터미널, 한국전력 등이 들어선 땅덩어리가 졸지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지금 가치로 치면 15조에서 2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산이다. 그 후 조계종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내부 분규를 겪었다. 그리고 동국대는 제2 캠퍼스를 어쩔 수 없이 멀리 경북 경주에 세우며 도약의 기회를 잃고 만다. 삼성동 20만 평에 이르던 불교계 재산은 지금 이리 저리해 2만 평 정도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1970년대 부터는 불교재산관리법을 비롯해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령이 만들어지면 불교계 재산은 경제개발 논리에 밀려 관광지로 개발되고 불교계에 큰 파문과 상처를 가져 오기도 했다. 대학 비슷한, 교수 비슷한, 대학생 비슷한 오늘 날 대학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리 위주의 경영에 골몰해 왔다. 정치권에 기대서 대학 덩치 키우기에 연연해 왔다. ‘당장 급한 데 뭘 어쩌겠어’라며 당장의 급한 불을 끄려다 보니 결국 대학 전체의 위기가 들이 닥치고 말았다. 아마 이 과정은 언론과 흡사할 것이다. 자기 언론사 덩치 키우고 살아남겠다고 잔꾀 부리며 정파와 야합해 엉뚱한 짓을 벌이다가 모두가 국민에게서 버림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의 언론 상황 아니던가. 국가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와 정권을 야단쳐야 할 언론이 개발 이데올로기와 상업적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학도 한국 교육의 개혁은 이렇게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이래야 한다고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교육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쩔쩔 매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념으로는 보수화 되고 기득권 챙기다 보니 총장 자리 놓고 편을 갈라 싸움을 계속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대학이 밀착돼 벌어진 사학파동들은 열거하기 벅찰 만큼 많다. 대학으

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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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화요일]해를 품은 달, 정치를 품은 대학?

숙명여대 재단과 숙명여대가 충돌해 분규상황이다. 재단 이사회가 재단전입금 사용방식 문제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 모 총장을 해임했고 학교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래서 이사회가 총장을 해임하며 뽑아 놓은 총장서리가 있는가 하면 총장이 유고라 총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 측의 직무 대행도 있다. 거기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사장, 이사, 감사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해 놓고 절차대로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뒤 확정지을 계획이다. 구 총장, 신 총장, 총장 서리, 총장 대행 ..... 뭔 일이래? 정작 관심을 끄는 건 숙명여대 총장 자리를 놓고 얽힌 정치정파적 배경이다. 숙대 전 총장은 이경숙 씨. 소망교회 교인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 유명한 “오렌지 아니죠, ‘어륀지’”의 주인공. 이사회가 해임했다는 지금 총장, 한영실 씨는 친박 쪽이어서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까지 맡았다. 그래서 숙명여대 총동문회장이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도 맡았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정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순수하게 돈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주위에서는 정치권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걸로 보고 있다. 3월23일 금요일, 총장실을 점거하려는 양측의 충돌을 보도한 조선일보 24일자 기사. 총장 서리 교수 - 비키세요, 총장이 권한을 상실했으니 총장 자리를 내주셔야 마땅합니다. 교무처장 교수 - 총장해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총장서리는 직제규정에도 없습니다. 유고시에는 부총장, 대학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신합니다. 총장 서리를 모시고 온 교수 - 지금은 총장이 유고가 아닙니다. 해임된 겁니다. 그러니 직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고 이사회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회과학대 학장 교수 - 학교행정을 관할하는 직제규정보다 이사회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재단 전입금 등 학교재정 운용 문제라면 재단과 교수들이 맞서야 하는데 교수들끼리 이렇게 싸우니 헤게모니 쟁투라는 인상이 짙다. 국회에서 여야 충돌하는 모습의 판박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경숙 전 총장은 무려 14년 6개월을 연임했고, 2008년 이 전 총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한 총장도 이 전 총장의 후계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의 쟁투는 막후정치와 실권장악을 놓고 신구 총장이 대립하면서 빚어진 사태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리고 친이, 친박의 정치권력이 각각의 배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 갔어, 개혁 카이스트? 어디 갔어, 민족고대? 대학이 정치와 너무 깊숙이 얽히는 것은 달갑지 않다. 특히 한국의 정치 현실이란 극도의 중앙집권에 대통령 중심이어서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교체에 따라 대학이 정치적 풍파에 휩쓸리게 된다. 카이스트, 몇 달 사이에 네 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수가 잇따라 자살해 충격을 줬다. 미국 대학계에서 실적을 쌓았던 서남표 총장은 언론에 '교육개혁의 전도사'로 소개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신성장동력 기획단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과 융합산업 추진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2009년 카이스트 졸업식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입학사정관제도 서 총장이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각별하지만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불통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

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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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월요일]안중근 의사 서거 102주기.... 우국을 생각하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 서거 102주기를 맞는 날이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1909년 10월 26일, 순국한 날이 1910년 3월 26일이다.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 이토 저격사살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의 일생에 관해서는 소홀히 전해지는 느낌이다. 안중근 의사는 교육운동가이자 의병장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만인계 등 서민금융 사업 등을 하다 1905년 을사 늑약 체결 소식을 듣고 여비를 마련해 상하이로 가 국권 회복 운동을 시도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부친상까지 당해 귀국해서는 평안도에서 석탄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구국의 뜻을 펴기 위해 다시 회사를 정리하고 교육사업으로 전향했다. 평안도에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설립하고 황해도 돈의학교를 인수했으며 스스로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07년에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국채보상운동에 뛰어들어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일본의 방해로 국채보상운동도 실패로 끝나자 안중근 의사는 남은 방법은 독립전쟁 뿐이라고 생각하고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가담했다. 이곳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계동청년회(啓東靑年會)에 가입해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시작했다. 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당당하게 남자답게 용감히 싸워라’ 당부하고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는 주로 함경도 쪽 국경을 넘어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게릴라전을 담당했다. 이 때 남긴 유명한 일화로 기습작전으로 일본군을 제압한 뒤 포로를 잡으면 국제공법 전쟁포로에 관한 규약을 엄수해 잘 돌보다 풀어주곤 해 그냥 처치해 버리자는 강경파들과 충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어쩌구 하는 망발들이 이어지지만 이런 일화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등을 살피자면 테러리스트가 되기엔 애당초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다. 그러던 1909년 초, 안중근은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했는데 이때 왼손 넷째 손가락 한 마디를 끊어 결의를 다졌다. 안중근 의사의 수인(手印)은 이때부터 찍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고 하자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일 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라 웅변했다. 이 같은 뜻을 바로 해석하자면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강제합병 이후 독립투쟁이 아니고 조선이 독립국이던 시점에서 의병투쟁을 벌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자들이 국왕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또한 그런 악적을 사살한 대한제국 의병 참모중장인 자신은 전쟁 포로이고 이 행위가 법정에서 유죄라면 그것은 일본국 전체가 이토 히로부미처럼 침략의 간계를 꾸미고 있는 증거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관이 감동하고 간수가 존경하고 ..... 1910년 2월 13일,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과의 면회가 성사됐다. 동생들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깨끗이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어머니의 뜻을 전했다. ‘두 동생이 울면서 어머니의 말을 전하자 검찰관마저 눈물이 그렁해 목이 메었다’고 만주일일신문 1

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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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금요일]오바마 선배들과 한반도의 치욕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한미 FTA 관련해 두 나라의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휴전선 부근 미군부대도 방문하겠다 한다. 미국 대통령에 얽힌 동북아시아의 옛날 이야기를 들춰 보자. 친절한 척 뒤통수 친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이 필리핀을 삼키고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걸로 미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판을 짰던 대통령. 여기서 일본은 자신을 얻어 영국으로부터도 한반도 침략과 지배를 인정받고 강력한 경쟁자인 러시아로부터도 한반도 지배를 인정 받는다.(포츠머스 조약). 이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친일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일본의 로비를 받아 미국에서 러시아.일본이 만나도록 주선했던 것. 이미 이 때 조선과 미국 사이에는 조미수호조약이 맺어져 있었으니 결국 미국은 조선을 배신한 셈이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포츠머스 회담이 미국에 의해 준비되고 있을 때 미국 교민 대표로 위촉된 이승만, 윤병구 두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났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 대통령 접견을 추진했는데 나이 30살의 이승만이 마침 기독교인에 젊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니 일을 맡긴 것. 사저에서 만난 루스벨트는 ‘어 그래 조선 독립보장 탄원서? 접수시키세요!’라고 친절하게 답한다. 이승만은 당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루스벨트의 정치적 언변에 농락당한 것. 이미 친일파들로 가득 들어찬 조선 왕실과 워싱턴 정가 분위기로 인해 그 탄원서는 접수조차 안 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승만의 정치적 지위가 엄청나게 격상되면서 미국 교민사회를 장악하고 훗날 대통령에 오르게 된다. 일본에 뒤통수 맞은 미국 미국이 애초에 노린 것은 만주였다. 미국은 러시아가 만주로 남진해 만주를 집어 삼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러일 전쟁 때 일본을 도왔다. 그런데 러시아를 물리친 일본이 만주를 독차지하려는 낌새가 보이자 미국은 만주를 나누어 통치하자고 밀어 붙였다. 그러자 일본은 전쟁 상대였던 러시아를 설득해 협상을 맺고 미국을 견제한다. 러시아에게 북만주와 외몽고를 떼어주는 대신 활용도가 높은 알짜 남만주를 일본이 챙기기로 한 것이다. 이 때 미국 대통령이 친일 루스벨트에서 반일 태프트로 바뀌었다. 태프트는 일본의 만주 독차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한편 러시아를 설득했다.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는 것을 걱정해 러시아를 설득하러 특사를 보내는데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 사망한 그 인물이다. 이런 소동 속에 미국.러시아가 한 편이 되는 것은 불발에 그친다. 그러자 미국은 아예 영.미.일.러.불.독 6 나라가 만주를 갈라 먹자고 ‘만주철도 중립화 방안’이라는 걸 내놓는다. 그러나 러시아.일본은 왜 6 조각으로 나누나, 러시아와 반반 차지하겠다고 2차 러일협약을 맺으며 버틴다. 이것이 1910년 7월의 일이다. 이후 일본은 영국.프랑스에게 독일을 포위해 저지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한 편으로 끌어들여 미국을 뿌리친다. 그렇게 주변 상황을 정리한 일본은 자신 있게 대한제국 강제합병 작업에 나서 다음 달인 8월 22일 우리는 경술국치를 당하게 된다. 봄은 봄이되 봄 같지 않아라 그보다 앞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시작할 무렵 일본을 직접 방문한 미국 대통령도 있었다. 율리시즈 그랜트가 주인공. 그는

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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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목요일]세빛둥둥섬 너를 어쩌리, 세금은 떠내려가고 .....

세계 최대의 인공섬이자 세계 최초의 수상 컨벤션 센터라 부르던 ‘세빛둥둥섬’. 1년 넘게 방치된 채 흉물로 변해가는 중이다. 플로섬 측은 빨라도 9월 이후 개장이라고 한다. 지난 가을엔 올 4월 개장이 목표라고 했다. 올해 안에 문을 여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세빛둥둥 세금둥둥 ..... 너를 어쩌랴 섬이니 오가려면 다리를 연결해야 하는데 부교는 홍수 때면 철거해야 한다. 연결 다리가 없으면 1년 중 2 달은 쉬어야한다. 그래서 다리를 강물 속에 박아 넣어야 하나 서울 국토청은 한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다리를 고정 설치해 물길을 방해하면 안전이나 홍수 유발 문제가 생긴다고 부정적이다. 세빛둥둥섬의 운영사 선정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 당초 운영사로 선정됐던 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35억원)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새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처리 방법은 네 가지이다. 1. 다리를 허가해 설치한다. 2. 둔치에 가져다 붙인다. 안정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진다. 하지만 섬은 아니다. 3. 둔치에 붙이느니 둔치 위로 옮긴다. 4. 그래 봤자 돈 먹는 하마일 테니 해체해 버리자. 서울시 SH 공사가 29.9%의 투자지분을 갖고 있으니 어찌 되든 서울시민 혈세로 처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 투자비용은 1,390억 원 중 128억원이다. 세계 최대의 인공섬? 말은 정확히 하자. 섬인가? 떠 있는 수상시설인가? 물 위에 고정시킨 수상시설인가? 두바이는 해안에서 4 킬로미터 떨어진 앞바다에 돌과 흙으로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라는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 안에 500개의 아파트, 2000개의 별장, 25개 호텔, 200개의 소매상점들이 들어 차 있다. 세빛둥둥섬을 인공 섬으로 인정해 비교한다면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의 발톱 크기이다. 강 위에 떠다니는 섬으로는 세계 최대인지 모르지만 인공섬으로는 두바이의 발톱 크기 밖에 안 된다. 물론 두바이는 그러다 쫄딱 망하고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시장 때 역점을 둔 한강 르네상스 사업들이 모두 난항에 빠져 있다. 서해뱃길 사업 1,757 억 사업 - 45억 투입.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한강 예술섬 사업) 6,725억 사업 - 551억 투입. 이 밖에 한강 수상호텔 사업, 여의도 종합여객터미널 사업, 아라호(112억 원 들여 제작한 300인승 규모 유람선, 매각하기로 결정) ..... 모두 서울시가 손을 뗀 채 중단시켜 놓았다. 서울시 부채는 현재 25조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분명하니 전시성 토건사업은 중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산업 구조조정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 중 동대문상권을 살리려고 계획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서울 시장이 한강으로 달려 간 까닭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구상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 유명 도시들은 옛 유적이나 유명한 명소들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도시가 설계되어 있다. 길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곳들을 피해서 설계한다. 유적 앞에 큰 건물을 지어야한다면 1층을 통로로 만든다. 거리를 걷는 사람의 눈에 건물 뒤의 유적이나 명소가 보이도록 하고 바로 다가갈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1층을 보행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은 휴식과 문

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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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수요일]연합뉴스, 한 순간도 권력에 사로 잡혀선 안 된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사에서 쟁의가 벌어져 노조가 파업을 하고 제작거부를 해도 사측은 간부들을 동원해 뉴스제작을 이어간다. 뉴스통신사에서 보내오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의 뉴스통신사이자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노조원들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노조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언론사들이 몹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베껴 낼 뉴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부실하던 뉴스가 급격히 더 부실해 진 것. 뉴스통신 - 말 달리고 비둘기 날고 뉴스통신사는 외국 소식을 국내에, 국내 소식을 외국에, 지역 소식을 중앙에, 중앙 소식을 지역에 배급해 돌리는 뉴스의 도매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통신사는 International News Agency 국제통신사와 국내통신사로 나뉜다. 국제통신사는 세계 곳곳에 지사나 지국, 특파원을 두고 뉴스를 수집해 세계 각국의 신문방송통신사나 주요 기관에 배급한다. 국내통신사는 나라 안 소식을 취재하고 국제통신사로부터 외국 소식을 넘겨 받아 국내 신문방송기관에 배급한다. 분류 방식을 달리하면 모든 소식과 자료를 총망라해 공급하는 종합통신사, 사진이나 경제뉴스 등으로 특화된 특수통신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 뉴스통신사는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19세기 프랑스 국내 신문사들은 영국 등 주요 주변 국가들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신문을 우편으로 받아 번역해 실어야 했다. 1830년대 뉴스 번역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샤를 루이 아바스가 파리에 외국신문 번역 사무실 겸 서점 겸 광고 회사를 차렸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통신사인 ‘아바스’ 통신이다. 이웃 나라 신문을 신속히 구입해 서둘러 번역한 뒤 신문사 마감 시간에 맞추어 전달하려면 속도가 생명이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말을 타고 달리고, 전령 비둘기를 이용해 뉴스를 날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1845년 모르스의 무선전신이 발명되고 전신망을 이용한 뉴스 송신이 가능해져 사업이 확장되어 갔다. 이 때 아바스 통신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줄리어스 로이터라는 인물이 독립해 영국에 통신사를 차렸는데 이것이 영국의 기간통신사인 ‘로이터’ 통신. 역시 동료이던 베른하르트 볼프는 독일 ‘볼프’ 통신의 설립자가 됐다. 아바스의 뉴스통신 사업을 지켜보던 프랑스 정부는 눈독을 들이다가 이 사업을 인수했고 훗날 공영통신으로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오늘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AFP’ 통신이다. 미국은 유럽보다 뉴스통신 사업이 늦게 시작됐지만 형식도 다르다. 1848년 뉴욕 6개 신문사 대표들이 모여 너무 비싼 전신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뉴스공급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것이 AP통신 (Associated Press). 상업통신사로 UPI도 명성을 날렸지만 재정난으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다 통일교에 인수됐다. 한 순간도 누구의 손에 사로 잡혀선 안 된다 뉴스통신사는 이렇게 뉴스 도매상, 뉴스공급 협동조합으로 시작됐지만 유럽에서건 미국에서건 각 국 정부들이 탐낼만 한 사업이었다. 국내외 뉴스를 모으고 배급하는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뉴스통신을 장악하면 여론과 정보 전략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쥘 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직접 운영하거나 각종 법률로 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통신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주면서 뉴스통신사에 접근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로이터 통신은 연합군 발표 내용을 중립국과 연합

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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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화요일]시선의 자유, 선글라스는 권력이다

어제(19일) 국회 취재기자들 앞에 나타난 선글라스녀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다. 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 짙은 검은색의 선그라스를 쓰고 나타난 이 여성은 자신이 새누리당 유 모 의원과 불륜관계였던 바로 그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 측은 ‘2008년 총선 때부터 조작되어 나온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 녀는 왜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을까? 얼굴을 가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불안한 시선을 감추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시선은 권력! 선글라스의 원조는 15세기, 1430년 경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정을 이용한 색안경에 연기로 그을려 검은 색깔을 냈다고 전해진다. 권위와 체통을 내세운 재판관이 죄인을 심문할 때 자신의 표정을 감추기 위해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상대를 위압하는 효과와 함께 재판관의 심리변화를 심문받는 피의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이점을 활용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곳 저곳 여기 저기 마음대로 둘러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선의 자유는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의할 때 사장 자리는 한 가운데이다. 모두를 한 눈에 담기 좋게 배치한다. 왕은 아예 높은 데 앉아서 내려다 볼 권력을 갖는다. 아파트도 높아서 전경이 잘 보이면 값이 올라가고, 죽어서도 권세가 있으면 시야가 탁 트인 높은 곳으로 가 묻힌다. 가난한 서민은 등산화 신고 산에 오르면 시선의 권력을 잠시나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등산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일까? 시선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가는 시험 볼 때 시험 치르는 학생과 감독관과의 시선의 마주침을 떠올리면 쉽게 느낄 수 있다. 수험생과 감독관의 시선이 마주치면 수험생이 꼬리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수험생은 감독관의 시선을 놓치고 어디를 보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감독관은 수험생들을 불안케 하기 위해 교실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수험생은 노출돼 감시를 받고 상대인 감독관은 철저히 자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감춰 버림으로써 수험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위압을 주면서 수험생들의 심리와 의식을 묶어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점령군과 독재자, 비밀경찰은 선글라스 족 선글라스는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마주한 채 시선을 감추고 상대의 의식을 지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 선글라스를 쓰고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일본인들 앞에 등장해 기선을 제압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 앞에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 그 툭 불거진 광대뼈 위에 얹힌 선글라스의 강렬한 지배 효과는 아직도 생생하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선글라스 애용자였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밤 새워 일하느라 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아버지 김일성 국가주석이 걱정할까봐 효심에서 선글라스를 쓰게 됐다고 선전한다. 아버지 앞에서 선글라스를 쓰나? 뼈대 있는 가문에선 상상 못할 일이다. 범죄자에게 폐쇄회로 TV의 시커먼 렌즈는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이다. 남성들이 여성의 벗은 몸에 관심이 많고 자꾸 흘깃거리고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집착하고 사고팔고 하는 것은 음흉해서 만은 아니다. 그 시선 뒤에 은폐된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동등하면 남녀 둘 모

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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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월요일]권력의 은폐, 껍데기 언론으론 대책 없다

장진수 국무총리실 전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면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검찰이 등 떠밀려 수사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재소환 수사가 시작돼 민간인 불법사찰의 지휘부서가 어디며 어떻게 은폐조작을 했는지 밝혀내게 된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민간인 사찰 배후에는 권력의 실세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보도하고 있다. 권력 은폐의 3위 1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은폐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 1. 실권을 쥔 인물들이 누구고 어떻게 모여 어떤 방법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 권력의 정체 자체를 감추는 은폐가 있다. 국가 권력을 실제로 장악해 좌지우지하는 핵심세력은 누구인가? 당연히 대통령이 포함되겠지만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싸고 정보를 거르고 차단하고, 자기들의 분석과 판단을 대통령에게 주입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감춘다. 이것이 권력의 첫 번 째 은폐. 2. 그 다음은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남용과 불법적 비위 사실에 대한 은폐.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사찰, 대포폰 사용 등의 비리를 감추는 것도 권력은폐 작업의 중요한 대목이다. 흔히 권력의 은폐하면 이런 비리의 은폐를 가리킨다. 3. 권력은 자기들을 감추기도 하지만 국민을 감추기도 한다. 국민이 모이고 뭉쳐서 힘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찰기관과 언론을 동원해 모일 장소를 묻어 버린다. 국민이 어디에 가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널리 알려야 하지만 그럴만한 곳을 없애고 감추어 모이지 못하게 한다. 서울광장을 못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집회시위법을 남용하기도 한다. 트위터 등 소통의 도구를 규제하고 묶는다. 노동자가 뭉치려 하면 좌파용공이라고 차단막을 친다. 노동자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희망버스도 구속수감 대상이다. 권력의 이 3 가지 은폐를 모두 꺼내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민주공화 정치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 듣자하니 삼성전자도 은폐 엄폐에 능하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려는데 정문에서 붙잡아 시간 끌고, 자료 폐기하고, 출장 중이라며 따돌리는 등 치밀하고 담대하게 국가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삼성의 권력이 정부 조사쯤은 우습게 여길 만큼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삼성이 총수의 1인 지배에 세습체제로 되어 있어 삼성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사회의 공정성과 국가의 법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준다. 정치권력은 민간인을 사찰하다 들통 나니 은폐로 국민의 눈을 피한다. 최대 재벌이라는 삼성전자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들통 나니 은폐엄폐로 국가 조사를 피한다. 둘이 아주 세트로 놀지 않는가 말이다. 껍데기 언론은 가라!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론이다.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마주 앉았다. 언론사 보도책임자들이 수십 명이다. 그러나 거기서 민간인 사찰과 배후, 은폐조작에 대한 질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 시점 최대의 이슈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알 수 없는 모임이다. 이러니 권력은 솔직히 토해 낼 거냐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출 것이냐의 선택에서 감추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

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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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금요일]원전, 가장 안전한 건 투명함이다

지난달 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란 나려면 난다’고 이야기한다. 머피의 법칙대로 “일이 잘못되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아무리 여러 단계의 확인과 예방조치를 취해도 우연과 실수가 겹치고 겹치고 이어지면서 사고로 절묘하게 이어진다고 흔히 이야기 한다.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여럿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기는 징조가 있다, 수력원자력 내리막길은 아닌가? 그래서 조직의 사고와 위기엔 전조(前兆)라는 게 반드시 있다. 예를 들어보자. * 시설.장비 수리비가 점점 늘어난다 ..... 낡고 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 시설 장비를 새 걸로 바꿔주지도 않았는데 사고 보고가 줄어든다 ..... 사고를 감추고들 있다는 반증. * 내부 고발이나 할 말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 회사에서 침묵하고 않고 음식점 가서 떠들다 들킨 것 처럼 * 끼리 끼리 뭉친다 ..... 파벌과 암투가 있다 * 외부 인사나 전문가의 접근이 자꾸 힘들어진다 ..... 조직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 팽배 * 낙하산 인사가 많아지며 직원들이 냉소적으로 변한다 ..... 내부 불만과 자긍심 붕괴 * 지각이 늘어나거나 퇴근이 늦어지면 기강 해이 아니면 과부하이다 * 점심시간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져도 역사 마찬가지 문제. * 전화 받는 태도들이 점점 나빠진다면 불만이 폭발 직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징후들이 보이면 위기로 빠져들기 전에 고쳐야 한다. (혹시 이 사고의 사전 징조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사고와 은폐가 수력원자력의 총체적 위기의 징조는 아닌가도 살펴보자.)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이 가능할까? *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부하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조직의 위기를 맨 처음 전하면 역적, 두 번째 전하면 충신? 이거 안 된다. * 과거의 위기나 문제점들을 꺼내서 개선되었는지 점검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 외부 전문가나 협력 관계자들에게 자기의 조직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라. * 밖에 나가 자기 조직에 대한 소문을 모아 보라. 그런데 기어코 사고가 터졌다. 자 이제 어쩔 것인가? 일단 실무자는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 간부들이 모일 것이다. 조직에 위기가 닥쳐 머리를 맞대면 회의는 늘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뉘기 마련이다. 사고가 나면 늘 비둘기 날고 매도 난다 비둘기파는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책임 질 거 있으면 지고 용서를 구하자’고 한다. 매파는 ‘고장 난 건 수리했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니 버티자, 보고하고 징계 받거나, 나중에 들켜서 징계 받거나 마찬가지이고 안 들키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기관리 대책이 옥신각신 논의된다. 그러다 발전소에서 비둘기파 의견대로 보고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차원에서 또 위기관리 회의가 열려 비둘기파 매파가 다시 충돌한다. 이번에는 사태 논의의 주제 폭이 넓어진다. ---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한국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면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 남들은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핵발전을 줄이자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원전 건설을 확대해 가자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사고 터졌다고 소문내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 이 상황에서 사실대로 보고했다간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합니다. 비둘기파는 어떻게 말할까? --- 윗선에 보

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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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목요일]엄친아, 아는 형 ... 우리 시대 가공의 인물들

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성공사례로 내세워 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 지사를 모집하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태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용용품 도매업체 큐큐에프엔씨에는 과징금 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태성은 도넛 등 제과류 도매업체로 창업자를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로 점포창업자들을 끌어 모았다. 사람들은 890만원의 자본으로 20여개 도넛 매장을 운영하게 된 50대 여성 이 모씨의 사례를 소개받고 의욕적으로 도전했다. 그러나 이 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는 천만 원 투자로 매달 순이익만 700만 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 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 모씨 역시 가공인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자가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가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무점포창업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엄마 친구 아들, 아는 형 ..... 모두 홍길동 엄마 친구 아들(엄친아)도 가공의 인물인 경우 많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 흉을 보기 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려고 이것 저것 알아서 잘한다고 자랑하다보면 점점 가공의 인물로 바뀐다. 때로는 자식 자랑에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며 마구 과대포장해 이야기 한 것이 빙 돌다보면 엄청난 엄친아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아는 형’도 가공의 인물인 경우가 많다. 나쁜 짓 하다 잡힌 아이들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으면 상당수는 ‘아는 형’이 시켰다고 한다. ‘아는 형’이 누구냐 물으면 게임방에서 우연히 만났다 어쨌다 하는데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때부터 ‘아는 형’은 ‘사라진 형’이 된다. ‘아는 형’은 어른들에게도 나타난다. 국회 야당 대표실 도청 사건과 관련되어 한선교 의원에게 회의 속기록을 전해줬다는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선교 의원의 ‘아는 형’인 셈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나중에라도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과연 ‘아는 형’이냐, ‘사라진 형’이냐‘, ’김비서(KBS) 형’이냐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이다. 가공의 인물을 쫓아 콩고로 가보자. 5년 전인 2007년 사건이다.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데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의 총재인 ‘호노리우스 키심바 엔고이’라는 정계 거물이 무역장관 후보로 추천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앙드레 카손고 일룽가’라는 인물도 장관직 추천서를 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키심바가 가공의 인물을 자기 경쟁자로 만들어 함께 추천서를 만들어 냈던 것. 있지도 않은 인물과 장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니 당연히 키심바가 장관이 될 줄 알았겠지만 총리가 일룽가라는 가공의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 버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키심바는 당 총재직을 내놓고 물러났다. 그런데 며칠 뒤 총리 앞으로 일룽가 장관의 사직서가 도착했다. 그리고는 ‘사라진 형’이 되어 버렸다. 키심바는 ‘그것 봐라, 있지도 않은 인간이 사직서에 어떻게 싸인을 하느냐’며 지금도 우기고 있다고 ...... 영국의 한 방송사가 어른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3%가 처칠 수상이 가공의 인물인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나이팅게일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23%, 반면에 셜록 홈즈를 실존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이 59%나 됐다. 클레오파트라를

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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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수요일]F 세대 ,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올해 들어서 종종 F 세대에 대한 담론들이 펼쳐지고 있다. 흔히 베이비 부머 세대(1955년 ~ 1963년 출생)를 이야기 하는데 F 세대는 그 다음 베이비 붐 즉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1966년 ~ 1974년)에 속하는 40대들을 일컫는다. F 세대 그들이 온다 우리 사회 분류로는 386 세대의 끝물 쯤 부터 시작되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군부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대학생이나 청년으로서 사회에 눈 뜨기 시작했다. 이어 직장 잡고 결혼할 무렵에 IMF 환란위기를 만났다. 겨우 결혼해 아이 낳고 잘살아 보려 했으나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일부터 벅차기도 했다. 부동산 거품이 계속 커지는 것을 보면서 빚을 얻더라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장만하고자 무리를 했다가 상투를 잡고 허망해진 세대이기도 하다. IMF를 겪은 뒤 한숨 돌릴 만 한 장년기에 다시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한 ‘하우스푸어’가 F 세대에 몰려 있다. 그런데 체질이나 문화적으로 50대 하고는 확실히 이질감이 있다. 우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한 우울한 기억이 없다. 민주화운동의 막바지여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386 세대 고참들과 동질감이 강하지도 않다. 그래서 소녀 시대도 좋아하고 아이유에게도 열광하는 삼촌들이다. F 세대의 ‘F’ 는 ‘Forgotten’, ‘Fire’, ‘Facebook’, ‘Formidable members’를 두루 의미한다. 한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잊혀졌던 세대, 50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 20대 88만원 세대, 10대 살인경쟁세대에 의해 가려져 있었지만 한쪽에서 분노를 키워 온 세대, 50대 60대와는 다르게 페이스 북 등 SNS로 무장되어 있고, 머리 수가 많아 뭉치면 엄청난 유권자 층이 되는 세대가 F 세대이다. F 세대의 정치적 의미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덧 하나 둘 세상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F 세대가 인구로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50만 명 정도 더 많은 750만 명이 된다고 한다. 40대인 이들이 2030세대하고 합쳐지면 전체 유권자의 51%나 된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제 은퇴가 시작됐지만 F 세대는 앞으로 10년 간 우리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세력이 된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치사회적 주제이다. 복지라는 가치와 이슈에 눈을 뜬 것도 F 세대이다. 386의 선배 주류 세력과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386 주류세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치중했다면 F 세대는 선배들이 미처 손대지 못한 생활 민주주의의 영역을 정치의 중심에 가져다 놓았다는 분석이다. 역사적 사명, 사회의식에서 붙잡혀 있던 운동권 선배들과 달리 행복이란 가치를 중요시하는 만큼 성취욕은 강하다고 평가들 한다. 사회 초년병 시절 IMF를 겪으면서 이념 투쟁이라는 추상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실용적 가치, 개인의 행복과 개성, 자유를 더 심각히 생각하게 된 게 당연하기도 하다. 386 세대는 민주화운동에 열심이었지만 마침 3저 호황으로 경기가 좋아 취직은 잘 됐다. 하지만 F 세대는 사회 진출을 맞아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가 노동의 유연성, 상시적 구조조정, 비정규직 전환 ...... 이런 것들이다. 88만원 세대와 이어질 수 있는 공감대가 그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 18대 총선거에서 뉴타운 공약이 먹혔던 것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CEO 출신 대통령 후보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이 노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도 광범위하게 먹혔던 것이다. 그러나 747 공약, 뉴타운 공약

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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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화요일]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총기를 난사해 17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동안 주둔해 애매한 전쟁을 계속해 온 미군에 대한 철수 여론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아프간 주둔 미군이 저지른 사건 중 큼지막한 사건들을 돌이켜 보자. 아프간 주둔 미군 잔혹사 2002년 7월의 결혼 피로연 오폭 사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보자. “미군은 1일 새벽 2시쯤 아프간 중부 우루즈간주 데라우드의 카카라크 마을의 결혼 축하행사장을 폭격했다. 아프간 관리들은 40여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며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이슬람통신] 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00여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월, 시신 훼손 집단방뇨 사건. “12일(한국시각) 유튜브 등에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프간 현지인 시신 3구에 미 해병대원 4명이 바지춤을 벌려 집단방뇨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 총 39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미군들은 "잘 가라, 친구야" "소나기 같은 오줌"이라며 시신을 희롱했으며 일부 병사는 "동영상 찍었느냐"며 촬영사실을 확인을 하기도 했다 ......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미 해병대원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2년 2월 말에는 미군 병사의 코란 소각으로 몇 주일 동안 격렬한 반미시위에 무력충돌까지 일어나 약 30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6명의 미군이 죽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그것은 학살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어느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학살하지 말라고 주둔군에게 절규했다’ .....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아프가니스탄은 30년 째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률이 40%를 넘는다고 한다. 왜 아프간은 침략과 내전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할까? 점령되어도 정복되지 않는 아프간 아프가니스탄에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 유목에 아편 농사가 전부이다. 그런데 제국주의가 인도로 가는 길목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잇는 대륙의 인터체인지 격인 요충지이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좋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가스와 석유의 수송로는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가혹한 기후, 거친 산악지형, 강인한 투쟁정신이 아프가니스탄의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강대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정권을 장악하는 건 쉽다. 그러나 완전정복은 극히 어렵다. 2,400년 전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도 동방정책에 따라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길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반군들의 투쟁에 시달린 알렉산더는 견디다 못해 아프간 지도자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며 화해에 나서야 했다. 그 뒤로 백인 훈 족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침략해 이후 이슬람 문명이 자리 잡았다. 그러다 13세기 징기스칸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 때 수로가 파괴되면서 비옥한 토지가 사막으로 변할 만큼 가혹한 정벌이 이뤄졌다고 한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경작 가능면적은 국토의 10% 미만이다. 그 다음 19세기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아프가니

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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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월요일]우리의 칼국수, 우리의 삼성 ?

휴일인 어제 (3월 11일) 주요 뉴스는 두 가지였다. “칼국수 값이 전국 평균 5천원을 넘어 섰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이 10조원을 넘어 섰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휴일 뉴스였다. 고맙다 칼국수, 애석하다 칼국수 먼저 칼국수 이야기를 해보자. 밀가루로 반죽을 한 뒤 넓게 펴면 번데기가 된다.(반대기는 사투리). 넓은 번데기를 말아 접은 뒤 칼로 썰어 국수를 만든다. 칼로 썰었다고 해서 한자어로는 절면, 전도면이라고 부른다. 얇게 편 밀가루 반죽을 돌돌 말아 접어서 칼로 썰어 만드는 칼국수 제작 방식은 한국과 일본에서 쓰인다. 중국식은 자장면 만들 때처럼 면을 반죽해 길게 늘이고 접고 다시 늘여 가락을 만들어 나간다. 중국 대륙은 밀 재배가 많아 밀가루가 풍부하다. 밀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하면 길게 늘어난다. 자꾸 늘려서 가늘게 만들면 더 맛나고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밀은 부족하고 메밀이 많았다. 메밀가루로 반죽을 하면 길게 늘어나지 않는다. 국수 모양으로 길게 뽑아야 하는데 길게 늘어나질 않으니 홍두깨로 반죽을 얇게 밀어 접은 다음에 칼로 썰어 국수 모양을 내게 된 것이다. 칼로 썬 국수 가락을 장국에 끓여서 제물에 그대로 내면 제물칼국수, 건져 내서 따로 만든 장국에 내면 건진 칼국수가 된다. 메밀 재배가 많고 밀이 귀한 한반도에서 밀가루 국수는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잔치날을 기다리며 ‘국수 먹겠네’로 표현하는 것도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 예전엔 밀가루에 메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해 칼국수를 만들었다. 그러다 6.25 전쟁 후에 미국에서 식량원조로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면서 칼국수와 수제비가 널리 퍼진 것이다. 처음엔 그저 하루 한 끼 칼국수 먹는 것도 다행이라 여겨 감사히 먹다가 점점 지역별로 개성이 뚜렷해졌다. 서울은 사골 국물에 면발을 가늘게 해서 건진 칼국수로 만드는 방식이 유행했다. 충청도는 면발을 중간 쯤 하는데 닭고기 국물을 많이 쓴다. 해안 지역은 당연히 해물 칼국수가 유행하는데 해물에는 굵은 면발이 많다. 그런데 칼국수 값이 올라 평균 5천원이 훌쩍 넘어 가난한 서민이 사먹기 힘들어진다면 민생이 1970년대, 196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신호탄이니 갑갑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유주식 10조, 그리 많이 삼키면 체한다 서울 지역 칼국수 값을 뒤져 보니 재래시장 안에는 아직도 푸짐하고 값이 싸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의 쫄깃한 손칼국수가 유명한데 여전히 싸다. 손칼국수 2천5백 원, 곱빼기 3천 원, 잔치국수 1천5백 원. 고마운 일이다. 종로3가, 종묘 공원 뒷골목 식당들을 둘러보니 칼국수 값은 이제 4천 원 선이다. 국수보다 해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치면 무지하게 싼 편이긴 하다. 해장국은 아직도 2천원부터 시작하고 있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가장 값싼 뒷골목 식당인데도 예전에는 그 국수 값마저 낼 수 없어 먹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다. 그렇게 도망치는 젊은이에게 주인이 급히 뛰어나와 등 뒤에다 대고 외쳤다는 말은 전설로 이어진다. “이 눔아, 국수 먹고 급히 뛰면 체한다. 괜찮으니 그냥 천천히 가라!” 이런 뒷골목, 시장, 마을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심각히 여겨야 한다. 오르는 값을 보지 말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아야 한다. 이런 곳들을 빌딩 올린다고 모두 허물어 버리고 찾아오던 사람들

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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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금요일]국민은 우울증, 언론은 관음증?

텔레비전 뉴스에서 날씨 소식을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요 며칠 화제가 되고 있다. 기상 캐스터의 몸매에 대한 논란이다. 시작은 용모가 빼어난 기상 캐스터의 방송 장면을 순간 포착한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이다. 곧 일부 언론들이 “환상의 몸매‘, ’탤런트 아무개 뺨치는 몸매 .....’라고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이 소동을 지켜보던 다른 고참 기상 캐스터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상캐스터를 두고 자극적인 기사 좀 내보내지 마세요’라고 따끔하게 충고함으로써 논란이 커졌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셋으로 나뉘는 듯하다. ‘그래 뉴스 앵커나 기상 캐스터의 얼굴이 예쁘니, 몸매가 어떠니 할 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예쁜 건 예쁜 거고 보기 좋은 건 좋은 거지 뭘 그러냐’ ‘출연하는 사람들도 몸매가 드러나는 꽉 끼는 옷만 입고 나오던데 그렇게 보아 달라는 거 아니냐’ 방송은 방송일 뿐 쇼가 아니다? 기상 캐스터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는 않는다. 다만 몸에 착 달라붙어 몸매가 잘 드러나는 옷들을 주로 입는다. 이건 방송 기술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텔레비전 날씨 방송은 크로마키 기법으로 제작한다. 파란색 벽 앞에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파란 배경에 그래픽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기상 캐스터는 몸을 옆으로 돌려 기상도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동작이 많다. 그래서 크로마키 기법으로 제작하면 기상캐스터의 옆모습과 손동작이 뚜렷하게 잘 보인다. 그런데 기상 캐스터가 입은 옷이 펑퍼짐하거나 주름이 많거나 레이스가 달려 있으면 배경을 가리거나 겹치면서 화면 구성이 나빠진다. 몸에 붙는 의상이 제작에 유익하다. 기상 캐스터의 의상이 노출은 심하지 않지만 몸에 달라붙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 있다. 방송사 간에 시청률 경쟁이 불붙으면서 시청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필요 이상 꽉 끼는 의상이 등장하고, 화장이 짙어지고, 노출도 많아지는 듯하다. 아침 기상 캐스터의 의상은 몸매가 확연히 드러날 만큼 꽉 끼지 않는다. 저녁과 밤 뉴스 시간대 기상 캐스터는 용모와 몸매를 고려해 배치하고 의상도 필요 이상 꽉 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뉴스 내용이 엉망이어서 국민들이 항의집회를 하고 방송인들이 파업까지 하는 마당에 젊은 여성출연자 용모.몸매에 기대서 뉴스를 어찌 해보려 한다면 방송사가 추해 보인다. 시청자 문제도 있다. 2011년 7월에도 기상 캐스터의 의상이 문제 된 적이 있었다. 모양은 얌전한 원피스인데 문제는 가슴라인부터 치맛단까지 하나의 지퍼로 죽 이어진 것이 문제. 몸 한가운데를 지퍼가 지나는 이른 바 지퍼 패션이었다. 논란이 일었다는 것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퍼를 다 열었을 때 를 상상케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대책은 없다. 지퍼는 지퍼를 내리는 상상을 하니 피해야 하고, 단추도 단추를 푸는 상상을 하면 피해야 한다. 이건 집단 관음증의 영역이다. 사회는 우울증, 방송은 관음증 관음증이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영역을 자신의 지나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들여다보며 쾌락을 얻는 행위이다. 텔레비전 뉴스를 놓고 방송하는 쪽이나 시청하는 쪽이 이런 방향으로 쏠린다면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병적인 증세를 노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싶다. 방송사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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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목요일]2012 약속해, 새롭고 평등한 세상을 !

해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생활고와 차별에 허덕이던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룻저스 광장에서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1909년에는 미국 전지역 2만여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이에 자극을 받아 1910년 제2 인터내셔널, 국제노동.여성회의에서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날이 제안되고, 다음해인 1911년 3월19일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 첫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치러졌다. 왜 3월8일이 아니고 3월19일로 정했을까? 1848년 프로이센 왕이 여성 참정권을 약속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조가 들고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이것 저것 다 해주겠다고 급히 약속하면서 여성참정권도 집어넣었던 것. 그러나 미국 여성노동자 시위에 의미를 부여해 1913년에 다시 3월8일로 바뀌어 확산됐다. 세계 여성의 날에는 이처럼 평등을 향한 갈망과 투쟁이 짙게 배어 있다. 유엔은 ‘국제 여성의 해’인 1975년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이탈리아·러시아.베트남·우크라이나·중국 등 여러 나라에선 오늘이 공휴일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꽃과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한다. 러시아 베트남은 상당히 큰 명절로 여긴다. 우리로 치면 발렌타인데이에 들썩들썩하는 거와 비슷한 모습이다. 남녀평등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종교이다.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2011년 총회 대표 1,442명 중 여성 대표는 7명이었다. 2009년 13명, 2010년 12명, 2011년 7명 ..... 왜 자꾸 줄어들까? 개신교 교단 중 많은 교단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최근 촉구한 내용에는 각 교단이 교회 내 성문제를 다루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성희롱, 성폭력 사전예방과 철저한 사후조치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한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러하다. 가톨릭도 불교도 성차별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물어보길 권한다. 문제는 차별 당하면서도 왜 차별하느냐고 목사에게 신부에게 주지승에게 따져 묻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공통된 문화 중 하나가 어느 사회이고 무기와 발언권은 남성이 독점한다는 것이 문화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건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쾌락과 권력의 영역에 여성들이 들이 닥칠까봐 두려운 남성들의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봉건제 사회를 살다 간 여성의 이름이 오래도록 남겨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고 기억되는 여성의 경우는 남성을 위해 희생한 여성 - 남편과 아들, 시가를 위해 희생한 여성일 때 그러하다. 이것이 허난설헌보다 신사임당이 유명한 이유일 게다. “나에게는 세 가지 恨이 있다 조선 땅에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남편의 아내가 된 것이다.” 허난설헌은 시집의 냉대, 자신에게 등 돌린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 친정 가족을 향한 애달픈 그리움, 어린 자식을 모두 잃은 슬픔 ..... 그 한을 시로 옮겼다. 그러나 동생 허균이 요절한 누이를 기려 펴낸 ‘난설헌집’ 역시 당대 조선에서는 주목받지 못했고 중국과 일본에 전파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한다. ‘韓流’의 원조가 허난설헌인 셈이다. 허난설헌의 시 한 수를 읽고 넘어가자. 채련곡 (採蓮曲;연밥 따는 노래)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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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수요일]개구리가 부족해 천리마가 공천서 탈락?

살아남기 위해,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치판을 흔히 전쟁터로 비유한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정치판에서는 여러 번 죽고 살고 또 죽는다. 오늘 공천에 떨어졌어도 다음에 또 살아나는 것이 정치. 낙선이나 낙방의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꼽아야 한다. 그는 13살부터 11차례 과거에 응시해 낙방했다. 이때는 이미 조선의 왕정이 흔들리던 때여서 돈이나 권력 배경으로 합격자를 내정하기 일쑤여서 실력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들 한다. 이승만은 관직으로의 진출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체제와 무력한 왕권에 반발심을 키워 훗날 고종 폐위 운동에 끼어들게 된다. 그렇게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선교사를 만나 미국 유학을 갔던 것이다. 김구 선생 역시 낙방을 거듭하다 자신의 배경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껴 서당 공부를 접고 동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훗날 임시 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오호 애재라, 개구리가 없어 낙방이라니 이런 걸 옛말에 ‘개구리가 없어 고생한다’고 한다. “有我無蛙人生之恨 나는 여기 이렇게 있으나 개구리가 없어 인생 한이 맺히누나”라는 고려조 말 대학자 이규보의 글귀에서 비롯된 말이다. 임금이 잠행을 나갔다 산 속에서 글 읽는 선비 집을 발견하고 하루 묵어가길 청했다. 그러나 집주인 이규보는 거절하며 주막집에 가보라고 길을 알려줬다. 임금이 아쉬워 대문을 나서는데 그 집 대문 옆에 붙어 있는 글귀가 ‘유아무와 인생지한’이었다. 임금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글귀의 뜻을 물으니 .....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노래 대결을 하자고 도전했다. 꾀꼬리는 기가 막혔지만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그런데 정작 실력도 없는 까마귀는 개구리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노래대결은 까마귀의 승리로 끝났다. 까마귀에게서 개구리를 실컷 얻어먹은 심사위원 두루미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낙선한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낙제, 낙방하면 역시 당나라 시인 맹교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유명한 ‘낙제’라는 시를 지어 남겼다. “새벽달은 빛을 발하기 어렵고 우수에 젖은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 누가 봄이면 만물이 흥한다 했는가 나 홀로 꽃 위에 내린 서리를 보노라 물수리는 힘을 잃고 병들어 버렸는데 고작 굴뚝새가 날개를 빌려 펄펄 난다 내버려지고 또 내버려져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프기만 하여라.“ 맹교는 얼마 뒤 再下第 라는 시를 또 짓게 된다. 다시 낙제하고 만 것이다. “하룻밤에 아홉 번을 일어나 한숨을 쉬니 고향으로 가는 꿈조차 꾸지 못하누나 이번 불합격이 두 번 째. 헛되이 눈물 머금고 꽃만 바라보노라” 세 번째 시의 제목은 登第 , 드디어 합격했다. 옛날의 잘못된 것 탄식할 게 무어냐 지금 왕조의 넓은 은혜 가이없어라 춘풍에 뜻을 얻고 말발굽 빨라지니 하루에 장안성에 핀 꽃들을 모두 돌아보누나. 당신은 진짜 천리마인가?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1975년 최초로 여성 보수당 당수가 됐다. 1979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최초의 여성 수상에도 올랐다. 그런데 대처는 젊은 시절 화학 회사에 입사시험 치렀다가 낙방한 경력이 있었다. 마침 그 회사 중역이 산업 훈장을 받게 돼 대처 수상 앞에 섰다. 대처가 조그만 소리로 “젊은 시절 당신네 회사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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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화요일]제주는 제주로서 외치고 소리쳐라!

제주 강정을 두고 대통령이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밝혔다. 그런데 제주 지사가 뒤늦게나마 공사를 중단하고 생각을 더 해보자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하라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여론이 거부하면 어찌해야 하는 걸까?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사안이다. 그전에 제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제주가 해상 요충지라는 건 초등학생도 지도를 펴보면 다 안다. 태평양, 중국 상하이 베이징 ,일본 오사카 도쿄, 대만, 오키나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거의 한 눈에 들어온다.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딱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역사 속에서의 운명을 읽다보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땅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 중국을 압도하거나 미국, 일본, 중국과 비슷하면 좋으련만 그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제주의 운명도 험하다. 제주를 바람 타는 변방의 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바람 타는 섬, 제주 항쟁사 대륙을 정벌한 몽고는 1273년 고려를 강압적으로 복속시키고 저항하는 삼별초군을 제주에서 토벌한 뒤 눌러 앉았다. 제주는 그래서 고려 땅이 아닌 원나라 직할령이었다. 원나라로서는 중국 한족의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해 말을 키우고 식량을 거두는 병참기지로 쓰기에 제격인 곳이 제주도였다. 원 나라 14대 국립목장 중 하나가 제주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 제주도는 유배지였다.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가라면 안 갈 수 없고, 가면 못 나오는 섬이었다. 제주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던 200년 간은 출륙금지령도 있었다. 유배당해 갇힌 사람은 물론이고 제주도민 누구도 뭍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1930년대 들어서서는 일본이 제주를 군사요새로 만들었다.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모슬포에 공군기지를 만들었다. 제주의 별명이 ‘불침항모’, 침몰할 걱정이 없는 일본 제국주의의 항공모함이었다. 비행기를 띄우면 중국 상하이, 난징 등 주요도시를 폭격하고 쉽사리 돌아올 거리에 있으니 그랬다. 1944년 전쟁 막바지엔 일본 본토가 위험해지자 제주를 포탄받이 방어기지로 만들며 또 다시 제주를 수탈하고 쥐어짰다. 그리고 4.3 항쟁이 벌어졌다. 조국의 분단을 놓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내 나라 군대가 제주를 참혹한 학살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제주의 운명은 이러했다. 커다란 힘에 의해 쫓겨나다보면 마지막에 찾아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이고, 권력에서 밀려나면 유배당해 머무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육지에 터를 잡은 중앙 권력의 시각에서 바라 본 것이지 제주입장에서는 다르다. 외세와 육지의 중앙 권력에 의해 시달리고 짓밟히고 상처만 입으며 굴욕적으로 연명해 온 것이다. 고려 때는 몽골 부대장이 왕이었다. 조선 때는 중앙조정이 내려 보낸 제주목사가 왕이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보낸 제주도사가 왕이었다. 온갖 횡포를 부려도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무릎 꿇고 빌며 살아야 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제주에서 터지면 사태가 커진다. 고려 때는 몽골에 저항하는 삼별초군을 선택해 죽기까지 몽골에 저항했다. 1898년 3월에 벌어진 조선 조정의 수탈과 폭정에 항거한 방성칠란도 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대한제국의 봉건적 지배와 탄압에 저항한 이재수란도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해녀들은 일본총독부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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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월요일]왜 정치인들은 주는 것 없이 미울까?

총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여야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정치권은 더욱 뜨겁게 달구어 질 것이다. 반면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것이 집권당의 쇄신이냐? 공천개혁이 달랑 그거냐? 야권연대 물 건너가는 거냐, 그러다가도 국회의원 밥그릇 숫자 늘리는 건 척척 죽이 맞냐? ..... 등등 여야 할 것 없이 욕을 먹는다. 왜 정치인들은 주는 것 없이 미울까? 심리학에서는 투사(PROJECTION)라는 개념이 있다. ‘투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야한 상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선정적인 동영상을 보면 괜히 더 질겁하며 유난히 진저리치는 것이나 겁 많은 사람이 유독 큰소리치며 가슴을 내미는 것도 일종의 투사죠. ‘투사’는 자신이 원치 않는 감정이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불쾌히 여기며 역으로 오버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이다. 또는 자기가 원치 않는 모습이 자기가 기대를 걸고 믿었던 사람에게 담겨 있음이 드러났을 때 분노로 바뀌는 것도 일종의 투사심리이다. 내가 해 봐서 안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투사와 비슷한 유형 중에 내가 이러니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의 감정도 있다. 내가 재밌게 본 영화는 당연히 남도 재미있어 할 거라 여기는 것이 투사에서의 ‘기대’심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행시킨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도 이런 종류이다. 내가 겪어서 알게 된 거나 감정을 그 상황을 겪는 다른 이들도 모두 똑 같이 공유할 거라 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가정된 유사성 편향(assumed similarity bia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겪어봐서 잘 알아, 그리고 그걸 멋지게 극복하고 여기 이렇게 송공한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극복하지 못하고 투덜대고 징징대기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사람과 상황을 대하기도 한다. 자신과 똑같아야 할 상대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두고 무능력과 의지박약, 아니면 게으름 때문이라고 단정할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내가 고생해 봐서 다 안다'고 쉽게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울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내비칠수록 국민과 멀어지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거라 할 수 있다. 투사는 열등감으로도 나타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천 달라고 아우성치는 정치지망생들을 보면서 열등감과 자조적인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다. “참 나 저런 인간들이 뭘 하겠다고 ...... ?” 이런 생각들이다. ‘저 정도 지적 수준에 언변, 그리고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서도 내가 이루기 불가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한 반발이 생긴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시작되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일하거나 뉴스를 보다 문득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면 뉴스를 접할 때도 부정적으로 쓴 기사에 확 끌리며 집착하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 숱하게 드러나는 잘못된 정책과 그 후유증, 숱하게 내놓는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를 뻔한 설명을 들으며 몇 년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는 알만 한데도 ‘묻지마 지지’를 무조건 보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아직도 대박성공을 이룬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맹목적 숭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야겠다.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 반에서 20등하는 자녀에게 ‘다음달에 15등 안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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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금요일]국민일보 경영진은 양화진으로 가보라

국민일보 노조의 파업이 70일을 넘기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일보 사장인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사무엘민제 씨가 국민일보 대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의 신문사 사장이 미쿡인이었어? 조사무엘민제 사장은 26살이던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얻어 지금까지 계속 미국인이다. 그리고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 사장직을 맡고 있다. 신문법 13조 4항 2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일보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에 ‘미합중국인 조사무엘민제’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또 일간신문의 이사 중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18조2항)도 있는데 국민일보는 이사 4명에 아버지와 아들인 조용기 회장·발행인과 조사무엘민제 사장이 들어가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언론으로서의 신문은 사회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외국인, 특정 가족이 차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들을 어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국민일보 사측인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의 발행인은 회장 조용기 목사이고 발행인이 곧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일보 대표는 조용기 회장으로 볼 수 있다. 곧 아버지인 조용기 목사가 진짜 대표이고 조사무엘민제 씨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 이사 즉 사장일 뿐이니 신문 발행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한다. 쉽게 설명하면 순복음교회 신도들의 성금으로 세우고, 한국 교회 신도들의 성금으로 유지해 온 신문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사람이어서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러나지 못하고 신문사 발행인 겸 대표자인 회장을 맡고 있고 아들은 봉급사장으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일 뿐이다. 미국인 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인 아버지가 나서서 방패가 되어 주고 있다는 얘기이다. 일본인 출입금지라 써붙인 영국인 사장도 있었다 우리나라 신문사를 외국인이 사장이 되어 경영한 예는 과거에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지금의 서울신문)를 창간한 영국인 베델이 그 주인공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해가면서 민간신문들이 자유롭게 언론으로서 구실하기 어렵게 되자 왕실과 우국지사들은 일본총감부의 견제에 맞설 언론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그래서 격일간지이던 매일신보를 일간지 ‘대한매일신보’로 바꾸면서 영국 데일리 뉴스지의 임시 특파원이던 어네스트 베델(한국 이름 배설)을 사장으로 내세웠다. 일영동맹이 맺어져 있으니 영국인을 앞에 내세워 일본 총감부를 막는 방패 노릇을 하고 취재 보도, 논평의 자유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고종황제가 비밀리에 왕실 자금을 출자했고 애국지사들이 기꺼이 의연금을 내놓았다. 박은식, 신채호, 안창호, 양기탁 등 열혈 우국지사들이 대한매일신보로 모여든 배경이 이러하다. ‘대한매일신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두 가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 신문사 앞에 커다란 방이 써 붙여져 있었는데 “일본사람 출입금지”. 2. 일본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항하기 위해 급히 대한일보, 대동신보, 동양일보, 중앙신보, 조선일일신문을 창간해 여론을 장악하려 했으나 대한매일신보 하나를 감당하기 벅찼다. 모든 신문들의 독자를 합친 것보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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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목요일]독립은 혼으로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인도 최초의 총리 네루가 독립 투쟁 시절 감옥에 갇혀 지내며 매일 어린 딸(훗날 인도의 수상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책 ‘세계사 편력’에 실린 3.1 운동에 관한 내용. “3.1 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일본 경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조선에서 대학을 갓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학생신분으로 투쟁에 참가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듣는다면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흔히 3.1운동, 독립선언하면 파고다 공원과 민족대표 33인을 대표 격으로 떠올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아는 민족 대표 33인은 국내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1919년 3월 1일을 전후하여 국내뿐 아니라 동경, 길림, 용정, 미국, 하와이, 시베리아, 대만, 상해 등 국내외에서 70여 종의 서로 다른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견된 것은 20여 종 정도. 이중에는 대한독립여자선언서도 있다. 1982년 일본정부의 비밀문서 속에서 일본어로 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순한글 원본이 1983년 11월 미국에 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의 로스엔젤레스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발표된 곳은 중국 지린 - 길림(吉林)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 동포시여, (우리 여성도) 같은 국민, 같은 양심의 소유자이므로 주저함 없이 살아서는 독립기 아래서 활기 있는 새 국민이 되고 죽어서는 구천에서 수많은 선철을 찾아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가는 의무이므로 .......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일은 지나면 못 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독립만세” 3.1 운동과 관련된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찾아가 만나보자. 평안북도 선천지역의 만세운동을 이끈 차경신 선생. 차 선생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19년 2·8 독립선언운동에 참가한 뒤 '여성 독립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김마리아 선생과 함께 비밀리에 귀국해 고향 선천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하고 신한청년단과 애국부인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3·1 운동으로 체포령이 떨어지자 의주로 들어가 청년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펴고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투신, 안창호 선생을 도와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다. 마산의 최덕지 여사는 마산 의신여학교 고등과에 다니던 1919년 3월13일 통영 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나눠주며 민족주의운동에 뛰어들었고 조직적인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펼치다 4차례 옥살이를 했다. 옥에서도 단식투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무장 투쟁에 나선 여성 독립투사들도 있다. 부산 동래 일신여학교(동래여고) 출신인 박차정 여사는 근우회, 의열단을 거치며 독립투쟁을 하다가 1939년 2월 장시성 곤륜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1944년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국했다. 1940년 9월 중국에서 창설된 광복군 490여 명 중 17명이 여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자현 여사는 평범한 주부였다고 전해진다. 남편이 의병 투쟁에 나서 전사하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훗날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대모로까지 불리며 무장 투쟁에 참가했고 국제연맹의 조사단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 '한국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쓰고 1925년에는 사이코 마코토 조선 총독부 총독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돼 고문 중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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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수요일]허경영을 다시 불러내는 여야 정치권

요즘 허경영이란 이름을 심심찮게 접한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엄청 친한 척 사기 치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살이를 했던 정치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대학등록금 100% 지원하고, 대학 다니느라 고향 떠난 학생은 하숙비 지원, 결혼하는 신혼 부부 1억 원 지원, 애 낳으면 3천만 원 지원 .....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남발했던 대통령 후보. 그리고 나선 솔로 가수로 데뷔해 ‘Call me’라는 대표곡을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거고 연예인들에게 집 한 채 씩 주겠다는 것이 공약 중 하나이다. 내놓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황당한 수준인데 왜 사람들은 허경영 씨를 머리 속에 떠올릴까? 트위터 상에 올라 온 이야기들을 읽어 보자. 4대강 22조, 허경영의 공약처럼 집 없는 사람에게 작은 평수라도 한 채씩 사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그렇게 해도 남을 돈이다. 도둑놈보다 미친놈이 낫다. 국회의원 300명? 이럴 줄 알았으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그 아낀 돈으로 복지하겠다던 허경영을 밀걸! 허경영만이 답이다! 왜 허경영이 그리워지는 걸까? 아마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민생은 걷어차 버린 금배지 국회의원들을 향한 실망이 허 본좌를 불러낸 듯하다. 본래 허경영 씨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움은 허경영씨가 다른 정치인과 정말 달라서 열광하는 게 아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을 허경영 씨가 가장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나 좀 뽑아줘, 응? 나 정말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어 잉~. 내가 당선만 되면 잘 사게 해줄게, 공짜로 마구 퍼 줄게.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뭐! 다른 정치인들이 점잖게 돌려서 포장해서 내놓는 허황됨과 유치한 속을 허경영씨는 훌러덩 벗어 시원스럽게 내보여주었다. 허 씨에게 보내는 갈채는 곧 우리 정치 사회 부조리에 대한 발길질이자 야유인 셈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향한 불신과 냉담함이 커질 때 허 본좌 신드롬이 고개를 들고 나타난다. 최근 뜸하던 허 본좌가 뜨는 것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담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데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쇄신한다고 이름까지 바꾼 여당, 공천하는 것 보니 정말 간판 색칠만 다시 하는 꼴, 민주통합당 쪽을 보니 지지율 1등 좀 해봤다고 바로 어깨 힘들어가고 야권연대는 물 건너가고 ...... 하버드 나온 변호사라기에 똑똑하리라 믿고 뽑은 국회의원 하는 꼴 보니 기가 막히고 ...... 그래 차라리 허 본좌는 구엽기나 하지! 죽은 정치의 사회에서 허경영 씨는 헛웃음을 흘리게 하지만 돋보인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 함께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알리고, 배신의 상처를 주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허경영 다시 꺼내보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그러니 이번에 선거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바꿔 보자는 유권자 국민의 건강한 개혁의지와 실천을 이끌어 내 새로운 힘이 되어야 옳다.

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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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화요일]벽을 허무는 것은 탱크가 아니라 자유와 신뢰!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강제송환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로 15일 째. 광주와 부산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다. 박선영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난 26일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현장을 찾기도 했다. 농성을 주관하는 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중국의강제송환을 막아서고, 국제 사회에 여론을 불러 일으켜 중국을 더 압박하자는 것이다. 반대편에서는‘정부까지 나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의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진다. 탈북자 역시 정치범이 되어 단속도 심해지고 강제송환도 더욱 강화될 것이니 일을 더 꼬이게 만든다’고 걱정하고 있다. 농성하고 있는 보수진영 단체들은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 단식도 릴레이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종교단체들을 합류시킨 뒤 시민사회 전체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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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월요일]옥중편지 , 이제 감옥의 비둘기는 날지 않는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형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들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낼 때 봉합하지 않고 제출하게 되어 있다. 왜 개인적인 서신인데 봉투를 봉하지 못하게 하는가? 당국이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의 내용이다.

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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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금요일] 건드리면 다쳐, 닥치고 술 마셔 - 역린의 사회학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이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자.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강용석 의원이 억지를 쓰는 것이 확연한데 어쩌다 MRI 재촬영에 대국민 공개까지 사건이 확대된 것일까? 건드리면 다쳐, 우리의 역린 ! 이것은 우리 시대의 역린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역린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치명적 약점 내지는 자존심, 핵심 콤플렉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비자의 세난 稅難 편에 나오는 역린지화 逆鱗之禍 에서 유래한 말이다. 용이 온순하고 친하게 지내 주다가도 ‘용의 목 밑에 거꾸로 나있는 비늘을 건드리면 광폭하게 변하면서 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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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목요일]기자도 기자를 모른다.

‘조선일보’가 2월 21일 자로 보도한 김두관 지사 인터뷰 관련 내용. “김두관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문재인 고문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대통령감이 아니다 ..... 그러나 김 지사는 인터뷰 이후 사석임을 전제로 하는 얘기였으니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간조선은 2월 19일자 잡지의 표지 인물로 김두관 지사 사진을 사용한 뒤, “‘옛날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감 아니다’ - 김두관 출사표”란 제목을 붙였다. 아직도 조선을 모르고 기자를 모르나 ......?!

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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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수요일]5년 근무에 5번 해고, 학교회계직 설움 들어나 봤나?

학교 회계직? 경리직원의 이름이 아니다. ‘학교회계직’은 각급 학교에서 경리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각 급 학교의 영양사, 급식조리원, 교무보조원, 사서, 전산보조원 등 수업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 바 조무직을 가리킨다. 정확한 이름이 없다. 교육청 회계 중에 인건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교 회계의 다른 항목 예산에서 봉급이 나가니 ‘학교회계직’이라 부른다.

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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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화요일]섣부른 복지, 엉뚱한 배만 불린다.

정부가 여야 정당들의 섣부른 복지 공약 경쟁을 뜯어말리기 위해 나섰다. 여야 복지공약대로 하려면 5년간 최대 220조에서 340조원 정도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크게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지금 수준의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갈 판에 부당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여야 공약을 검증하고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팀까지 구성했다.

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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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월요일]박정희닷 도서관의 내역과 가문의 영광

‘박정희기념.도서관’이 14년 만에 공사를 끝내고 내일(21일) 문을 연다. 박정희기념사업회가 13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 차원으로 제안해 착공됐다. 국비 208억 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건립기금은 기부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기부금이 크게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성격으로 도서관을 지어 건물을 기부하고, 운영은 사업회가 맡으라’는 조건으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해결책이 마련됐다.

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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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금요일]옷이냐, 목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모들 허리 휘게 만드는 옷이라고 문제가 된 노스페이스 점퍼가 청소년들한테서 외면당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자신의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나 왕따를 당할까 봐 걱정돼 노스페이스를 입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서’, ‘유행이 지나서’, ‘개성있게 보이려고’ , ‘일진이 두려워’ 등의 다양한 이유로 노스페이스를 입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 ....... 학교폭력을 일삼는 일진들의 표적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노스페이스가 일진들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해 입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

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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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목요일]좋은 신문의 추억, 그 때는 이랬지

프랑스의 대표적 보수우익신문 피가로 기자들이 지난 9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편집국장에게 보낸 결의문에서 기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피가로는 어느 정당이나 정부, 대통령의 홍보 삐라가 아니다. 신문으로서 의견도 싣는다. 현 여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사건을 감추어선 안 된다. 기사는 물론 크고 작은 기사 제목들을 통해서, 뉴스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도록 제작해야한다 ...... 지난 수개월 동안 편집에 관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쌓였고, 일방적인 제목 표현들이 외부의 신문비평 난에서 차가운 비웃음을 샀다”

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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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수요일]허그, 두 팔로 안을 수 없다면 마음으로 안으라.

오늘(15일)이 쌍용자동차 노조가 해고철회 투쟁을 시작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는 쌍용차 해고 가족의 21번째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2009년에 기술연구소 엔지니어로 있다 해직당한 50살 민 모 씨가 당뇨합병증으로 전날 밤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해고 이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일용직을 전전하느라 당뇨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합병증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고가 아니었다면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가족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안타깝다.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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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화요일]초콜릿에 얹힌 하나 뿐인 지구, 하나인 생명

발렌타인 데이이다. 초콜릿 이야기가 아닌 초콜릿 포장을 살펴보자. 환경부는 과자의 포장 기준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다. 과자봉지나 과자 포장 등이 이른바 너무 과다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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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월요일]명품 열풍, 나는 지른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 백화점들이 외제 수입 사치품, 이른바 명품 세일에 나섰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떼기’시장처럼 난리지만 집어 들면 여전히 값은 100만원 200만 원짜리들이다. 그래도 고르느라 집었다 놓으면 남이 집어가니까 눈길 가는 것을 모두 바구니에 넣어놓고 바구니 안에서 고르기도 한단다. 해외에서 수입한 사치성 고급 브랜드, 이른 바 명품이라 부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점검해 보자.

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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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금요일] 숭례문에서 바라 본 항일항쟁사

숭례문이 불에 탄 지 꼭 4년 째 되는 날 , 2008년 2월 10일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국보 1호가 불에 탄 날짜만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는가. 숭례문이 창건된 날이 1398년 2월 8일인 것도 함께 기억하자.

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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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목요일]민주당의 이름은 도로민주당? 민주봉합당?

새누리당은 병역, 재산, 혼인, 학위, 교우관계 등 140 개 고해성사 질문을 내놓는데 민주당의 후보 검증설문이 이와는 완전 다른 이유는 뭘까? 우선 보수정당은 이익 집합형이고 진보 정당은 이념 집합형이라는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름 그대로 보수는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바닥,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고 진보는 바닥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나아간다. 모두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고 그런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수 정당은 ‘흠 잡히지 않고 무사히 당선될까?’ 를 더 따지는 것이고 ‘진보 쪽 정당은 당신의 사상과 이념은 어떠한가?’를 중시하는 것이다.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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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수요일]뽑는 사람, 뽑아 달라는 사람 - 당신들은 진짜인가?

새누리당의 19대 공천신청 첫날인 6일, 신청자는 2명이었다. 18대 총선 첫날 27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자 자기검증 진술서가 훨씬 까다로워진 탓이 아닐까 싶다.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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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화요일]대통령 친인척 비리, 진실은 한 번만 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돈 뭉치.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의 계좌에 들어 있으나 여비서의 돈은 아닌 이상득 의원의 돈 7억 원에 대해 소문과 추측들이 난무한다. 과연 김학인 한국예술종합진흥원 이사장이 공천 대가로 건넨 돈이 거기에 섞여 있을 것인가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득 의원의 해명은 “20여 년 전부터 부동산 매각과 집안 행사 과정에서 받은 축의금 등 현금이 꽤 많이 생겨 서울 성북동 자택 안방에 있는 장롱 내 비밀공간에 보관해 오다가 사무실 운영경비로 보태 쓰라고 여비서에게 건네 통장에 넣어 둔 돈”이라 한다.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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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월요일]강용석 의원의 벨트 아래 공격

강용석 의원의 욕설 섞인 막말이 주말의 화제였다. 박근혜 위원장이 부모 잘 만나 잘 나가고 자신과 홍준표 대표는 못난 부모 만나 고생한다는 것이 골자.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의 부모를 욕설과 함께 입에 담고, 못난 부모라 폄훼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강용석 의원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유권자들의 참담한 실패로 받아들일 문제.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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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금요일]새누리당, 새鳥가 아니고 새新 맞겠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14년 3개월 만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새로움의 ‘새’,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우리말 ‘누리’를 합쳐 ‘새누리’당이다. 한자어로 정확히 옮기면 ‘신천지新天地’이다. 옛날엔 많이 쓰던 어휘이다.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가져다 쓰고 그 폐해가 심해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신세계’ - 이건 백화점이 쓰니 곤란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한자어를 꺼내다 보니 ‘신한국’이 되어 버린다. 엇 ‘신한국당’? 어쩌다 뒤로 갔는고?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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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목요일]해외 자원 개발, MB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4가지.

석유, 가스가 한 줌도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지만 우리 유전도 있고 우리 가스전도 있다. 거기서 퍼오는 자원의 비중을 표시하는 것이 자주개발율이다. 해외에서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퍼오는 석유와 가스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이 4.2%였다. 이명박 정부는 12%이다. 엄청난 진전이다. 이명박 정부도 해외자원외교의 성과로 늘 내세우는 자주개발율 급상승이다. 그러나 2007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3차 에너지개발 10개년 계획 (2007~2016) 관련 보도를 요약해 보자. “현재 4%대인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두 자리 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까지 18%로 잡았던 목표를 20%로 올려 잡겠다. 계획이 끝나는 2016년에는 28%까지도 가능하다” ...... 산업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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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수요일]한국 자원외교는 갈팡질팡 좌충우돌

1970년대 에너지 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확보와 자원외교를 담당할 독립부처가 필요하다 인식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7년 12월에 동력자원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폐지되고 상공부에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개편된다. 이때 에너지행정 주무장관의 자원외교는 맥이 끊겼다. 상공, 통상과 제조산업의 행정수요가 워낙 방대해 자원 쪽에 역량이 미치지 못했다. 정부 각 부처 간에 협력을 위해 구성된 자원협력위원회만 해도 예전에는 자원 담당 장관이 참석하다 차관이나 실장이 참석하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기로는 이때 국민경제도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걸 감지하고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기능을 더 확대하고 전문화시켰어야 했다.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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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화요일]또 신공항? 정치 빼고 표 빼고 계산해라.

동남권 신공항을 기억하시는지? 부산 VS 대구경남경북으로 편이 갈려 치열하게 다투었다가 지난해 3월 양쪽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정이 내려졌다. 상호를 바꿨습니다, 동남권 아닌 남부권 신공항 잊혀 가던 신공항의 불씨를 되살린 곳은 대구경북경남 쪽이 구성한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 재추진위원회’이다. 이름이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고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뀌었다. 대구경남경북이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청과 호남까지 끌어 들여 ‘남부권신공항’으로 상호 변경. 경남 밀양이 부산의 가덕도 보다 호남 쪽에 가깝잖냐라고 설득하는 것인데 호남 쪽은 ‘이게 뭔 소리래?’라며 거리를 두려 한다. 또 충청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구에서 자유선진당 초청 신공항 재추진 정책토론회까지 열었다. 자유선진당은 손해 볼 건 없다고 보고 적당히 손발을 맞춰주는 모양이다.

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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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월요일]권력실세는 돌도 떡으로 만든다.

요즘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청풍명월 전성시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돈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도 늘 피해가고 대형사건도 없는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 조용한 고을. 그래서 고을의 상징조차 맑은 바람에 구름을 벗어난 달이다. 그런데 최근 대형 게이트로 번진 두 사건의 중심인물이 하필 이 고을 출신이다. 카메룬 광산 사건의 CNK 오덕균 대표, 수백억 원대 공금횡령과 정치권 금품로비 혐의의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 주인공. 영포라인 전성시대에 진골도 성골도 아닌 충청북도의 출신들이 어떻게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해 게이트의 주인공이 됐을까? 그 경로를 따라가 보자.

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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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금요일]뉴세븐원더스 보이스피싱, 한국은 7대 바보.

세계7대자연경관을 전화투표로 뽑는다며 캠페인을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KBS ‘추적 60분’이 취재해 방송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력한 후보였거나 잠정 선정된 나라들이 처음엔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가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단 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원의 돈을 각종 명목으로 요구해 문제가 됐다. 몰디브는 중간에 포기해 버렸고 인도네시아는 추가 비용 내는 문제로 우리처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스위스 모두 금품 요구가 있었다. 제주도의 자연경관 투표는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로 얻은 표가 대부분이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스위스 취리히에 있다더니 스위스 한국 대사관도, 취리히 지역 언론도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더라. 등기소 공시문서까지 뒤져 찾아낸 취리히 사무실 주소는 웨버 이사장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문이 닫혀 있었다. 독일 뮌헨에 있다고 해 뮌헨으로 찾아갔으나 역시 소재는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

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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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목요일]섬은 국토다, 국민이 살고 있다.

설 연휴에 애청자로부터 온 이메일 편지. “...... 전남 신안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없어 집 한 채를 거의 태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명절에도 섬사람들은 집에 많이들 가지 못합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 간 돈의 단 몇 %만이라도 섬 개발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 일본이나 유럽은 오히려 섬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부를 축적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섬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섬주민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문화적 혜택이나 기본적인 교통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 저 어릴 적에 놔주겠다고 하던 다리는 벌써 40년이 훌쩍 흘렀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큰 섬은 초기에 돈이 들더라도 다리를 놓으면 후세에 오래도록 효과를 갖게 됩니다 ...... 섬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식수, 전기, 교통, 문화, 의료, 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의 수준이 육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전남 완도군 황제도에서 지난 1월 14일 산불이 났다. 갯바위 근처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섬을 뒤덮어 섬 절반이 타버렸다. 어깨에 메는 분무소화장치 3대가 섬에 있는 전부였지만 그걸 어깨에 멜만한 주민도 없었다. 모두 고령의 노인들만 살고 있었다. 공무원이 헬기 타고 배타고 산불진화 지원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섬 주민들 생계를 지원하려고 다시마 양식 등 사업을 권장해도 젊은 사람이 없어 못하는 섬들 많다.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으니 대부분 민박에 기댄다. 섬의 고령화는 육지보다 더 심각하다.

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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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수요일]숭례문 복원 허술, 친일식민 청산 차원에서 따지겠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소실된 지 4년이 지났다. 2008년 2월 10일의 사건이다. 숭례문 복원공사는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7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다. 돌을 사용하는 육축(성문의 하단부) 공사는 지난해 모두 마무리 됐다. 남은 것은 상단부인 문루 복원 공사이다. 4월 중에 목공사를 끝내면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칠해 5월쯤이면 외형이 완성된다. 덧집을 걷어내고 국민에게 새 모습을 선보이려면 올 추석 무렵은 되어야 한다. 숭례문 복원 삐그덕 ...... 이 예정표는 물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 12월에는 목수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고 한 달을 쉬었다. 문화재청은 전통방식과 기법을 사용해 복원하기로 하고 복구 예산 250억 원을 책정했다. 그 가운데 목공사비가 15억 8천만 원이다. 그런데 시공사가 대목장과 계약을 하며 하도급이 이뤄지고 전통기법으로 공사기일이 늘어나다보니 인건비가 동이 나 목공사를 멈춘 것이다. 다행히 설 연휴 들어가기 전 의견이 조율돼 공사의 공백은 한 달로 끝났고 공사는 다시 시작된다. 불안하다. 감독관청도 모르게 문제가 벌어져 국보 1호 복구 현장이 일손을 놓아 버리는 일이 생겼다면 관리 태만이다. 미리 알고 있었다 해도 문제이다. 언론에 비판 기사가 실리자 며칠 만에 의견 조율을 끝내던데 그렇게 간단히 수습될 일을 어떻게 묻어 두고 있었기에 작업 공백이 한 달이나 생긴단 말인가.

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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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화요일]텔레토비, 뽀로로엔 가족이 없다.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부계의 성격을 덜고 모계의 성격을 되찾아 간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줄거리였다. 그러나 모계가 좋기만 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한국 사회는 고부갈등이 이혼의 주된 이유 중 하나지만 남녀평등이 진척된 서구 사회에선 전통적으로 사위와 장모 갈등이 주요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어느 길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길을 선택하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이다. 결혼이 미친 짓이라고? 결혼과 가족의 구성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삶의 형태이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 역시 시대적 산물이다. 시대 상황과 시대정신을 읽으며 삶과 가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특히 중요하다. 가족을 단위로 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꾸려 온 사회이니 그렇다. 결혼이라는 걸 표현할 때도 시집, 장가杖家 ..... 이런 식으로 뒤에 집과 가족을 붙여 표현하지 않는가. 그렇게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을 판별하는 강력한 기준이 된다. 기혼, 미혼 으로 구분해 부르는 것도 결혼 했다, 아직 안 했다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해야 할 결혼을 한 사람’, ‘해야 할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 이라는 규범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혼’이라는 말을 쓰지만 최근에 시작된 일이라 사회에 통용되고 있지도 않을 정도이다.

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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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월요일]21세기엔 달이 해를 품는다.

요즘 신모계사회라는 말을 쓰고들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남성의 처가살이 증가를 꼽는다. 처가살이 하는 남성이 늘고 시집살이하는 여성은 줄고 있다. 처가살이 하는 남성은 최근 20년 만에 3배로 늘었다. 1990년 1만8천 명에서 2010년에는 5만3천7백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 인구센서스) 그렇다면 시집살이 하는 여성은 얼마나 줄었을까? 1990년 44만4천7백 명에서 2010년 19만8천7백 명이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남자대학생에게 ‘처가살이할 의사 있느냐?’ 64%가 예스 ! 여대생에게 ‘시집살이 할 의사 있느냐?’ 36.5% 예스 ! 맞벌이 늘고 육아부담 커지면서 친정이 옆에 있는 게 좋고 처가살이에 대한 거부감은 사회 속에서 남성들에게서 옅어지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라고 여기신다면 오해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에는 모계에 가까웠다는 것이 정설이다.그 후 남녀 양측균형을 맞춘 사회를 거쳐 가부장 사회로 건너왔다.

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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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금요일]조선의 낚시질에 무슨 배경이 있겠나, 그저 가는 세월 ...

조선일보 1월 17일자 1면 머리기사는 고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이야기였다. 북한 김정남과 일본 도쿄신문 기자의 이메일 대화록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것을 월간조선이 취재해 쓴 내용.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은 “김정남, ‘천안함은 북의 필요로 이뤄진 것”. 그러나 읽으려니 조선일보의 기사내용은 시작부터 아리송하다. 기사의 큰 제목은 ‘천안함’이고 작은 제목은 ‘김정은은 할아버지 외모만 닮았다’, ‘기존의 파워 엘리트가 주도할 것이다’, ‘김정남 자신이 내쳐진 이유’ 3가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사 내용은 큰 제목인 천안함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등장하질 않는다. 2개의 작은 제목에 관한 내용으로 절반 정도 지나가자 연평도가 먼저 등장했다.

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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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목요일]빵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 빵돌이 변 기자의 빵 이야기

빵집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형 제과점(동네 빵집) - 주인아저씨가 기술자. 준 프랜차이즈 형 - 기업형 베이커리 간판만 빌리고 주인아저씨가 기술자. 프랜차이즈 형 - 본사가 기술 교육시키거나 기술자 파견해가며 관리. 인스토어 베이커리 -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들어 가 있는 베이커리 양산 형 - 봉지에 담겨 팔리는 공장빵 할인점. 그런데 동네 빵집들이 속속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 주 들어 신문방송에 잇따라 실리고 있다. 2003년 1만 8천개나 되던 동네 빵집이 2011년 11월 기준으로 4천개로 줄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이다. 제빵제과점은 초기 투자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고 기술만 좋으면 창업이 쉬운 업종이어서 실직자나 은퇴자들이 대거 진출한 사업이다. 그런데 갈수록 늘지 않고 7~8년 사이에 1/4 이하로 줄어 든 까닭이 뭘까?

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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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수요일]테마주의 추억 - 보물선, 만리장성 4인방 등

주식시장이 테마주로 떠들썩하다. 테마주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나 현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종목군”을 말한다. 요즘 가장 치열한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이다. 유형별로 나누자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인의 인맥 테마주 - 박근혜 테마주, 한명숙 테마주, 친노 테마주 등 2. 정책 테마주 - 노인 복지, 아동복지, SNS 관련 사업 등. 3. 선거 테마주 - 종이나 프래카드, 페인트, 선거홍보기획 등 억지로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거지만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테마주랍시고 묶어낸 것이 뻔히 보인다. 금융정보업체가 분석한 결과 요즘 정치테마주 78개 종목 중 61.3%가 영업적자이고 실적이 악화된 종목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몰린다.

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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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화요일]여성참정권 쟁취 잔혹사

여야 정당에서 여성들이 잇달아 대표로 선출되었다. 물론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이 진출한 것이지 일반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정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아직도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기는 문화와 의식이 많이 깔려 있다. 정당들도 여성 정치인을 공평하게 대하고 키워내려고 투자를 해왔는지 의심스럽다. 선거철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몫이 어쩌구 저쩌구 한다. 이런 미흡한 기반 때문에 국민경선제를 하면 여성이 불리해 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여야 여성대표도 일시적 현상이지 근본적인 남녀 양성 평등을 향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 것은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 여성을 참여 시킨 것, 이어 1948년 5.10 선거 때 전체 입후보자 590명 중 18명이 여성 입후보자였다. 그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의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했다.

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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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월요일]귀신이 쇼를 해도 무죄는무죄, 진실은 진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제기된 이슈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이었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으니 국민 앞에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2009년 11월, 2011년 3월 두 번에 걸쳐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정연주 사장에 대한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정연주 전 사장이 자기 보호, 이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경우 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행정부인 제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할 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쉽게 말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울까 자신이 책임 질 일은 없다는 뜻. 그리고 정연주 씨에게 보내는 한 마디, “축하하고 미안하다” 축하는 뭐고 미안은 뭔지?

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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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금요일]착한 이는 신념을 잃고 악한 자는 열정에 넘쳐

쿠바의 관타나모는 산과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바닷가 도시이다. 여기에 유명한 미 해군기지가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해외기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관타나모 해군 기지.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하던 중 이 곳에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다. 5년 뒤인 1903년 쿠바와 1년에 4천 달러를 내기로 계약하고 땅을 빌렸다. 2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지 임대료는 연간 4천 달러.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해 서구 제국들에게 알려진 관타나모는 대서양을 통해 아메리카로 접근하는데 있어 군사적 요충지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노리는 열강도 아메리카에서 대양으로 뻗어 나가려는 열강도 쿠바의 아바나와 관타나모가 필요하다. 영국이 그랬고 그 다음은 스페인, 그리고 미국이 그러했다. 19세기 말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은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바를 도우려는 척하며 쿠바에 미국 군함이 드나들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미국 군함 한 척이 쿠바 아바나 항구에서 폭발을 일으켜 침몰했는데 미국은 이것이 스페인 짓이라며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했다. 나중에 미국이 전쟁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셀프(?)로 폭파시킨 것이 드러났지만 소용없는 일. 미국은 이 때 스페인을 이기면서 스페인 식민지이던 쿠바와 필리핀을 접수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필리핀을 접수할 테니 일본은 조선을 접수하라는 카쓰라 태프트 밀약의 배경이다. 그러다가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게릴라전을 벌여 쿠바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나서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쿠바인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과 쿠바의 국교 단절 이후에도 미 해군은 떠나지 않아 관타나모는 적국 안에 세워진 미군 기지가 되어 버린다.

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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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목요일]폭력의 해결은 성찰과 소통으로부터

학교 폭력의 해결, 모두가 나서야 교육과 교육현장이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키우기 위한 전인교육을 지향하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나오긴 어렵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성적과 대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만 있고 사교육 광풍으로 아이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묶여 있다.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서 양극화가 벌어진다. 성적이 뒤쳐진 아이들은 다시 따라잡기 힘들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도 왜곡된 교육현실에 분노가 쌓인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교육에 순응하고 따라오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폭력일지 모른다. 폐쇄된 공간 속에 치열한 경쟁과 낙오, 불만과 분노가 채워진다면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제와 균형감각으로 버티어 낼 수는 없다. 아이들의 내면이 황폐해지면서 폭력의 문제는 통상 겪는 비행 청소년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 당연하다. 일부 아이들이 힘과 폭력에 탐닉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이다. 거기에 외부 폭력배들이 개입했다니 폭력은 겉잡을 수없이 번질 수밖에 없다.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도 공교육이 책임졌어야 할 아이이고 책임져야 할 아이라는 점에서 희생자이다. 그렇다 해도 당장 폭행당하고, 협박 속에 돈을 뜯기고, 목숨까지 잃는 이 상황은 교육제도가 어떻고 구조적 문제가 어떻고 하기 이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 방법으로도 안 되고 ...... 논의 과정에 이런 고민이 등장한다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학교, 교사, 경찰, 학부모, 학생 자치기구 모든 조직이 다 나서고 예산도 긴급히 투입해 우선 어느 선까지는 폭력의 확산과 흉포화를 막은 뒤 장기적인 대책을 시행해 가야겠다.

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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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수요일]껍데기 출판기념회는 가라, 글은 삶에서 나와야

요즘 누가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한다 하면 선거에 나오려나보다 여긴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를 둘러보자.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도 진화하고 있다. 뻔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눈길을 끌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들 있다. 포장된 쌀 위에 화환을 거는 걸로 대신하고 불우 이웃에게 그 쌀을 나눔으로써 농민과 주민을 돕는 ‘쌀드리미 화환’은 이제는 익숙한 모습. ‘북 콘서트’라는 이름에 이어 요즘은 ‘북 심포니’라는 말도 생겨났다. 자기 자랑 하는데 말로만 죽 늘어놓지 않고 노래, 연주,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게 담긴다는 의미다. 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 몇 곡 하는 정치인도 있고 강연회나 대화모임처럼 끌어가며 유권자와의 소통.교감에 비중을 두고있다.

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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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화요일] 심리학으로 읽는 정치권의 돈봉투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이 여야에서 동시에 번져가고 있다.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 고승덕 의원은 배신자인가? 고승덕 의원이 한나라당의 배신자라면 한나라당 비대위의 칼날은 고승덕 의원을 겨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칼끝은 박희태 의장을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직 안에 머물면서 내부고발을 하면 시쳇말로 왕따가 되며 배신자로 낙인 찍혀야 하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이렇게까지 뒷통수를 쳐도 되는 거야?’라는 아우성도 나오지 않는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지금 고승덕 의원을 욕했다가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찍어낼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또 한나라당 밖의 누구라도 고승덕 의원을 비난하면 구태의연한 정치비리를 옹호하는 자가 되어 버린다. 양심에 따른 내부고발일 경우 당사자도 심리적 위축을 겪는다. ‘내가 너무 한 건 아닐까’, ‘남들이 나를 보며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언제고 또 배신한다며 인간 자체를 불신하면 어쩌지’라는 고립감이 깊어진다. 혼자서 견디어 내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고승덕 의원은 현재 표면상으로는 함께 나서주는 사람 없이 혼자이다. 고승덕 의원의 표정을 잘 읽어보자. 혼자 해내는 것 치고는 너무 잘 견디고 당당하다면 배후와 조력자가 있을 거로 유추할 수도 있는 것.

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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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월요일]민주노동 양심수들의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이번 설에도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12일 쯤이나 설 전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000 여명 정도라 하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정치인이나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빼고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사람들이나 가난해서 벌금을 못낸 사람들, 그야말로 생계형 민생사범들이 해당될 거라고 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법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권이 사법권 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질서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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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01/06 금요일]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권력만 말한다.

정치 현장에서 이미지의 연출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국정에 헌신하고 정당하게 평가 받기보다 조작.연출된 이미지만 넘쳐 난다면 그것은 우리 정치현실과 정당구조가 그만큼 기반이 허약함을 보여준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국민이 넘어가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지를 꾸미는 건 양해할 수 있지만 기만해서는 안 된다. 또 유권자는 냉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순대국집 할머니나 시장골목 좌판 아주머니와 부둥켜안는다고 서민형 지도자는 아니다. 당연하다. 그런데 자꾸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젖어든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미지 연출에 약하다. TV 드라마에서 못된 시어머니 역할 맡은 탤런트가 아직도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등짝을 얻어맞는 세상이다.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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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01/05 목요일]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전략, 속고 살아온 세월?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정치 열전 (박정희 대통령) 1.새해가 되면 붓을 들어 신년휘호를 쓴다. 이 신년휘호는 신문사로 하달되고 신문사들은 일제히 새해 첫 날 신문에 대통령의 신년휘호를 싣는다.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에게 목표와 지침을 하달한다고 해야할까? 집권 18년 동안 빼먹은 적이 없다. 주요 작품으로는 혁명완수, 근면검소, 도약..... 2.새마을 운동 노래를 직접 지어 부르게 했다. 새마을 훈장을 많이 뿌렸다. 국민 통합과 독려의 효과가 컸다. 대통령이 새마을을 강조한 덕분에 가장 요금이 싼 기차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 다음은 민족의 소원 ‘통일’, 다음이 나라의 상징 ‘무궁화’, 가장 비싼 요금의 기차가 ‘새마을호’가 될만큼 국가주의가 강했다. 국민교육헌장,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 외워 수시로 암송하게 한 것도 그런 국가주의의 전파 전략. 3.쿠데타 전력을 지우고 오직 나라를 위해 일어섰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이순신 장군을 우상화하며 군인 출신인 자신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 나라 곳곳에 유난히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많은 이유. 4.극장 영화 상영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하는 ‘대한뉴스’.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파하는 효과가 대단했다. 혁명가, 이순신, 황소 ...... 이런 강한 이미지를 보완한 것이 육영수 여사의 신사임당 이미지. 신사임당이 퍼스트레이디도 아니었건만 누구나 육영수 여사에서 신사임당을 연상하며 살았다.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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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수요일]짝퉁도 명품, 꼼수도 실력, 정치권력의 이미지 조작

요즘 TV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박근혜 위원장. 지난 2일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종편 채널들이 개국하던 날도 일제히 박근혜 위원장 특집 방송이 쏟아져 나왔다. SBS는 상업방송답게 버라이어티하게 다뤄 대박이 됐고, 종편 채널들은 마치 신문사 창간기념 대담하듯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쪽박을 찼다. TV조선의 찬양 자막이 최고 히트작.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 한 아우라’? 조선일보의 낯 뜨거운 권력자 찬양의 변천사를 잠깐 들여다보자. 조선일보 1937년 1월1일 신년호 제목, 天皇陛下의 御聖德(천황폐하의 어성덕) 일본 천황 폐하의 거룩하고 성스러우신 덕망. 1980년 8월 23일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간 전두환’ -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 조선에게서 찬양 받는 건 자랑하고 다닐 일이 못된다. 박근혜 위원장도 괜한 찬사에 오히려 손해를 봤을 듯. 권력은 소통이다.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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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01/03 화요일]대통령이 파사한다는데 조중동은 빠샤?

대통령의 파사현정, 조중동이 외면하다. '교수신문'이 201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말은 '파사현정 破邪顯正'이다. 지난 12월 7일부터 보름 간 전국의 대학교수 280 여명에게 물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32.4%) 파사현정을 선택했다고 한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편법, 꼼수는 가고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사현정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즐겁게 살아간다는 의미의 ‘생생지락(生生之樂)’(27.0%), 대선과 총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선현여능’(選賢與能)’(20.6%)과 ‘인존정거’(人存政擧, 10.3%) 순으로 꼽혔다. '파사현정' -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 이 말은 쇄신에 들어간 한나라당, 하염없이 오락가락 하는 민주통합당 등 주요 여야정당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신년 연설을 통해 친인척 측근 엄격히 관리해 다시 측근 비리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리라 믿는다. 이제 명예를 회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새겨야 한다. 2012년 올해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다들 '대통령이 바뀐다'를 꼽으며 그거면 된다고 대답한다. 이런 적은 없었다.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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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월요일]국민에겐 봄바람, 권력에겐 서릿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을 담은 2012년 신년사와 함께 신년 휘호를 내놓았다. 임사이구 臨事而懼-‘어려운 시기에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 ’ 세종실록에 나오는 글 귀. 이명박 대통령의 휘호 변천사를 살펴보자. 첫 해는 '시화연풍 時和年豊'(화평한 시대를 열고 해마다 풍년이 들도록 하자) 였다. 그러나 촛불시위로 한바탕 시련을 겪고 난 다음 해는 '부위정경 扶危定傾'(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못됨을 고쳐 바로 세우자)였고, 다시'일로영일 一勞永逸'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평안함을 누리리)을 거친 뒤 '일기가성 一氣呵成' (일을 단숨에 미끄럽게 이뤄낸다)로 가면서 4대강 사업과 한미 FTA까지 마쳤다.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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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금요일]2011년 우리의 십자가!

故 김근태 선생! 한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김근태 선생이 운명을 달리 했다. 정치인이니 고문, 의장 어쩌고 하는 당직이 있었고 장관도 역임했으니 전직 장관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떼어버리자.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 장준하 선생, 장일순 선생 ...... 이제 그 반열에 그를 올려놓아야겠다. 60년대에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 있었으니 대단한 CEO가 되고도 남았을 것을 참 바보같이 살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러면 선생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 대학생 때부터 수사기관에 쫓기고 붙잡혀 고문당하고 투옥되는 통에 어둠 속에서 젊음을 보냈다.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며 자유롭게 햇볕을 쬘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린 세월이 20년. 그러고도 몇 년을 더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정계에 진출했다. 구치소 감방에서 변호인 접견실까지, 뚜벅뚜벅 걸어 3분이면 되는 거리를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온갖 고문과 폭행으로 몸이 온통 찢겨 접견실까지 기어 나온 것이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시계도 없는데 고문당한 날짜, 고문시각과 시간, 고문담당자 이름, 고문방법 등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새겨두었다 폭로하는 방식으로 싸웠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싸우고 고문당하면서도 싸운 이름 그대로 민주화 투사였다. 정치인으로 승승장구 못한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동교동계를 해체하고 계파정치를 추방하자고 외치면 어쩌자는 건가.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해 보자’며 덤벼들었다. 그러니 출세를 못하지. 지난 여름에는 주위 사람들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힘든 몸인데도 희망버스에 올라 부산 한진중공업을 다녀왔다. 민주주의를 위한 야권통합을 호소하다 떠났다. 정의로운 사회는 늘 갈망이다. 갈망을 현실로 바꾸는 길목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등장한다. 다른 이를 위해 앞장 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운다. 모두가 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정의로 가는 길목에는 늘 크고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너와 나,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아무렴 어떠랴. 내 영혼이 쫄지 않는데.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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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목요일]2011년 베스트 말말말. "내 영혼아 쫄지마!"

"쫄지마, 닥치고 00" 왠지 힘과 용기를 주는 말들이다. 우리의 야성을 일깨우는 듯해 좋았다. 한편으로는 다른 이에게는 ‘쫄지마!’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스스로에게는 ‘닥쳐!’ 라고 훈계하며 자신이 삿된 욕심이나 아집을 경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두 단어는 한자의 意志와 뜻이 통해 있다. 意도 뜻 ‘의’, 志도 뜻 ‘지’인데 왜 같은 훈을 가진 말을 반복해 썼을까? 두 한자는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意는 ‘뜻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고 志는 ‘뜻을 행하여 나아간다’는 뜻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쫄지마’는 세운 뜻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닥치고 00’는 궁리만 하며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행동하라는 촉구이니 일맥상통.

1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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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수요일]2011 올해의 인물, 별과 별 사이 어둠을 보다.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그리고 나꼼수 4인방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 준 인물들이다. 국민 대중이 원하는 콘텐츠와 진정성을 갖고 등장한 올해의 풍운아들이다. 또 국민이 새로운 누군가를 갈구하던 시점에서 기성 정치와 기성 언론의 허접함을 무너뜨리며 등장한 타이밍 또한 적절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둘 일이다. 반대급부나 반사적 이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 强風은 오래 불지 않는다는 옛 말도 상기해둘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무슨 일인가를 벌이지 않는 레임덕 상황에서 이들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야 2012년 우리 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분발을 기대해 보자.

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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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화요일]언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언론이 올 한 해 동안 보도할 가치가 있음에도 외면한 채 ‘무시’한 뉴스 1위로 ‘MB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한 비리 보도’가 꼽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연맹이 지난 주(19일 ~ 25일)현직 언론인과 누리꾼 1,62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10대 공갈뉴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마다 언론사들이 올해의 10대 뉴스를 꼽지만 언론 스스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취지로 주류 언론이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넘겨버린 뉴스를 챙기려 나선 것이다.

1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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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월요일]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건 악惡이다.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악법도 법’?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정확히는 'Dura lex Sed lex - 법은 지독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이는 1,800년 전 쯤 활약했던 로마의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의 저술집에 나오는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는 구절을 줄여 쓴 말이다. 문제는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해 썼느냐이다. 고대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사형을 기다리는 소크라테스에게 주위 사람들이 아테네를 탈출해 목숨을 이어가라고 하자 크리톤에게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런 대목은 문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철학적 신념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자신은 그런 제안을 거부하고 신의 명령대로 철학을 계속 궁구해 나가겠노라’고 이미 선언한 마당에 법 집행을 앞두고 탈출이란 가당치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 전부라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전한 두 개의 책, 변명과 크리톤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 변명의 소크라테스는 비판과 저항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크리톤에서는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쩌겠나’는 식의 유약하고 감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쨌거나 불의에 대항할지라도 불의한 방식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정의론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다.

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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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금요일]세상의 큰 일은 쥐는 게 아니라 놓는데서 이뤄진다.

“왜 크리스마스 전날엔 양말을 걸어두고 선물을 기다리는 걸까?” 4세기 경 터키의 니콜라스 주교가 어느 가난한 집의 세 딸이 남자의 구혼을 받고도 지참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딱한 사연을 듣고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 주머니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것이 벽난로에 말리려고 걸어 놓은 양말 속으로 들어가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양말에 넣어두는 풍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엔 종종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유독 다리가 길고 많다. 크리스마스 때면 종종 게이트에서 통행료로 1달러 낼 것을 2달러를 내며 ‘내 뒷사람 겁니다.’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래 요금징수원이 다음 운전자에게 ‘앞 사람이 내셨습니다.’라고 일러주면 그 사람도 자기가 준비했던 1달러를 내면서 ‘그러면 이건 다시 제 뒷사람 겁니다.’라고 응해 통행료 릴레이가 길게 이어진다고 한다.

1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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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목요일]음모론은 '론'이지만 권력의 거짓은 '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각종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 쿠데타설에 독살설, 테러암살설처럼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 주식처분 때문에 발표 시기를 늦췄다, 레임덕 비리를 덮으려 벌인 일이다 등등 황당하고 무책임한 음모론까지 나돈다. A양 포르노 동영상이 번져갈 때도 정치적 비리를 덮으려고 동영상을 유포한 거라 하고, 서태지.이지아 두 연예인의 이혼소송도 정치적 음모론에 휩싸였다. 이런 저런 음모론에 음모론을 꾸미는 음모까지 근거 없는 음모론이 나도는 것은 우선 멋대로 상상해 늘어놓아도 익명성이 보장돼 반박당하거나 추궁당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 또는 나름대로 추리해 세워 본 가설이 사람들에게 번져 가는 데서 느끼는 쾌감도 음모론을 부추긴다. 음모론을 접한 사람들끼리 누가 더 그럴 듯한 음모론을 알고 있는가, 또는 먼저 알고 전해주는가에 따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이나 SNS 공간에서, 루머나 음모론이 나돌면 기성 언론까지 이를 핑계로 음모론에 올라 타 재미를 보려 한다. 음모론이 나도니까 나돈다고 썼을 뿐 무책임한 보도는 아니라고 빠져 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때로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감춘 음모의 원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보수 언론들에 의해 ‘이것이 모두 나꼼수 때문에 사회가 음모론에 맛을 들여 그렇다’라는 역발상의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음모론의 정의는 ‘사회에 큰 반향을 가져 온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할 때 그 사건 뒤에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가설’들이다. 주로 격동기나 혼란기에 음모론이 판치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총선, 대선 등 권력재편을 앞둔 시점이어서 음모론이 활기를 띠는 듯하다.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소신껏 진지하게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음모론 퍼뜨리기는 자제해야 한다. 전해 듣는 사람 역시 음모론을 걸러낼 수 있는 성찰과 훈련이 필요하다. 진실을 감출수록 음모론은 커진다 또한 권력층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접하고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음모의 의심을 받기 쉽다. 그만큼 태도가 분명하고 허용되는 한에서는 정직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국정원장, 국방장관이 발표 뉴스 보고 알았다는데 통일원 장관이 정보사안이라 기밀을 유지하겠다니 거짓말 아니면 잡아떼기 아닌가. 허둥지둥하는데다 엉뚱하게 둘러대면 음모론을 자극하게 된다.

1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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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수요일]우리 학교 비상종은 깨진 종, 이름은 엄이도 종!

올해의 사자성어로 “귀 막고 종 훔치기 - 엄이도종(掩耳盜鐘)”이 발표됐다. 소통도 안 되고 염치와 도덕성마저 상실한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한다. 자기 귀를 틀어막아 모든 비판과 충고를 멀리한 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와 추진내용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일괄 부정하는 태도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문민정권의 정책기조를 계승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우이독경’이 되고 말았다.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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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화요일] 정부는 당황하지말고 참착하라 .... 국민이 당부하는 시대.

조문외교란? 국가원수 급 정치가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식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들이 벌이는 외교활동이다. 국가 지도자의 장례에는 그 나라의 국력과 권력서열, 권력 내부의 갈등, 정국의 향방 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이웃 국가들에게는 그 나라를 탐지할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폐쇄적이고 장막에 가려져 있던 공산국가나 적국의 허실을 들여다 볼 절호의 기회가 된다. 또는 얽혔던 관계를 푸는 기회도 된다. 외교라는 것 자체가 윤리와 도덕적 가치보다는 겉으로는 점잔을 빼도 고도의 실리와 계산이 앞서는 치열한 전쟁터이고 조문 외교도 예외는 아니다. 조문외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삼국지에서 강동의 손권과 형주의 유표가 철천지원수로 싸우다 유표가 사망하자 손권이 아버지의 원수가 죽었음에도 조문사절단을 보내 적국의 허실을 살피는 장면이 등장한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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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월요일]2011년에 빛난 여성들, 꿈이 있다면 싸워야 한다

2011년은 여성의 파워가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지난 10월 초, 2011년 올해의 노벨 평화상 후보들 188명과 54개 단체가 거론될 때 가장 유력했던 후보들은 거의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아랍권 민주화에 관련되어 재스민 혁명을 이끌어 낸 여성들이 주목을 받았다.

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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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금요일] 내가 춤출 수 없으면 나의 혁명이 아니다.

내가 현실 정치에 첫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69년 내 나이 10살 때이다. 1969년 10월 17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되던 때, 나는 동사무소 앞 빨간 우체통 뒤에서 머리를 살그머니 내밀고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찬성 찍어야 한데요” 그 이후로는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하다. 10살의 꼬마 입장에서 혹시 아버지가 실수로 반대표를 찍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게 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투표소에까지 나가 찬성을 독려해야할 만큼 초등학생의 정치적 사정도 절박했던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선거는 체제순응 - 반체제 or 독재 - 반독재의 구도로 치러졌다.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편하게 쓰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김수영 시인의 표현대로 ‘담벼락에 남 몰래 쓰던 민주주의’는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1980년 “민주화의 봄” 때 우리들의 의식 속에 뚜렷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정치체제에 대한 선택도 ‘독재와 반독재’에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간다. 정치학자들은 그 기점을 1985년에 치러진 2.12 총선이라고 평가 한다. 비록 여당이 이겼지만 12대의 2.12총선 투표율은 60년대 이후 최고인 84.6%였고 높은 투표율은 통합야당인 신민당 돌풍으로 이어졌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당이 불리해진다는 속설은 이 때 등장한 듯하다. 야당인 신민당은 크게 민추협 세력과 비 민추협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민추협은 김영삼과 김대중 계로, 비민추협은 이철승계, 신도환계, 김재광계 등으로 나뉘어 복잡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이냐 반민주 세력이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느냐의 갈림길에서 단결을 이루어 냈다. 여권을 물리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서 야권통합이 이 때 등장한 것이다. 또 김영삼 김대중 양김 체제가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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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목요일]문제는 친일잔재가 아니라 뼈 속까지 친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길에 소녀 형상의 청동상이 놓여졌다. 20년 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을 찾아 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참회를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과 마음을 형상화해 ‘평화비’를 세운 것이다. 일본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언제나 과거에 대한 보상은 끝났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책임질 것을 다 졌다고 한다.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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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수요일]회개의 눈물은 죄의 원천에까지 흘러 닿아야, 듣는가 이근안 경감!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해오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입원 가료 중이다. 2007년에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았고 이번에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지난 10일 열린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치 못해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김근태, 너 오늘 예수처럼 죽어봐라'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를 받던 김근태 고문은 1985년 9월에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고문 시간은 각각 5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김근태 고문이 외우고 있던 고문일자는 4일, 5일, 6일, 8일, 10일, 13일 ...... 모두 11차례. 잠을 안 재우고 밥을 굶기는 건 기본이었고 비명을 너무 지르다 목이 찢기고 부어 말을 못하면 약을 투여해 목을 트이게 한 뒤 계속해 심문했다고 한다. 고문을 주도한 인물 이근안 경감은 알몸 상태로 고문대에 눕히고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성적 모욕까지 ......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죽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올라 가마, 그 때 네가 복수해라” “9월 13일이다. 13일에 금요일인데 예수처럼 한 번 죽어봐라” 9월 25일 고문수사관들은 집단폭행을 가해 김근태 고문은 굴복시켰고, 김근태 고문은 거짓 진술서를 쓰고 검찰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부인이 김 고문 몸의 고문상처를 발견하고 변호사에게 알림으로써 잔혹한 고문실태가 폭로되었다. 변호인들은 1986년 1월 고문 경관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 간 질질 끌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호인 측이 다시 재정신청을 냈으나 역시 2년 가까이 묵혀 있다 민주화 이후 1988년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정치쟁점이 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근안 경감을 제외한 4명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그로부터 5년 뒤인 93년 8월에야 감옥에 수감된다. 이근안 경감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자 자취를 감추고 10년 10개월 도피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에 자수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6년 11월에 출소했다.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의 얼굴 경찰청의 비호 아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채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 경감은 1989년 1월 한겨레신문에 의해 얼굴이 알려진다. 한겨레신문이 창간 기획으로 ‘인권’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고문’ 분야 취재를 맡은 기자가 지금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 문 기자가 김근태 고문을 다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근태 의장, “내 나름대로 고문한 경찰관을 추적해 봤다, 이름 모르는 고문기술자는 이근* 인데 끝에가 ‘한’ 같기도 하고 ...... 경기도경 공안분실에 있을 것 같다. 얼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마침 치안본부를 담당하고 있던 문 기자가 치안본부 인사과에 경기도경 인사 파일들을 좀 보자며 별 취재 아닌 듯 뒤적거리다 ‘이근안’이란 이름을 발견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주소가 동대문구 **동으로 확인되자 동대문 지역 담당 기자가 해당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부만 잠깐 확인해보자며 얻어내 뒤적거리다가 주민등록표 상의 사진을 잡아떼어 확보했고, 김근태 고문이 사진 속 얼굴이 고문 가해자임을 확인하면서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진다. 지금 이근안 씨는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선교활동 중이

1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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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화요일]국민의 눈을 가리고 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 '통보'.

청와대가 소통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다. 청와대 대통령실장마저도 대통령 측근과 정치인을 배제하고 제 3의 인물, 방송기자 출신인 하금열 SBS고문을 택했다. 임기 말 대통령실장이면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퇴임 후 대통령 노후까지 챙길 최측근이어야 하는데 뜻밖의 인사이다. “SBS 정치부장 시절, 당시 국회의원인 이명박 대통령과 교류를 시작해 줄곧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 왔고, 언론사에서 정치부장을 오래함으로써 여,야당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 정치권과의 소통 측면에서 역할을 해내 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청와대 쇄신을 요구하는 여야 등 각계의 공세를 감안해 서둘러 제 3의 인물로 물 타기 겸 돌려막기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지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세대공감팀'을 이끌 팀장을 공모하고 있다. 학력.경력 등의 자격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고 3급 또는 4급 행정관으로 임용돼 일하게 된다.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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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월요일]레임덕에 빠지면 공무원 외상도 중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빨리 일어서는 것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와 기구들을 통폐합시키거나 재배치했다. 그런데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하자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굴러온 돌, 곁방살이 등 서러움도 많았고 소관 업무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모양이다. 통폐합된 부처와 산하기관 곳곳에서 되돌려놓아 달라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 조직이건 기업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가 큰 부처로 흡수통합되는 경우 관련 분야 예산이 줄고, 정책 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다. 때론 굴러들어 온 돌의 정치적 배경이 강해 큰소리 칠 수도 있고 정치적 현안에 따라 엎치락뒤치락도 벌어진다. 이런 불만과 요구들이 레임덕에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하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니 여권으로서는 관료조직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부처의 비위를 맞춰줘야 할 형편이다.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니 미리 그 부처는 통폐합으로 갈등이 심하고 업무추진이 어려웠다는 여론을 키워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류에 민감해야 한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것이 어디 풀만의 운명이겠는가.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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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금요일]쌍용차, 희망텐트를 무너뜨려도 희망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제(8일) 저녁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자동차 산업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공이 큰 국내 자동차 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대차 부회장, 기아차 사장, 한국 GM부사장, 르노삼성 부사장, 그리고 쌍용자동차 부사장! 그밖에 관련 업계 대표,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그 날.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는 쌍용차 노조원과 희생자 가족, 금속노조원 등 200여명이 희망텐트를 세우고 시청 직원들이 철거했다. 세우고 철거하고 뜯겨 나가고 다시 짓고가 반복됐다. 왜 희망텐트를 뜯어내는가? 그곳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주할 장소는 어디일까? 일하던 공장 사정이 어렵다고 내쫓겼다. 법이 보장한 노조활동 한다고 해고됐다.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병에 시달리다 숨지고 절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19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나라 어디고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꿈은 대단하지도 않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것뿐이다.

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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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목요일]누가 시대를 거슬러 반동의 저널리즘을 꾀하는가?

12월 6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규제 문제를 다뤘다. 찬반 토론 중에 전화로 연결된 냉면집 주인임을 자처하는 시청자가 ‘SNS 때문에 냉면집 문을 닫아야 했다’며 규제 쪽 편을 들었다. 1.SNS 란 - ‘신’촌 ‘냉’면집 ‘사’장님 ? “신촌(춘천)에서 10년 째 냉면음식점을 하고 있다. 한 손님이 종업원이 욕설을 했다고 트위터에 거짓 정보를 올려 매출이 7,80% 급감했고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았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명예훼손 수사도 진행했다. 원글 저작자가 사과는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 여전히 우리 냉면집에 대한 거짓 정보가 검색돼 삭제해 달라고 했더니 트위터 원본 글이 삭제되지 않아 검색 중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 반사이익을 얻으려던 포털은 침묵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들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이런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방송 직후 네티즌 수사대가 냉면집 추적에 나섰다. 냉면집 위치를 춘천이라 했다 신촌이라 바꾸는 통에 신촌, 춘천 냉면집을 뒤졌고 나오지 않자 서울 잠실 쪽 신천까지 모두 검색하며 수사를 폈으나 비슷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의혹은 이러하다.

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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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수요일]희망을 꺾지 마라, 희망은 어떤 이들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미소금융마저 뉴라

서민 가계 부채가 2011년 3분기 말로 892조5천억 원, 연말이면 900조 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2013년에 1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천조 원이면 1만 원짜리 지폐를 늘어놓아 달을 19번 오고갈 수 있다고 한다. 올해 가계대출 이자부담 총액은 56조원. 만약 1천조 원을 넘기면 이자는 60조원이 넘는다. 국민 총소득의 5%를 가계부채 이자상환에 쏟아 넣는 꼴이다. 가계부채의 성격과 질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은행권 대출이 줄고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은행 대출보다 제 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민들이 갈수록 비싼 이자를 물고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 사채, 대부업, 고리대금 등 제 3금융권 시장은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부채도 있다. 고리대금에 빚보증으로 얽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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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화요일]상어의 자유는 고기떼의죽음, 과한 '토건'과 섣부른 '개방'을 중단하라"

조선 선비의 기개와 지조의 표상인 면암 최익현 선생. 선생은 경기도 포천 생으로 화서 이항로 선생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익힌 뒤 과거 급제로 출사하여 외교문서와 감찰, 언관(언론담당) 벼슬을 주로 역임했다.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해 74살의 나이에 의병장이 되어 싸우다 체포돼 대마도로 유폐된 뒤 단식투쟁 끝에 순국한 우국지사이다. 을사늑약 다음해인 1906년 순국했으니 올해가 순국 105주기가 된다. 투쟁 중 쓰러져 사경에 빠진 날이 음력으로 10월 16일, 양력으로 치면 이번 주말이고 한 달 뒤인 음력 11월 17일에 세상을 떴다. 1. ‘토건’과 ‘개방’을 중지하고 백성을 아끼소서! 면암의 스승 화서 선생은 “신하가 되어 마땅히 상소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입을 꼭 다물고 묵살하며 그냥 국록이나 타먹는 일은 매우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출사하는 면암을 훈계했다고 한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면암은 자신의 신위를 돌보지 않고 강경한 상소를 잇달아 올리고 이 상소들은 면암을 조선 유림의 지도자로 밀어 올린다. 가장 유명한 것이 단발령에 저항해 올린 ‘계유상소癸酉上疏’지만 그전에 올린 ‘무진소戊辰疏’가 눈여겨 볼만하다. ‘무진소’는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늘려 짓는다고 국가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핑계로 봉건적인 전제정권을 강화하려는데 제동을 건 상소이다. 면암이 탄원한 내용은 대대적인 토목공사 중지, 백성 강제부역과 수탈정책 중지 등이었고 이 상소로 언로가 트여 대원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대원군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1876년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한 때는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으로 가 ‘병자지부소’라는 상소를 올린다. 할 말 해야겠으니 그 후 이 도끼로 자신의 목을 치라는 막강한 기개였다.

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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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월요일]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 2탄. 내 재산은 가벼워도 남 재산은 무거워 .....

박정희 장군이 부일장학회를 접수한 까닭은 ...... ? 박정희 대통령은 왜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서울 MBC), 부일장학회에 집착했을까? 부일장학회 김지태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자금 청탁을 거절하고 이승만 3선 독재 반대운동에 나셨던 인물이다. 그래서 4.19 혁명 때 부산일보, 부산MBC는 독재와 부정선거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산경남 지역 4.19 민주화 시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후 박정희 전 대통령도 5.16을 모의하면서 쿠데타 자금 5백만 환을 요구했으나 부일장학회 김 회장은 이것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정권 장악 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은 괘씸죄에 반독재기질마저 뚜렷하고 정치.재계.언론을 넘나드는 김 회장을 속히 제압하고자 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놨다. 연봉 2억5천만 원 자리인데 대선 출마를 위해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내놨다. 그래도 박근혜 의원이 실권을 쥐고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의원을 보좌하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서인 조태호씨와 딸인 박근혜 전 대표가 각각 5·8대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락(83) 전 중앙정보부장, 박준규 전 부산일보 사장, 진혜숙 전 청와대 총무비서 등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사를 지냈고 아직도 박근혜 의원 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이사로 있다. 박근혜 의원은 아버지의 측근들이자 자기의 최측근들이 지배하는 정수장학회 가 있는 한 MBC문화방송과 부산MBC와 부산일보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MBC가 해마다 20억 원의 장학금을 정수장학회에 내놓는 것이 그 반증이다.

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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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금요일]쿠데타의 정수를 보여주는 정수 장학회?

경영진이 신문인쇄를 멈추고 노조는 돌리고 ..... 이게 뭔 일? 11월 30일 자 부산일보가 발행되지 못했다. 부산일보 경영진이 윤전기를 세워버린 때문이다. 12월 1일 자 부산일보는 정상 발행되었다. 경영진이 세운 윤전기를 기자들이 직접 돌려 신문을 찍어냈다. 시작은 부산일보 노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도 공정성의 토대와 부산일보의 발전을 위해 ‘신문사 지배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그러나 부산일보 편집국은 국장 이하 대다수 기자들이 부산일보 지배구조의 개혁이 옳다며 경영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 보도해왔다. 결국 편집국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기발령으로 보직이 박탈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신문에 실으려 하자 경영진이 윤전기를 세웠고, 멈춘 윤전기를 기자들이 직접 돌리는 사태가 빚어진것이다. 부산일보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노조와 기자, 편집국 간부들의 요구 내용은 어떤 것일까? 40년 전 5.16 쿠데타 직후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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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목요일]변상욱의 12월01일 기자수첩

파업으로 변상욱의 12월01일 기자수첩은 쉬고 변상욱기자님이 오늘 하루 대체 MC를 합니다.

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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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수요일]강용석 의원과 조선일보에 날리는 불화살

강용석 의원이 개그 콘서트 출연 개그맨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법원이 자신에게 여성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개그맨을 잠시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개그맨에게는 미안하다고 밝혔고 개그맨이 대인배여서 괜찮다 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전한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으로 개그맨을 끌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으로서는 블로그에 긴 감상후기까지 올린 걸 보면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흡족한 모양이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주유에게 화살 10만개를 사흘 안에 마련하겠다고 큰소리 친 뒤 안개 낀 날 위장한 빈 배를 조조진영에 띄워 배에 무수히 화살이 꽂히자 되가져 와 유용하게 썼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조조 군이 불화살을 쏘았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일깨워 주고 싶다.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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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화요일] 연구에 속고 돈에 우는 얼빠진 지자체들

1.전문기관이 뉴세븐원더스 효과를 자신했다고? 믿어도 될까? 11월 24일, 제주도 의회 감사현장에서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예산 낭비와 선정 효과 문제가 거론됐다.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전화투표 건 것이 얼마나 되나? 모두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1조6천억 원이 되겠냐? 로열티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제주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의 답변. “파급 기대효과는 전문가가 분석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계약서에 총론만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협상을 하자고 해 협상 중입니다” 뉴세븐원더스에게 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잠정발표 해놓고 확정 발표 전에 로고 사용 문제로 협상하자고 제안하니 갑과 을의 처지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미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해 놓은 게 있어 감히 협상을 결렬시킬 처지도 못 된다. 그 문제는 뒤로하고 우선 전문기관이 연구조사했으니 제주도가 1조6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 문제를 따져 보자. 과연 이 나라 전문연구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효과 예상은 맞아 들어갈까? 2.연구에 속고 돈에 울고 ...... 빚더미 지자체들 경인아라뱃길(서해 - 김포) 사업의 타당성 근거는 '서해 주운사업 기본설계보고서'. 하루 평균 3천7백 명이 유람선을 탈거라 하더니 조사 대상자의 83%가 하루 1인당 5만원 이상이면 타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버렸다고 지적됐다. 그럼 유람선 가격은 얼마인가? 3박4일에 28만원이다.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는 걸로 따져서 지금 서울 인천을 오가는 승객의 28%를 아라뱃길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5시간 ~ 5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본다. 용산에서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누가 5시간 배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나? 내내 똑같은 한강 경치 보면서. 보고서 유람선 속도는 최대 38노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운항중인 유람선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오류를 지적한 대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중국 상하이를 5박6일로 관광하는 크루즈 유람선 일정은 배타고 차타는 이동시간을 다 빼면 6일 동안 관광할 시간이 9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관광까지 과연 6일 9시간 내에 처리할 사람이 있을까? 2년 8개월에 2조2천5백억원이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다. 2만5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칠 게 뻔하고 당장 수자원 공사는 갑문과 운수 유지비로 정부에게 해마다 200억 원 씩 내놓으라 한다.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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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월요일] 연구에 속고 돈에 우는 얼빠진 지자체들

전문기관이 뉴세븐원더스 효과를 자신했다고? 믿어도 될까? 11월 24일, 제주도 의회 감사현장에서 제주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의 예산 낭비와 선정 효과 문제가 거론됐다.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전화투표 건 것이 얼마나 되나? 모두합치면 20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1조6천억 원이 되겠냐? 로열티는 또 얼마나 내야 하나?” 제주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의 답변. “파급 기대효과는 전문가가 분석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로열티는 계약서에 총론만 있고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협상을 하자고 해 협상 중입니다” 뉴세븐원더스에게 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잠정발표 해놓고 확정 발표 전에 로고 사용 문제로 협상하자고 제안하니 갑과 을의 처지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미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해 놓은 게 있어 감히 협상을 결렬시킬 처지도 못 된다. 그 문제는 뒤로하고 우선 전문기관이 연구조사했으니 제주도가 1조6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 문제를 따져 보자. 과연 이 나라 전문연구기관들의 수요 예측과 효과 예상은 맞아 들어갈까? 2.연구에 속고 돈에 울고 ...... 빚더미 지자체들 -경인아라뱃길(서해 - 김포) 사업의 타당성 근거는 서해 주운사업 기본설계보고서. 하루 평균 3천7백 명이 유람선을 탈거라 하더니 조사 대상자의 83%가 하루 1인당 5만원 이상이면 타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버렸다고 지적됐다. 그럼 유람선 가격은 얼마인가? 3박4일에 28만원이다. 서울에서 인천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는 걸로 따져서 지금 서울 인천을 오가는 승객의 28%를 아라뱃길이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은 5시간 ~ 5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본다. 용산에서 지하철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누가 5시간 배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나? 내내 똑같은 한강 경치 보면서. 보고서 유람선 속도는 최대 38노트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운항중인 유람선 최고 속도는 15노트이다. 오류를 지적한 대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중국 상하이를 5박6일로 관광하는 크루즈 유람선 일정은 배타고 차타는 이동시간을 다 빼면 6일 동안 관광할 시간이 9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관광까지 과연 6일 9시간 내에 처리할 사람이 있을까? 2년 8개월에 2조2천5백억원이 들어간 대형국책사업이다. 2만5천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칠 게 뻔하고 당장 수자원 공사는 갑문과 운수 유지비로 정부에게 해마다 200억 원 씩 내놓으라 한다.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 개통 2개월이 넘었는데 승객 수가 애당초 예상한 수의 20%도 채 안 된다. (17%). 하루에 17만6천 명씩 타고 다닐 거라 주장한 보고서 책임자는 누구인가? 실제는 3만1천명이다. 부산시가 매년 400억 원, 김해시가 750억 원을 해당 기업에게 물어줘야 한다. 20년 동안 꼬박꼬박 물어줘야 한다. 김해 1년 가용예산의 딱 절반을 여기에 던져 넣어야 한다.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 그나마 이건 두 번째 용역조사고 그 이전에 교통연구원 조사는 하루 29만2천명이라나? 승객 예상 규모가 10배나 뻥튀기 되어 있다.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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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금요일]가슴을 뛰게하는 이름 '조국', 당신들이 조국을 아나?

1942년은 일본군이 싱가폴을 점령하고 남양군도 일대를 휩쓸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이다. 전 국민 동원령과 함께 식민지 탄압을 강화하던 시기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친일 글을 써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수 시인에 대해 대가성과 이후 삶의 행적을 두고 안타깝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친일 작품을 썼다지만 자식들에게 일본말을 못 쓰게 하고 한글을 가르쳤다 한다. 총독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은 것 없이 가난하게 생활했고 계속 감시를 받으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방 이후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주독립과 민주화, 민족분단의 극복을 위해 끝끝내 자기 길을 걸어간 문인이 그리 흔치 않은 문단 상황에서 매도만 하기엔 너무 안타깝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스스로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유가족들로서는 뼈아플 것이다. 고인은 1970년대 말에 몸져누워 거동을 못했다. 197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군 경력이나 한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와 처벌의 여파로 친일잔재 청산이란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친일청산이 거론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절까지 고인이 생존했더라면 당연 사죄의 글을 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동료 작가들은 병석에 누운 채 딸에게 대신 적어 내려가게 한 동시童詩 겨울 물오리가 참회의 글일 거라고 받아들인다.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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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목요일]포도청이나 의금부나 거기가 거기, 완장 왼쪽 차나 오른쪽 차나 거기가 거기.

가카는 경찰 편 ! 그러나 ...... 수십 년 묵은 검경 수사권 다툼의 핵심은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움직여야만 한다는 '복종의 의무'였다.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복종의 의무'에서 빼내 주고 독자적인 경찰수사권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기본 구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권 정책 방향은 일본식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주된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 기관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는 5대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우선 단순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시행해 본 뒤 평가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후에도 검찰의 사후 개입 가능성을 준다. 지난 10월 21일 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경찰을 격려했다. 이 때 경찰은 ‘드디어 숙원을 푸는구나’라며 다들 표정관리 들어갔던 것인데 ......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먼저 수사권을 살펴보자. 수사권에서 중요한 건 2가지,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이 확실하게 주어지느냐이다. 범죄를 포착해 임의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 수사는 여기까지라며 끝낼 수 있는 권한인데 경찰은 형식상으로는 부여받았지만 내용상으로는 덜어낸 것이 많아 보인다.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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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수요일]설겆이 역할분담 : 국회 날치기, 경찰 물대포, 언론 왜곡 보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강행 처리됐다.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 “여당이 기습적으로 군사작전 벌이듯 비준안을 처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정부.여당이 정성과 진심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야당 역시 FTA를 국익보다는 내년 선거에서의 득실을 기준으로 저울질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중앙일보' “민주당은 그간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한나라당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전략 아니었던가. 비준안이 가결되자 옳다 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 '동아일보' “어제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테러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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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화요일] FTA 결단의 시간? 누가 우리에게 '개늑시'를 부여하는가?

ISD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가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적 질서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ISD 소송과 관련해 책자를 발간했던 법무부는 “ISD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국제적 소송은 그 예방 및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고려 하에 책자들을 발간하고 여러 사례를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상해 보자. 집권세력이 바뀌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싶은 정권이 들어섰다면 법무부의 ISD에 대한 설명은 지금과 똑같을까? 혹시 ‘그것 보라, 우리가 ISD 분쟁 사례 모음집까지 펴내며 경고하지 않았더냐!’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하나만 더 상상해 보자. 대통령은 비준발효 3개월 안에 다시 협상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을 만났다 치자. 우리 측은 ‘ISD 폐기’나 ‘제소 요건 강화’ 중에 하나를 꺼내들고 현 협상 내용이 한국에 불리하니 바꿔야 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 내용과 논리가 무엇인지 미리 들어봤으면 좋겠다. 1.그 많던 어버이 연합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나라의 주권이나 법질서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외국과의 협정이라면 가장 앞에 나서 따져야 할 세력은 보수야당과 보수층 노인 세대이다. 나라의 전통가치와 국권을 수호하는데 가장 열정적일 테니 그렇다. 그런데 의외로 조용하다. 만약 국가가 노인복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거나 노인들의 병원진료를 무상으로 책임지겠다 하면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영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ISD에 제소될 수 있다.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제목의 미 상무부 보고서 내용을 보자. (지난 1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제기) 1. 미국식 메디컬 센터가 한국 내 건립되도록 길을 크게 된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의료복지 사회보장서비스는 지금 이 수준에서 끝이다. 침묵하는 어버이 연합 회원들에게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 2.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은 다르다. 그 다음은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자. ‘간접수용’이라는 한미 FTA 협정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간접 수용’이란 국가가 투자의 직접적인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부동산 투자자의 자산기치를 떨어뜨릴 경우 간접 수용의 결과를 초래해 투자자가 정부를 ISD 국제기구에 제소한다. 그 결과로 국가의 부동산 관련 공공정책이 힘을 잃고 공백상태에 빠진다는 우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을 계속 받아낼 수 있을까?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땅값 폭등으로 초과수익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땅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장치이다. 이것을 국가의 세금이니 마땅히 내겠다 할 지 ISD에 의해국제중재로 가져갈지는 모를 일이다.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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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월요일]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으면 패권주의, FTA가 국경을 넘으면 신자유주의. 이것이 미국

미국의 정책 결정구조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청와대가 뜻을 굳히면 협정이건 조약이건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원적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연방헌법도 있지만 각 주의 헌법이 따로 있다.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다. 연방정부도 대통령부가 있고 대통령에게 맞서고 따돌리기까지 하는 연방 관료집단이 있다. 의회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다. 이익단체들의 의회 로비도 합법적이다.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격렬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적대로 “미국 의회는 여야가 하나가 돼 자국의 이익이 된다니 합심해 비준처리 하잖냐, 우리 의회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고 한다면 미국에 이득이 크고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는 반증일 뿐이다.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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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금요일]강용석 개콘 고소, 형님좋고 사돈 좋고 - 덮어쓰기 프레임에 빠지지말자.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맨(최효종)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방송된 내용은 이러하다. “국회의원 되는 법은 쉽다.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고,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찾아가면 된다.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 먹으면 된다. 또 공약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지 지하철역을 개통한다하면 된다. 현실이 어려우면 말로만 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된다.” 그런데 잘 알려진대로 강용석 의원은 ‘집단 모욕죄’와 인연이 있다. 지난해 7월 여대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내줘야 한다”고 성희롱 발언을 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집단모욕죄로 고소당해 1심과 2심 판결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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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목요일]초고령사회 - 우리가 생각도 못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우울하다. 초고령화 사회를 알린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의 큰 틀은 3개의 축으로 진행돼왔다. 첫째는 기업이다. 직원을 채용하면 평생 고용했고, 연공서열대로 급여를 늘려가며 노후 보장을 맡아왔다. 주택보조, 자녀교육지원, 퇴직금을 기업이 맡아주었다. 그러나 기업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복지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비정규직 비율이 35%에 이른다. 둘째는 기업이 없는 지역과 농촌을 위해 재정투융자로 공공사업을 펼치는 지방통합 정책이다. 재정악화로 이것도 10여 년 전에 끝났다. 마지막 남은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일본은 기업복지와 공공투융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여기서 소외될 여지가 큰 여성과 나이 많은 노동자들을 주로 떠맡아 왔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구한다며 경쟁적인 시장 논리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부정적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노인복지가 무너지면 그 타격은 노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순환 된다. 젊은 세대라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본인 노후 준비 하나만도 힘들다. 자녀교육도 감당하기 힘들다. 그 둘에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게 되니 일본 사회는 집단 우울에 빠져들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 한국 사회는 어떤가? 기업복지는 접어두고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유럽 발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가 올 가을부터 서서히 한국 경제로 밀려들고 있다. 기업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혹독하게 대할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일본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차원의 투융자 대책에 매진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고다.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복지확대는 걸핏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매도당한다. 지금 우리 사회도 집단 우울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크고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 희망버스, 서울시장 교체로 드러나고 있다.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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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수요일]회색 쇼크, 은발의 역습 - 고령화사회의 그림자.

어제(11월1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가구주의 나이 65세를 넘는 고령가구가 2010년 말 기준으로 298만 가구이다. 2000년에 173만 가구이니 10년 사이에 72% 늘었다. 그 가운데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000년 54만 가구에서 지금은 102만 가구, 2배로 늘었다. 당연히 가난한 노인가구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을 14.6%로 잡는데 1인 노인 가구는 빈곤율이 76.6%에 이른다. 독거노인 빈곤율 76.6%는 OECD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3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10 가구 중 하나는 노인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진단했다.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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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화요일]국가채무, 걸면 걸리고 모르면 커진다.

우리 국가 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기사들이 지난 주말부터 보도되고 있다. 2004년 20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 393조원, (2011년 예산 상으로는 435조 5천억 원).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비금융공공기관 부채 353조,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조4천억), 통화안정기금용 채권(169조),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부채 ..... 등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묶으면 나라 빚은 1,240조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국가채무 통계에 대해서는 산정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일어 한국은행이 공공부문 부채를 국가부채로 포함시켜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가 국가 부채로 들어온다. 그럴 경우 1,240조 원은 GDP 대비 106%)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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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월요일]총선정국의 최종병기 - 제 3세력과 제 5열

어느 사회가 우익(右翼)과 좌익, 보수(保守)와 급진(急進)이 맞서 대립하고 있을 때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세력을 제 3세력이라고 부른다. 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전후 복구 작업에 나선 1947년, 프랑스의 정치인 레옹 블룸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우익인 드골파와 좌익인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중간세력의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우익.좌익이 아닌 제3세력에 기반을 두자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제3세력은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둘이 냉전체제를 이뤘을 때 다시 등장한다.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 3세력 또는 제3세계로 불렀다. 힘은 약해도 수적으로는 다수여서 유엔 표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냉전구조가 해소되면서 제3세계의 정치적 의미는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대신 1990년대 중반,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시작되자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가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의 모델을 제시한 것. 그 뒤를 이어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현실 정치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한 때 유행했다. 경제에서 제 3세력은 인수합병 분야에서 쓰인다. 인수대상이 된 기업이 집어 삼키려는 적대적 인수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우호적인 자본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이 우호적인 제 3세력을 백기사라 한다.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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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금요일]괴담공화국 선동자들이야말로 괴담 유포자!

괴담에 대한 담론들이 갑작스레 언론 지면을 뒤덮고 있다. 우리 사회가 괴담 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등장했다. 과연 그럴까? 괴담은 어느 나라나 나돈다. 서양에는 할로윈 괴담이 대표적이고 한국과 일본은 학교괴담이 대표적이다. 특히 명문대 입학과 시험에 매달려 온 한국과 일본은 시험 및 성적과 관련된 괴담이 많다. 우리 사회에 번졌던 괴담 중에는 ‘수능괴담’이 있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로 수능 시험이 연기 된다’는 괴담도 돌았다. 또 청계천 다리 22개를 모두 건너야 수능시험을 잘 치른다는 괴담도 있었다. 모두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과도한 긴장, 시험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는 이야기. 괴담은 이렇게 사회적 배경과 시의성, 화제성을 담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는 늘 괴담이 존재한다. 특히 화장실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괴담은 단골메뉴이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라 답하면 화장실 천정에서 피가 쏟아지고, 파란 종이라 하면 자기 몸속의 피가 빠져 나가 죽게 되고, 노란 종이가 정답이다. 이 괴담은 초경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나이 또래 여학생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괴담이다. 요즘 그런 괴담은 나돌지 않는다. 우수한 품질의 여성용품이 일반화되면서 공포가 사라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화장실 극복해 냈다.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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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목요일]용감해지는 공권력, 소심해지는 언론

공보험의 무력화 -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를 지탱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지탱할 만큼 하고 그 이상의 진료는 민영의료보험으로 넘기는 역할분담 체계이다.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예로 암 보험을 들었는데 암이라고 진단 받으면 200만원, 수술하면 5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제, 실제로 병원에 내는 돈만큼 지급하는 실손형 2가지이다. 이것이 나름 적절하게 이뤄지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진료를 하고, 나머지 약간을 민영의료에 맡기면 국민이 부담을 던다. 이 보장성을 80%까지는 올려놓아야 하는 데(선진국 85% 수준) 지금 우리는 62% 선이다. 2005년에 민영의료보험 실손형을 허가할 때도 국민건강보험을 더 확대시킨 뒤에 해야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수준에 오르기 전 민영의료보험 특히 실손형까지 확대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 증가로 공보험이 붕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2008년부터는 생명보험 회사 상품에도 포함돼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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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수요일] 레임덕, 부인하지 말고 총 맞은 것처럼 아파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대로 내려 간 것은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 지난 5월 분당 재보선에서의 여당 패배 때였고 이번이 3번 째. 한나라당도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0%로 나왔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민주당 지지율. 전주보다 3.1% 하락한 26.3%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여당 뿐 아니라 제 1야당까지 동시에 레임덕을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20~40대, 특히 서울시의 20~40대는 학생과 봉급생활자가 주류이니 전혀 계급화 되어있지 않고 동질감이 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계급적 불만처럼 선거에서 몰표로 움직인 것은 불평등과 민생의 고단함, 미래의 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중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만을 너무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고 집착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의 평가는 보다 냉정해 지고 있고 대통령 뿐 아니라 기성 정치권 모두의 레임덕이 깊어지고 있다.

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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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화요일]욕망과 권력, FTA 파도 앞에 선 방송 - 길도 없고 법도 없다

지금 방송계는 지각변동의 직전에 서 있다. 하나는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4개의 대형 보수신문이 방송을 허가 받아 종합편성 채널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광고주 - 광고공사 - 방송사로 이어지던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을 광고공사를 빼고 다시 재편하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얽혀 있다. 우리나라 방송광고 시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0.7% 선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시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4개의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했다. KBS.MBC.SBS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CBS,평화,불교,교통,극동방송 라디오, 지역민영방송 텔레비전 모든 지상파 방송을 합쳐 방송광고 규모는 연간 2조2천억 원이다. 그런데 새로 생긴 조선.동아.중앙.매경 종합편성 채널이 필요로 하는 광고 규모는 연간 1조원이다. 방송광고 시장이 하루아침에 40% 이상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광고시장을 억지로라도 키우려 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를 늘리기 위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의약품을 슈퍼로 끌어내리기 위해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병원광고 도입을 염두에 둔 병원 영리화도 추진한다고 한다. 병원영리화가 필요하다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신문사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이 종편을 시작하는 중앙일보이다. 중앙일보는 과거 삼성 계열사였고 사돈지간으로 얽혀 있다. 삼성은 생명보험과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불감청 고소원이다. 그 다음은 사설학원 광고, 대학 광고가 방송광고 시장으로 본격 진입케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사교육비 인하와 대학등록금의 합리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술 광고도 점점 확대될 것이 뻔하다. 방송 광고시장은 약탈적 광고마케팅과 유혈경쟁을 피할 수 없고 자본의 입맛에 맞춘 방송 프로그램들이 아니 그런 프로그램들만이 방송을 메우게 된다.

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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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월요일]대통령의 가슴이 없다. 복지와 채무에 대한 대통령의 오해와 편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 질의를 벌인다. 올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주목해 볼 점은 총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가 복지 예산을 놓고 어떤 경쟁을 펼치는가 하는 것이다. 여야가 예산을 놓고 싸우기 보다는 여야가 정부를 합공하며 경직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을 깎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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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금요일] 댐은 댐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러자, 곡 그러자.

오해와 편견 #1 - 우리나라가 유엔 인정 물 부족국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기관은 미국의 사설 연구소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 환경과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곳으로 인구증가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물 부족을 따진 것인데 국가별 강수량과 국가 인구수를 따져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을 산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했다. 당연히 좁은 땅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남아공, 소말리아, 레바논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됐고 이 자료를 유엔 인구국, 세계은행 등이 인용해 쓰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사 상식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라 할 수는 없지만 물 빈곤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20위로 회원국 가운데 나쁜 축에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진국 모임이니 그럴 것이고, 세계 전체 국가들을 놓고 보면 147개국 중 43위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수자원 량이 적긴 하지만 물 공급시설과 사회경제적 요소를 따져 계산해야 물 부족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2006년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으며 건설교통부는 유엔 인정 물부족 국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했다.

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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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목요일]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건가?

팔레스타인, 지구촌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 194번 째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일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의 표결 여부가 논의된다. 유엔 회원국 193개 국 가운데 140여 개 국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도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나라 중 9개 나라가 승인하고 유엔 총회에서 193개 중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팔레스타인은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단체”에서 “표결권 없는 비회원국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된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유엔 가입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유엔 유네스코 가입을 추진해 성공했다. 미국은 유네스코에 지원하던 돈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유네스코 연간 예산의 22%.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나머지 16개 유엔 산하기구에 추가로 가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중이다.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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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수요일]내 식탁은 우리의 정치적 미래이다. 생태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누가 우리에게 마블링을 강요하는가? 어제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든 ‘한우 데이’였다. 소고기를 먹는 소비자들이 가장 맛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첫째가 부드러운 연한 고기이다. 이어, 향이 좋은 것과 육즙이 많은 것을 꼽는다. 하지만 지금의 쇠고기 등급 체계는 부드러움과 향, 육즙에 대한 종합평가가 아니다. 이른바 ‘마블링’이라고 하는 지방 함량과 분포만으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이는 미국 소 농장주들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미국의 사료 옥수수 수출에 유리하게 정해진 국제품질기준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마블링 품질기준에 매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마블링은 보통의 소라면 등심에서만 약간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블링 확대를 위해 특별한 사료를 먹이며 가두어 키운 탓에 등심을 가득 메우고 다른 부위에서도 마블링이 생긴다. 마블링이 많다는 것은 고지혈증에 걸린 소라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한우 고기가 신선하고 고소하고 더 맛있는데도 마블링에서 불리하다고 지금껏 품종 개량을 하고 사료를 조절해왔다. 하지만 소가 옥수수만 먹고 자란다는 건 사람이 설탕만 먹고 자란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농촌진흥청이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 곧 평가기준이 바뀔 것이다.

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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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화요일]4대강 사업이 태국에 수출된다면?

태국의 홍수 사태는 최대의 위기를 넘기고 강물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수도 방콕 도심이 물에 잠기는 범람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뭄과 홍수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 안에 공통 요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태국의 이번 홍수 사태는 짜오프라야 강의 강물이 넘쳐난 것이지만 급수원과 시설들이 강물에 침수되고 오염되면서 이제부터는 물 부족과 싸워야한다. 방콕 시내에 생수가 동이 났고 음료수 공장도 가동중단으로 공급량이 줄어가고 있다 한다. 태국의 지하수는 철분과 석회가 많아 식수로 부적절하다. 또 열대지방이라 물을 잘못 마시면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그래서 관광객도 국민도 모두 물을 사서 마신다. 빈민층만 지하수나 강물을 끓여서 마시고 농촌은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한다. 그래서 태국의 생수업계는 60년 가까운 오랜 역사를 가졌다. 생수가 동이 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 무게가 다르다 하겠다.

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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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월요일]선거 후 정치보복은 공화국에 대한 디도스 공격.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공화국은 ‘왕 또는 군주’가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 원수를 선출하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지배하는 국가 형태이다. 그리고 국가원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마치면 교체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면 '민주공화국이고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집권세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침해를 받으면 '독재공화국'으로 분류된다.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선거제도를 통해 국가원수를 뽑지 않고 세습으로 군주를 이어가면 '군주국'이다. 그런고로 북한은 사실상 세습 군주국이다.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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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금요일]FTA 그늘 속에 맞는 11월 1일 한우데이

우리 것은 소중하다, 11월 1일은 한우 데이!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다.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이 세 개나 들어가 관련단체들이 이 날로 정해 여러 행사를 펼쳐 오고 있다. 나라의 음식은 그 민족이 걸어온 자취이다. 2006년 정부는 한우를 10대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한우의 생명은 축산농민, 유통업자, 식육점 업주들도 힘써야 하지만 결국은 한우를 아끼는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 ‘한우’ 와 ‘국내산’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산’이라 함은 원산지를 말하는 것이고, ‘한우’는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의 토종소로서 당연히 국내산이다. 이와는 달리 국내산에는 외국 품종의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기른 소나 외국에서 들여와 6개월 이상 기른 것도 국내산으로 분류한다. 한우 韓牛의 학명은 Bos taurus coreanae이다. 약 2,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한 품종이다. 한우는 보스 프리미게니우스(Bos primigenius)와 보스 인디쿠스(Bos indicus)의 교잡으로 번식되어 한반도 안에서 다른 품종과의 교잡 없이 동종번식하여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체격이 중국 남부에 서식하는 황소(yellow cattle)와 흡사해 한국황소(Korean yellow cattle)라고 부르는 외국인도 있다. 보통 황갈색을 띠며, 보통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덩치가 크다고 조사돼 있다. 성질이 온순하여 다루기 쉽고, 튼튼하고 육질도 좋고 비육성도 좋은데 몸집이 작고 산유량이 적어 자라는 속도가 늦은 게 특징이다.

1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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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목요일]우리는 민주주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자 , 누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가를 판별하고자 했던 투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 지 유권자에게 물었을 뿐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지지가 더 많은 길을 택하려는 것이다. 진보주의라는 길도 있고, 보수주의라는 길도 있고,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길이 있다. 이런 길의 이름 뒤에는 영어로' ~ ism'이라는 꼬리가 붙는다. 진보주의 Progressivism, 보수주의 Conservatism, 자유주의 Liberalism, 사회주의 Socialism ....... 우리는 큰 틀로서 자유주의를 택했다. 그 안에서 정책들을 놓고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던 것이다.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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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수요일]무늬만 잡스, 자기만 잡스 아닌 모두를 위한 혁신가를 기다리며

잡스 자서전 열풍이 서구 사회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에서도 거세다는 소식이다. 그제 전 세계에서 스티브 잡스의 공식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어제 국내에서도 출간과 동시에 초판 10만 부를 모두 출고하고 바로 재판 8만부 인쇄에 들어갔다고 한다. 잡스의 자서전에는 아픔과 한계를 딛고 불세출의 기업가로 성장하는 과정, 혁신과 창조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인간으로서의 단점이나 상처들을 그대로 드러낸 자서전이어서 재미도 있다.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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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화요일] 베이비 붐 세대의 인생 후반전, 자전거나 즐기라구?

서기 1년에 지구 인구는 2억, 5배인 10억이 되는데는 1천8백년이 걸렸다. 그런데 거기서 10배인 100억이 되려면 이제 30년 남았다. 2억에서 5억이 되는 데는 1,800년, 5억에서 100억이 되는 데는 240년 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오는 3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구 70억의 날'이다. 100억은 고사하고 70억이라는 인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산업화로 병든 지구는 힘들다. 지구만 힘든 게 아니다. 한국사회와 한국인도 힘들다. 지난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구문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는데 다들 경쟁적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나 위태롭다'는 내용이다.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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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월요일]사막의 라이언, 리비아의 꿈이 위태롭다.

리비아가 어제 카다피 42년 독재에서 벗어나 해방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리비아는 정국안전과 민주체제의 수립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 서구 열강들은 리비아의 원유와 복구사업에서 이득을 챙기려 한다. 리비아 전쟁 종료로 이득을 챙길 집단은 미국, 나토, 월스트리트, 앵글로 아메리칸 세계 석유재벌들, 미국-유럽의 무기산업 등이다. 리비아의 석유는 매장 추정량으로 450억 배럴 정도. 지구 전체 매장의 3.5%, 미국 석유 매장량의 2배 정도. 세계 9위의 석유 생산국이다. 하루에 160~180만 배럴을 생산했으나 생산라인이 상당수 파괴돼 재건해야 하고 재건비용을 마련하기위해 새로운 유전 개발도 해야 한다. 전후 재건 사업 규모는 1,200억 달러, 14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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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금요일]스포츠 집단 난투극에서의 신사와 선수

신사협정은 신사가 아니면 안 지키는 약속. 지난 19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수원 삼성과 카타르 알사드의 4강 1차전 경기에서 선수와 관중이 얽힌 난투극이 벌어졌다. 양 팀 선수가 부딪혀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 팀 선수가 상황정리를 위해 공을 밖으로 차냈으니 드로잉을 얻은 알사드는 삼성에게 공을 되돌려 주는 게 신사협정에 따른 도리이다. 물론 지키지 않는다고 반칙은 아니다. 불행히도 알 사드 선수들은 신사적으로 페어플레이하지 않고 삼성 선수들이 경계를 푼 틈을 노려 골을 넣었다. 이후 거친 항의가 시작되고 관중이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와 경기 중인 알사드 선수에게 항의하자 알사드 선수가 관중을 때리며 밀쳤고 결국 양팀 선수들이 얽혀 집단난투극이 벌어졌다.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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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목요일]언론, 과격함과 냉정으로 굴종의 벽을 넘어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종’이 터뜨려 진 것은 지난 주말 8일이었다. 청와대는 다음날인 9일(일요일) 부랴부랴 기자들을 불러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 언론들은 의혹이 제기된 내용과 야당의 공세, 청와대의 해명을 전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지상파 TV방송 3사의 내곡동 사저 관련보도는 내곡동 사저만큼이나 의혹에 휘말렸다.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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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수요일]평등세상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자!

광주 인화학교 사태가 수십 년 간 수십 명 이상의 성폭력과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냈다. 학교에서 감금된 채 학대당하다 숨져 암매장된 사례도 있다는 더 충격적인 폭로도 있었다. 이런 인권유린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청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소통불능의 차별 때문이라는 이야기.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오는 소통의 장애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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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화요일]서울시장 네거티브 선거전 '흰색, 흑색, 회색'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쟁점이 되고 있다. 유권자의 지지와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등장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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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월요일]'돈$'만의 자유를 위한 신자유주의 시대, 멈춤의 의미는?

어제 열린 경주 국제마라톤에서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달린 선두 그룹이 40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한 후 운영 요원들이 철수해 버리면서 뒤따라오던 국내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한 것이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유명 아프리카 선수들만 대접받고 국내 선수들이 찬밥 신세가 되었단 이야기이다.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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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금요일]외면당한 99%의 이름, 사내 하청 노동자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엔 정리해고라는 방식도 있지만 노사 마찰을 원천적으로 피해 직접고용 아닌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방식도 있다. 그것이 조선업계의 사내 하청 노동자 문제이다. 사내 하청노동자는 8개 대형조선소만 따져 690개 업체 6만8천명에 이른다. 조선업계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 하청 노동자 비율은 2000년 33.2%에서 2009년 55.2%로 늘어났다. 2006년부터 일터에서 사내 하청직원이 본 원청업체 직원보다 많아졌다.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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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목요일]뉴욕 월가 시위로 보는 의적과 봉기의 사회학

최근 대도-大盜라는 단어가 언론 보도에 오르내린다. 성북동 부촌에 있는몇 몇 사회지도층 인사들-전직 장관, 사립재단 이사장 등의 집에 도둑이 들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大盜라는 표현들을 꺼내 쓰고 있다. "돌아온 대도, 부촌이 떤다" "성북동 절도범 14년 전 대도" 용의자를 추적해 가던 경찰이 그제와 어제 각각의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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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수요일]신지호 의원, 술과 물 순서가 바뀌며 운명도 바뀌어

신지호 의원이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일본의 노무자 강제동원은 1944년 8월 국민징용령이 적용된 이후로 보아야 하니 박원순 후보의 조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아 끌려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신지호 의원이 이끈 뉴라이트 연합의 교과서에도 1938년부터 강제징용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다.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1938년 4월부터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에서도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로 규정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역공을 펴고 있다.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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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화요일]내 얼굴에도 침을 뱉으라, 그리고 대통령 사저에도.

어제(10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저 문제로 의혹을 부풀리며 공격하는 건 우리 얼굴에 우리 스스로 침 뱉기이다. 국민들 얼굴에 침 뱉는 것은 국민 대표로 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질타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사저를 놓고 국민들 얼굴에 침 뱉기 식의 논란을 벌인 사람들을 살펴보자.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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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월요일]한글 전파와 한국 전파는 다르다.

한글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전하는 사업이 좌초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우바우시 측이 한국의 훈민정음학회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한글 보급은 중단된 상태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언론들이 너무 애국심을 내세워 한글 최고주의, 국가 우월주의를 드러내며 앞서 나간 것이지 현지 사정은 많이 달랐던 모양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표기할 문자가 없는 지구촌 부족들에게 한글을 전하는 문제를 신중히 점검해 보자. 우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부터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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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금요일]노벨상은 경마도 올림픽 메달 레이스도 아니다.

2011 노벨 문학상 수상자 - 스웨덴의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 노벨상 중에서 노벨평화상과 노벨문학상은 가장 정치적이다. 한동안은 인간을 억압하는 권위주의와 일상의 부조리에 저항하고 고발하는 비서방유럽권-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작품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작가는 노벨문학상에서 상대적으로 멀다는 비난도 일었다. 그리고 보수우파보다는 좌파적 작가 쪽에 점수를 더 주는 경향도 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대표적 우파 정치인이나 작품 전성기엔 좌파. 그렇게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서구문학 우월주의 특히 유럽중심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들 한다. 거기에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싫어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결국 올해의 노벨문학상은 스웨덴 시인에게 돌아갔다.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108명 중 92명이 유럽과 미국, 특히 유럽이 81명이다. 이것은 노벨상 위원회의 오류라기보다는 그냥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아시아 문학상, 아프리카 문학상 등 유럽의 노벨상에 상응하는 대륙별 문학상이 있어야 한다는 불만도 그래서 터져 나오는 모양이다.

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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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목요일]인간 존엄의 이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빈곤대책 서둘러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가 부실하다 빈곤인구 중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예전 이름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수급권자로 개칭. 이들 최하위 빈곤층은 약 150만 명이다.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크게 나을 것 없는 차상위층 빈곤층이 410만 명. 이들 빈곤층이 처한 상황과 복지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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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수요일]21세기 한국 은 20세기 브라질의 판박이?

과연 재벌은 불쌍한 봉일까? 재벌이 봉이면 죽어라 일해도 정규직에 절반 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뭘까, 아무 때고나 해고되는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는 뭘까, 직업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몇 년씩 시위농성과 법정투쟁을 벌여야 하는 산재환자는 뭘까, 대기업을 ‘갑’으로 모시며 온갖 수모를 견뎌야 하는 중소하청업체는 뭘까? 봉이 먹어치우는 밥인가?

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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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화요일]대한민국은 사실상 복지국가?

정부 지출 예산은 토목의존형.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수치로 따지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의 균형을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 국가경제가 소규모의 개방경제에 대외의존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이상 기류에 의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가 된다. 거기에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이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이 균형을 잃고 적자재정이 계속되자 ‘재정준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세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항상 2~3% 낮게 가져가는 것이다. 세금 수입은 많이 늘리고 지출은 조금 늘리며 가다보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증가율이 9.5%, 지출증가율은 4%를 줄인 5.5%로 지출 증가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정부가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거나 서두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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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월요일]2013 재정균형, 2012 대선에 맞춘 억지춘향

균형을 목표로 한 2012년 정부 예산 - 질 나쁜 균형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2년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자. 새해 예산안의 기본 목표는‘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거나 달성은 하되 억지로 숫자만 맞춘 의미 없는 균형이 될 공산이 크다. 첫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로 잡은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성장률 평균이 3.92%여서 성장잠재력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4.5%는 무리한 목표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로 보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로 내놨다. 경제성장율이 낮으면 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세운 재정계획의 기본 전제부터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낮아도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세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넣을 기름 값이 마구 오르면 서민은 기름 소비를 줄여보지만 석유 수입과 판매 등에 붙는 세금 수입은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나빠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세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라도 균형을 맞춘다면 맞추는 것이지만 그것은 ‘질 나쁜 균형’이다. 그래서 세금 수입의 구조에서 직접세 비중을 늘려 돈 많이 버는 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많이 내게 하고 물건 소비에 붙는 간접세 비중을 낮춰 서민들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

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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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금요일]친인척 비리 단속, 파리채부터 고쳐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위 동서의 동생 사건이다. 부인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인 황 모 씨가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훈장처럼 달고 다녔다 한다. 이 사람은 대통령 친인척을 내세워 사고를 친 게 이번이 두 번째이다. 보름 전쯤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형과 그 두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은 취임 초인 2008년,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로비 의혹 사건이 시작이다. 그 뒤로 셋째 사위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이어졌다. 그래서 2008년 9월 인사에서 청와대 친인척 담당 전담 관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으나 친인척 관련 의혹비리가 가라앉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서일대 재단) 이사의 청탁으로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이 학교 내부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가 연루된 하도급 사기 사건 등 야당이 제기하는 친인척 비리는 6건이다.

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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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목요일]서울의 난개발은 토건 마피아 동맹, 그들만의 축제

지역축제가 돈만 허비하고 요란만 하지 축제성이 부족하고 호응도 적어 과감히 구조조정하자는 지적이 많다.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이다. 서울의 축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71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0개가 신설됐다. 2005년 이후 축제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지도는 36%에 불과하다. 외국관광객에게 한국의 축제 아는 것을 대보라고 해 순위를 뽑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축제는 20위 권 내에 한 개도 들지 못했다. 서울의 축제가 160 개, 뭐가 살아남았고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는 뭔가? 서울이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은 축제의 문제 이전에 서울이란 도시의 구조와 도시 경영의 철학 문제라고 본다.

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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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수요일]축제는 많아도 축제성은 빈곤

가을 지역 축제 시즌 이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김제 지평선 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이번 주말부터 그리고 다음달엔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강릉 커피 축제, 광주김치문화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강경 젓갈 축제, 풍기 인삼 축제, 경북 경주의 술과 떡잔치, 부산 자갈치 축제, 제주 해녀 축제 등이 11월까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지역축제는 1,000 여개에 이른다. 1990년 7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IMF 때 잠깐 주춤한 뒤 다시 늘어나다 금융위기로 최근에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상태.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고 강원, 경기, 충남, 서울의 순이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게 60%, 민간이 34%, 광역자치단체가 6% 정도 주관한다. 지역 축제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축제의 목표이다.

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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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화요일]나는 고졸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공기관 고졸채용 열풍” “하반기 채용 시작 .....고졸 채용 늘어” 요즘 신문방송에서 흔히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다. 이 같은 고졸채용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은행 고졸 여사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졸 취업문호 확대를 강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고졸 사원 채용확대를 언급하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졸 사원 2,7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은행마다 고졸 사원 채용이 확대됐다. 고졸 사원 2,700명이면 전체 은행 신규 채용의 12%선이다. 은행권의 고졸행원 채용은 IMF 이후 거의 중단됐다. 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고 학력인플레로 사회에는 대학 출신들이 넘쳐났으니 자연스레 고졸 청년들은 은행에 들어서지 못했다. 70~80년대는 거의 절반 수준이던 은행 고졸채용이 사라졌다 15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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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월요일]민족사에 남은 불멸의 커플, 박용길 장로, 문익환 목사.

통일운동의 대모이자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소천하셨다. 80년대 초 기독교계에서 민족운동 내지는 민주화 운동에 뜻을 두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종종 문익환 목사의 집안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곤 했다. 그 가족사가 곧 이 나라 근대사이자, 현대사이고 민족운동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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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금요일]민관복합형 관광미항 한미해군 연합전략기지 - 강정

제주도의회가 오늘(23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제주도가 동의하게 된 과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다. 특히‘이중 협약서’ 의혹을 밝혀내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그러나 핵심증인들이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고 피하고 있다. 해군 측은“해군기지사업단의 업무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협약서 체결 당사자인 김태환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내용을 밝혔고, 집안 사정상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며 피했다. 거기에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올지 안 올지 대꾸가 없다.

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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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목요일]언론과 기자, 손에 쥔 칼을 스스로에게 먼저 겨눠야.

오직 ‘명바라기’ 그것이란 말인가? MBC 피디수첩이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3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MBC 경영진이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소환했다. 인사위원회는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은 피디수첩 피디들에게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왜 3년 4개월의 법정 투쟁 끝에 언론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디수첩 피디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걸까? 죄가 없다는 3년 4개월 전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가차 없이 내리는 MBC의 경직된 분위기가 놀랍고 개탄스럽다. 한편 그럴 정도의 분위기에서 ‘PD수첩 조용기 목사 편은 아무런 간섭 않고 방송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어째서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긴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 사회의 막강한 거물급 지도자이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정계.재계에 손발 안 뻗은 곳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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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수요일] 나도 대학이다, 다단계 전문대학 '거마대'

1. 국정감사 현장 - 자원외교에 먹튀 날고 파리 꾀어 지난 시간 기자수첩을 통해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속도전을 내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면 정부와 공기업이 실적에 치중해 무리수를 둔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간다. 또 무리수가 이어지는 곳엔 부실과 비리가 끼어들게 마련이고 국제 사회에서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야기 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지적되어 소개한다. 2007년 이후 자원개발하겠다고 나선 기업 28개 중 65%가 나라 돈만 날리고 부도가 나거나 폐업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돈을 끌어 모아 횡령해 버린 업체만 따져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지식경제위 감사에서도 ‘해외 자원개발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마라. 석유가 나오는지 파보자고 탐사권 계약한 걸 가지고 석유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두 가지 지적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여당 의원이 보기에도 걱정스러워 국정감사에서 따질 정도면 정말 걱정 아닌가.

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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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화요일] 대통령과 소통하는 법. 그러려니 하면 된다.

1. 줄기 세포, 고개를 들어 초승달, 반달 확인은 해야 ..... 대통령이 강조한 줄기세포 사업은 아직 지원 정책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대통령이 너무 띄우면 연구과정의 윤리적 문제가 또 소홀해 질 수 있어 걱정이다. 서두르다 원천적인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치료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지나치게 상업화에만 매달리면 시장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약값은 비싸고 부작용은 통제 못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갈 수도 있다. 임상실험을 끝내고 신약이 나오고 상업적인 성공이 자리 잡을 때까지 10년, 15년 정도는 걸려야 한다는 전문가들 조언도 새겨 두어야 한다. 대통령도 멀리 있는 달을 가리킨 것이지 지금이라도 줄기세포 주식 사고 묻지마 투자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달을 안 보고 대통령 손가락만 쳐다 본 게 된다.

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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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월요일] 해외유전 개발 , 뭐도 뛰니 뭐도 뛰면 국제적 '봉'된다.

1.‘눈부신 성과’? 기가 막혀 ‘눈 튀어나올 일’! 이는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 투자 유치나 해외 개발 사업이 성사단계에 이르면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 직접 해내셨다고 홍보를 하니 그런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 홍보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까지 가서 노력한 끝에 극적으로 성사됐고, 군사협력 등 이면합의는 없다고 했지만 위키리크스에 실린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이러하다. “400억 달러 원전 수주는 11월 내가 UAE를 방문했을 때 확정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할 때까지 공식 발표를 보류했다. 당시 프랑스가 경쟁국인데 우리를 선택한 건 한국이 제시한 군사 협력 조건 덕이다.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이다. 따로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게 뭔 말인가?

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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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금요일] MB정부는 낙하산의 종결자!

한국전력은 지금 새 사장을 맞을 참인데 큰 사고가 터져버렸다. 새 사장은 고려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을 지낸 건설업계 CEO이다. 전력산업 운영자로서의 경험은 전혀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탄탄하다. 현대에서 한 솥밥 먹은 게 15년이다. 물론 TK 출신(경북 상주). 해외시장 개척에 능력이 뛰어난 점을 높이 산 듯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관여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력산업도 원전 건설이라는 건설 사업으로 인식한 탓일까? 전력노조에서는 비전문가 영입은 한전과 전력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후임자 선정 전에 성명까지 냈지만 별무 소용.

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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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목요일] 자퇴원서 받을 판에 반장을 시켜? 정권말 낙하산 열전 제 1 편.

한국전력 산하에는 지역별로 6개의 발전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곳의 사장이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난다. 유임과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 비난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종합경영평가 1위는 ‘남부발전’이다. 연료비 절감, 조직관리, 투명경영, 리더십, 노사 선진화 등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동발전’은 2위, ‘동서발전’은 3위를 했다. 그런데 1위를 한 남부발전은 사장은 교체, 2.3위를 한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사장들은 유임이다. 성적대로 안 할 거면 성적은 왜 매기나?

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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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수요일] 진실은 늙지도 유해하지도 않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1949년 12월, 경북 문경에서 공비토벌을 한다고 나선 국군이 문경 석달마을 주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마을 주민 127 명 가운데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숨진 사람의 70%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물론 군은 공비들이 죽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유족들은 10년 뒤인 1960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반국가행위로 체포돼 처벌받았다. 다시 40년을 기다려 지난 2000년 봄에 헌법소원을 내고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2000년부터 법에 호소했으니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져 3년이 되는 2003년에 법으로 따져 처리할 시효가 끝났다. 5년이나 늦었으니 재판이고 뭐고 따질 게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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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화요일] 아이들을 볼모로 복지 예산 동결이라니

지난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사자 100 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가정의 18살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에 거리나 공터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보는 시설이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녁도 먹인다. 2004년 12곳이던 지역아동센터가 이제는 3천8백 개로 늘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300만원. 이걸로 돌보는 사람 인건비에 시설 임차금, 시설 유지보수, 아이들 밥값,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가능하다. 결국 센터장은 대부분 무보수이고 사회복지사는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재를 털고 기부금을 받아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

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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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월요일] 천고마비, 추위에 노출된 이웃들을 돌아보자

가을이 되면 흔히 천고마비(高馬肥)를 이야기한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초기의 시인 두심언의 시에서 비롯되었다(중국의 시성으로 일컬어지는 두보의 할아버지). 두심언에게는 ‘소미도’라는 글도 잘 짓고 무예도 훌륭한 문무겸비의 친구가 있었는데 북의 흉노족 침략을 막기 위해 변방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 흉노족 토벌에 가 있는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며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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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금요일] 상호변경,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수산수입부로!

산지에서 배추 값이 폭락했다고 밭을 갈아엎으면 얼마 뒤 도시에서 배추 값이 폭등한다. 이것은 우리의 수요.공급 체계가 엉망임을 보여준다. 우선 농산물 가격 대책을 세울 때 생산과 생산자인 농민을 더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배추 값이 오른다고 하니 중국산 무와 배추를 무관세로 급히 수입하라 한다. 과거에 중국산 무는 단무지용이어서 수입해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관세를 풀어줘도 수입량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업자들이 우리 국내 종자를 중국으로 가져가 재배한 뒤 파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통큰 마트에 가면 그런 중국산 무를 판다. 품질이나, 맛, 위생 측면에서 국내산에 못 미치지만 대기업들이 광고로 중국산 소비를 부추기면서 판매량은 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무, 배추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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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목요일] 봉이 김선달 북한, 이번엔 한-러 가스관에 눈독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최근 관심을 끌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때부터 열정을 보여 온 사업이라 알려져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구상하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 쪽 구상이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남북 양측을 만나며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려 뛰고 있다.

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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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요일] 수입개방도 셀프, 탄핵셀프, 아부셀프 ...셀프의 전성시대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킨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인 2008년 1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에 들어 있다

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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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화요일] 무늬만 대학 찾는데 무늬만 보고 찾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성적으로 하위 15%인 43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부실 대학들을 공개하고 돈줄을 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스스로 관련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정원도 줄여야 한다. 재단이 돈을 더 내놓으며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사실 문을 닫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교육 사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 재정을 지원 받아 재단만 배불리는 학교들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거품 낀 등록금을 걷으며 사실상 졸업장 장사만 해 온 ‘무늬만 대학’이 어디인가를 알리고 결국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부실대학을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번 심의에 쓰인 지표들을 살펴본다.

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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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월요일] 모든 노동자의 이름 전태일, 그 어머니 이소선.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있던 날은 1970년 11월 13일. 그로부터 두 달 쯤 전인 1970년 9월, 전태일 씨는 동료와 함께 TBC 동양방송 시민의 프로라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를 찾아가 방송에 출연시켜 달라고 한 걸로 알려져 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프로듀서를 설득했다. 돌아 온 대답은 뭔가 확실한 통계자료 등의 근거가 있어야 방송할 수 있는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엔 노동청 앞에서 노동청 담당 기자들을 기다려 다시 하소연했다. 한 기자가 평화시장 노동자가 3만 명인데 함께 일하는 30명 정도의 상황을 조사한 걸로는 부족하니 더 조사를 해 나름 보고서 형식을 갖춘 뒤 진정서를 내보라고 조언했다.

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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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금요일] 복지는 세금에서 나온다.

정부가 내건 경제 목표가 747 공약이었다.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한국경제규모 세계 7위 - 이렇게 747이다. 지난 3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2.9%,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살짝 넘어섰다. 한국 GDP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다. 747 공약은 반 토막 나 있는 상태. 7월 물가상승률이 4.7%로 집계되는 통에 7월 물가상승 4.7% 그게 747공약이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랬더니 8월 물가는 5.3%가 나왔다. 그래도 정부는 747 공약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감세를 통해 활력을 키워 실현하겠다고 한다.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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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목요일] 기독당, 4년마다 장롱면허 꺼내 달리는 폭주족?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로 접어들어 4대 의혹 등 대형비리가 터지고 장기집권의 낌새를 보이자 기독교 진보세력은 한일 굴욕외교 반대와 3선 개헌 반대로 반독재투쟁에 나섰다 이때 김영삼, 김대중 두 젊은 정치인과 한국 기독교의 만남이 이뤄진 것도 이 때. 그런가하면 보수성향의 기독교지도자 240여명은 대한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해 3선 개헌 지지 운동에 나섰다.

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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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수요일] 사회주의, 자유주의, 제3의 길 - 한국 교회 속에 있었다.

기독교 정치 정당, 기독당이 준비되고 있다 한다. 뜬금없는 존재는 아니다. 지난 총선거에 기독당이 나섰고 45만표를 얻은 뒤 해산하지 않아 지금도 존재하는 정당이다. 11월 27일 당대회를 열어 개편 정비한다 라는 것이 정확하겠다. 한국 근대사에서 목사장로들은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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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화요일] 식량위기에서는 '절망버스'가 뜬다

생산 감소 - 선진국은 대단위 농업으로 생산량 유지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량 줄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도시화, 사막화도 생산 감소 요인.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가뭄 등의 파괴력이 커지며 생산 감소. 소비 증가 -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식량 소비는 꾸준히 증가. 신흥국가들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것도 식량난의 원인이다. 인도, 러시아, 중국이 대표적인데 인도는 육식이 퍼지면서 육류 소비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산 규모가 커지면서 옥수수, 콩 등 사료 곡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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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월요일] 식량전쟁은 조용히 밀려오는 쓰나미.

추석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어 차례 상을 어찌 차리나 다들 걱정이다. 시금치가 1년전 과 비교해 50% 올랐다. 고랭지 배추는 지난달보다 33% 올랐고. 호박도 지난달보다 45% 올랐다. 정부는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과 수급실태를 특별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들기. 7월 소비자 물가에서 채소류 가격은 6월에 비해 21.5% 올랐다. 26년 만에 기록한 최고의 상승률이었다. 7월 말에 쏟아진 폭우로 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그나마 7월 채소 가격 21.5% 상승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최대 가속이 붙은 채소, 과일 가격을 무슨 수로 눌러 잡겠나.

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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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금요일] 학교 급식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급식은 배급이 아니고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차별이나 특혜가 눈에 띄지 않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는 평등교육이면 좋겠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의 급식만큼은 국민의 평등교육권을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실제 외국의 연구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으려하고, 수혜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됐다.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어려움이나 상실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라면 그런 요소를 하나라도 줄여 나가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 여겨진다. 물론 평등도 모두 급식비를 안내는 방법이 있고, 모두 급식비를 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최근 2년 간 급식비 체납 학생이 2배나 늘었다고 한다.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계속 늘 것이다.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하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재정 여건 상 미뤄야 할 형편이다.

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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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목요일] 한국 남성은 용(龍)인가, 봉(鳳)인가?

신사(紳士)가 런던이나 뉴욕에 산다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소위 명품 - 외제수입사치품 바람이 거세다. 시계와 지갑, 양복, 구두, 액세서리 등이 많이 팔리고 유통업체들은 남성만의 명품 매장을 서둘러 열고 있다. 볼펜이 40만원, 만년필은 100만원이 훌쩍 넘고, 서류가방이 250만원 이상, 시계도 200만원 ~ 수억 원까지 있다한다. 외제 100% 핸드 메이드 - 수제 양복은 수백만 원을 넘어 1,000만 원의 고가도 있다한다. 요즘 정치 권력층에서 주목받는다는 'A', 최고 대기업 총수들이 입는다는 'B' 브랜드가 그런 것들이다. 사회 지도층이 국내에 없는 비싼 외제 양복 맞춰 입는다고 모 언론에서 잠깐 비난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소문이 퍼지면서 다들 구해 입겠다고 난리를 친 모양이다. 해당 브랜드를 급히 수입해 이게 바로 소문의 그 브랜드라며 팔고 있다니 가히 명품 병이라 할만하다.

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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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수요일] 사람들은 왜 독재에 빠져들까?

사람들은 왜 독재자의 등장을 몰라보고 빠져들까? 독재자 'dictator'는 로마 제국 시대의 관직 중 하나인 딕타토르(독재관)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이는 임시로 국가 권력을 넘겨받아 위기관리를 하던 직책이었다. 공식적인 지위인 독재관과 비슷하게 독재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거나 과도기를 맞아 혼란스러울 때 등장한다. 그리고 난국을 맞아 스펙터클한 국면의 전환을 바라고,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는 국민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 드디어 권력을 쥐면 그 이후는 권력의 증강과 유지를 위해 사회통합과 억압으로 지배체제를 굳혀가고 독재자로 군림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대중의 불안과 욕망이 스스로의 시야를 좁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독재자에게 빠져든다고 볼 수 있다.

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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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화요일] 아이들 밥에도 붉은 밥, 파란 밥이 있다니.....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기에.. 먼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2010년 83.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이다. 인천이 70%로 2위, 울산이 60%로 3위, 경기도가 59%로 4위, 최하위는 전남으로 11.5%이다.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의회 자료) 재정자립도가 점점 줄어든 곳이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늘어났거나 제자리이다. 서울시는 2006년 93.3%에서 시작해 88.7%, 85.7%, 90.4%, 2010년 83.4%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보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12% 줄였다. 서울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깎아내는 기록을 세웠다.

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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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월요일] 호텔리조트 옆에 왠 군사기지?

친환경 군사기지? 제주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3관왕에 등극한 제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멋진 7코스가 지나는 길목이다. 왜 이곳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까?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제주도가 받아들였고, 강정마을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니 그렇다 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다.

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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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왜 현인택을 교체하지 않나? - (권영철 선임기자)

현인택 장관의 교체 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현인택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통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거나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왜 현인택을 교체하지 않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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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경련 해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나? - (권영철 선임기자)

해체론의 설득력, 그 속사정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경련 해체론이 공식 거론됐다. 여. 야 의원들은 "전경련이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해체하는 게 국민경제나 재계를 위해 낫다"거나, "전경련을 발전적으로 해체해 씽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전경련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지난 6월에 이어 공청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 시간 늦게 공청회에 참석하자 국회를 무시하는 형태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회공헌 보다는 감세 주장만 되풀이 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형태를 질타했다. 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허창수 회장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내부에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왜 전경련 해체론이 공론화 됐으며 그 해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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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부문화 - (권영철 선임기자)

정몽준 의원이 '수전노'에서 '자린고비'로 진화?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범현대가 오너들이 사재와 회사 돈 5000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몽준 의원이 사재 2천억 원을 출연하고 정상영 KCC명예회장과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등이 24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한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호를 따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기존 대기업의 재단들과는 차별성이 뚜렷하다.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들은 안기부 X파일이나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건에 계기가 됐거나 기업자금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지만 '아산나눔재단'은 '자발적 사재출연'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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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과 지상파의 전쟁 어디까지? - (권영철 선임기자)

대회전(大會戰)'이 어떻게 진행될인가? 사실 올 상반기에 지상파의 유명PD들이 대거 자리를 옮겼다. 종편으로 가거나 케이블 MPP인 CJ로 자리를 옮기면서 뒤이어 연예인의 영입다툼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강호동씨나 유재석씨는 쌍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들의 이동은 호흡을 맞춰온 많은 연예인들의 연쇄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영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철환 jTBC사장은 "강호동 같은 스타가 꼭 필요하다며, 새로 시작하는 방송은 스타가 나서야 힘있는 방송으로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방송의 인지도를 높이고 출범초기 시청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타 제작진과 스타 진행자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다른 연에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다 되므로 영입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종편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출범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종편과 지상파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편 출범으로 '지상파와 종편이 시청률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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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경력이 '스펙'이면 독립운동은 범죄전과인가?

우리 화폐에 ‘대한민국’이 없다 최근 5공 비리 인물로 정치비자금 때문에 법의 처벌까지 받은 고 안현태 씨가 국립현충원에 기습적으로 안장돼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그 이후 전해진 소식은 과거 간도특설대에서 항일독립군을 토벌한 친일인사, 백선엽 씨의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는 것이었다. 멀쩡히 생존해 있고 본인이 요청도 안 했는데 현충원 스스로 그리 결정하고 통보했다한다. 국립 현충원 그곳엔 일본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과 장군들, 간도특설대 출신장군들, 일본군 학도병은 영광이라며 가장 먼저 지원한 친일파의 아들 등 소위 ‘황군’이라 불렀던 일본군, 만주군, 간도특설대 출신 인사 10여명이 묻혀 있다. 5.16, 12.12 두 번의 군사쿠데타에 가담해 권세를 누린 사람들도 줄줄이 누웠고 그 쿠데타를 막다 숨진 사람들도 나란히 누워 있다. 민족에 반하는 죄를 지어도 처신과 변신에 능하여 권세를 잡으면 묻힐 수 있는 곳이 어찌 나라가 세운 충렬의 현충원이 되겠나.

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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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연합, 불법도청 기자 그 후

어버이 연합, 불법도청 기자 그 후 한선교 의원이 입을 열면 사태의 전말은 간단히 밝혀진다. 현재 민주당이 ‘오늘(30일) 정오까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시한부 경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전기통신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 16조 (벌칙)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만이 아니라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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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먹튀 전설의 종결자?

한진중 회사 측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이다? 영도 조선소에 설비투자가 없고 최근 2년간 숙련된 핵심인력 3천여 명(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이 정리해고 됐다. 뭘로 정상화를 시킨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3년간 다른 직장 구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장에 들어가 일하다 부르면 달려오라는 것인가. 3년을 싸우며 간신히 버텨 온 노동자들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3년 뒤 약속을 지킨다 해도 노조활동 들먹이며 이런 저런 조건 따져 최소한으로 선별해 받을 게 뻔하다. 노조로서는 일괄복직을 요구하며 또 크레인에 올라가 싸워야 할 것이다.

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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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개념은 간데 없고 포퓰리즘만 나부껴

오세훈 시장, 보편복지는 싫어도 포퓰리즘은 적당히?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180 시간만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야박해 늘려달라 했는데 그건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 180 시간도 서비스를 기본급여 서비스, 추가 급여 서비스로 구분했다. 정부가 책정한 1인당 월 평균 69만 원 정도의 서비스라는 걸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필요한 서비스에 의해 분해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 대변 볼 때 시간당 2천원, 외출할 때 시간당 1천원이다. 이번에 추가됐다고 홍보하는 서비스 중 방문 목욕 서비스 받으면 6만원이 나간다. 횟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방문간호 한 번 받으면 4만원이 나가야 한다. 세분화된 요금은 방문간호 30분 미만에 2만8천7백원, 30분 ~ 60분 3만6천650원, 60분 이상 4만4천6백 원 ....... 심야와 휴일에는 할증 요금 시간당 천 원이 붙는데 그것도 4시간만 써야 한다.

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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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땅 전체가 현충원이다, 당신들 묻힌 자리만 빼고

죽음의 행군, 해골의 행군이 시작되다. 6.25 전쟁이 시작돼 우리 국군이 북의 기습으로 후퇴했다 다시 북진하던 중 중공군에 막혀 버렸다. 이 때 병력 보충을 위해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만 17세 ~ 40세까지 남성 중 현역 경찰,군인,학생을 뺀 모두를 제 2국민병으로 하고 이 가운데 자원병을 모집한다는 사실상 국민총동원령이었다.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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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막히고 분뇨는 넘치고

그 많은 분뇨와 오수는 어디로 갈까? 엄청나게 독하다는 가축분뇨, 생활하수를 모아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인 하수오니, 짠 국물과 양념이 많은 한국식 식습관 때문에 처리가 유난히 까다로운 음식물처리 폐수 ...... 이것들은 어디에 버릴까? 예전엔 강에다 그냥 내다 버렸다. 서울시만 해도 1년에 100만 톤 이상의 인분을 한강에 버렸다. 농사짓는데 뿌리면 된다? 퇴비를 만든다? 농사 퇴비에 쓸 인분은 그 마을 것이면 충분하다. 농촌에서 서울시 분뇨를 받다간 땅이 썩어 남아나지 않을 것이어서 못 가져오게 했고 서울시는 한강에 버렸다.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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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마리, 구룡 마을 .. 희망이 달보다 멀다.

구룡마을은 유령마을,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1970년 후반부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움막을 짓고 머문 곳이다. 그러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강남개발로 쫓겨난 난민들이 합류하며 마을을 이뤘다. 그러나 정부와 구청은 마을로 또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남 한 복판에 살지만 주민등록은 멀리 사는 친인척 주소지에 넣고 살거나 무등록자로 살았다. 이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멀리 학교를 다녔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곳 주민임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기에 이 마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야 했다. 붙여진 별칭 그대로 유령마을인 셈이다.

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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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은 왜 꺼지지 않고 노동자는 왜 철탑에 올라야 하나?

한나라당, 조중동 - 우리 떨고 있니?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은 제각각이나 속에 담긴 생각은 같다. 그 속마음은 김형오 의원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정권타도, 정권퇴진을 공공연히 주장하더라.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데도 최대 1만여 명이 모였다. 적어도 이 정권이 싫어서 몰려 온 것만은 사실 아니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대로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엄청난 정권적 위기가 올 수 있다”

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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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키우는 철학도 없이 소를 어떻게 키울건가

왜 우유는 남아서 버리다 모자라다를 반복하나? 이야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면서 낙농업 붐이 일어났다. 한우 키우다 팔아버리고 젖소 사들인 농민까지 생겨나면서 낙농농가는 급속히 늘고 규모도 커지고 시설도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원유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생겨난 것이 쿼터제이다.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게 생산쿼터를 지정하고 그만큼만 사들이는 제도이다. 어느 목장에 쿼터가 100 이라 칠 때 100 이상 생산하면 나머지 우유는 절반 가격에 납품하거나 알아서 자체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남는 우유를 팔기란 쉽지 않아 2002년 원유 공급 과잉으로 대량의 우유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정부와 협회가 나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젖소 수를 줄여 2002년 55만 마리 수준에서 2009년 45만 마리 수준으로 감축했다.

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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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도 뛰니 뭐도 뛰나? 색 마다 녹색이고 학 마다 과학이래

대통령은 녹색성장 아버지, 국회의장은 과학강국의 아버지, 언제부터? 박희태 국회의장은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내놨다. 해양과학기술원과 녹색과학기술원 법안이다. 평소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박희태 의장이 웬 녹색과학과 해양과학에 손을 댔을까? 가설 하나를 세워보자. 박희태 의장이 다음 총선에 지역구 출마를 한 번 더 하려 하는데 그 지역구는 경남 양산이고, 이번에 법안을 낸 녹색과학기술원이 양산으로 간다면? 뭔가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미 정치권에 나도는 소문으로는 가설일 것도 없어 보인다.

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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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어버이 연합, 6070 용팔이? 은발의 표범?!

할아버지 선글라스는 왜 꼭 쓰시는 거예요? 어버이 연합은 2006년 5월에 결성되어 현재 회원은 천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선진화를 바라고 사회통합을 바라는 애국심 투철한 어르신들이 결성한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회장은 심인섭 씨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파악은 어렵고 실세는 고문과 사무총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세 중 한 사람으로 법률고문인 서석구 변호사 -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로 반김운동(반DJ)을 꾸준히 펼쳐왔다. 5.18항쟁자료 유네스코 역사기록물 등재 때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며 유네스코에 찾아가 반대했던 그 인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장으로 되어 있다. 어버이 연합의 특징 중 하나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경력과 이념적 성향을 검증한 뒤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배지를 회원 증표로 내준다. 이점을 고려할 때 한미우호증진협의회를 맡고 있는 서석구 씨가 정치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뒤를 받치고 있다고 추측된다.

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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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자긍심은 자기부정에서, KBS 이건 아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 불법도청 기자가 경영진 뒤통수를 치다

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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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죽도록 일하고 죽어도 못쉬는 국민이 4대강 하이킹?

여름휴가를 떠나자고? 말이 쉽지...

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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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개념 없는 명품소비의 주범은 무개념 언론

아시아의 명품 신드롬과 ‘봉’이 된 코리아

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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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노르웨이 관련 줄줄이 오보 사태, 너무 심하다

노르웨이는 21년이 법정최고형 No 사실상 종신형

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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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통령 위장전입 경력은 국가기밀

위장전입에 대해 이랬던 한나라당이 ....

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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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녹색 4대강? 개콘강이라 불러라

가야 할 길, 피할 수없는 길 - 녹색 경제

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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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KBS와 머독의 차이점과 공통점

KBS 여당 측 이사들의 궁색한 처신

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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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여야는 돈으로 답하라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수준이 되도록 확대하겠다

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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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청와대 비서가 중국 주석, 유엔사무총장과 동격

청와대는 헌법 밖에 있나, 읽어보고 일하라

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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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소셜테이너 금지법'은 방송사의 제 무덤 파기

해병대에는 기수열외, 방송계에는 제작열외

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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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삼성 무노조'는 경영 철학이 아니라 억압이다

삼성 내 노동 투쟁사 - 민주화 이전

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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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면책특권은 유리벽, 계란은 피해도 흉함을 감추지 못한다

한선교 의원은 경찰 조사를 면책특권에 의해 거부할 수 있을까

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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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포퓰리즘에서마저 내쫓긴 장애인 복지

무개념 장애인 단체 알고 보니 장애인 무고용

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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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KBS 해명의 '뉴세븐 QUESTIONS'

왜 KBS가 아니고 'KBS 정치부'의 성명인가?

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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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행동하는 시민의 새로운 아이콘 '희망버스'

제 2차 희망버스 - 눈물과 꿈을 싣고 부산으로

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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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軍폭력 이제 그만!…폭력은 또 다른 폭력 구실이자 온실

관심사병에 책임 돌리는 군, 관심사병 만든 군에게 책임있다

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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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폭력의 방임은 폭력에의 탐닉을 불러온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기수열외' 시킨 해병대

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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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4대강 함바집 아주머니가 녹색 일자리?

4대강 사업이 만든 일자리, 34만 VS 2만?

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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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포퓰리즘의 도전과 반포퓰리즘의 함정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도전?

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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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佛 앙드레 말로의 보고서와 한류를 위한 기초 문화예술 육성

교육현장 문화예술 창달 기대 어려워…기업의 메세나 활동 적극 지원

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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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대한민국, 인간의 '가치'는 사라지고 '가격'만 남았다

한진重 오해라면 청문회에 나와 설명 해 달라

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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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불법도청과 의혹의 KBS,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뛰어난 기자와 훌륭한 기자, 그리고 '오직 기자'

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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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노동부 장관이 크레인에 올라 농성해야 할 판

한진중공업,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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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정부는 소파협정 개정해 환경주권 되찾아 오라

캠프 캐럴의 고엽제, 우리의 경우도 피해가 확인되면 미국이 배상할까

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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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일그러진 영웅' 백선엽, 친일과 토호비리의 원조

김문수 경기지사의 춘향전 막말과 친일·비리의 백선엽

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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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환경오염은 실수 아닌 범죄, 미군은 '더튀'의 달인?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의 윤곽

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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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공정사회'가 낙하산 투하… 나는 바담풍, 너는 바람풍?

"회색은 검어질 뿐 다시 희어지지 않는다"

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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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녹색성장의 중심에 웬 콘크리트?

"한국의 녹색성장 중심에는 콘크리트가 있다"

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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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까닭… 거기 있으니까?

환경부를 '환장부'라 부르는 이유…국토부·국방부를 상대로 싸워보라

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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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속빈 강정'

한·미·일·중 불필요한 국제분쟁 자초…'평화의 섬, 제주' 사라질 위기

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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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조중동 종편 위해 술 권하고 약 권하고?

광고규제 풀고 퍼주기 예고…방송계의 4대강 사업인가

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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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세금강과 돈계천, 그리고 구토부

비리가 관례인 조직이어서 '구토부'?

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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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한류 열풍? 호들갑스럽지만 찬성, 그리고 '88만원 세대'

한국의 문화적·음악적 토양이 넓어 아이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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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때로는 '법대로'가 가장 교활하고 잔혹하다

'유기 동물'의 권리와 '버려진 노동자'의 권리는 같다

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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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대한민국에 묻는다, 이 모진 목숨들이 불법인가?

한진중공업이 껍데기만 남기고 필리핀으로 '먹튀'한 사건

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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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노동의 존엄은 굴복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국격인가?

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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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마지막 광복군' 김준엽 선생의 대장정 90년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시대의 스승'으로 살다 간 삶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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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민주평통, 보수우익의 길을 예비하라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구가 가진 230만 표

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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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파업 노동자는 개?…이게 국격입니까?"

땀 흘린 노동에 대한 존중, 땀 흘리지 않고 챙긴 부(富)에 대한 부끄러움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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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허풍에 등록금 되레 올랐다

2007년 국립대 등록금 10.2% 사상 최고 인상률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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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세빛둥둥섬은 '세금둥둥섬'

환경운동연합이 모피 반대, 모피 옷 안 입기 운동을 선언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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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보수 언론의 '길세탁,역사 세탁'

이승만-박정희-백선엽의 '독재·쿠데타·친일' 행적 미화에 나선 까닭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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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3부] 변상욱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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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세상의 등불같은 방송이네요.

간단명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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